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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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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세금 관련 개정안은 자녀가 있는 가구와 특정 업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38th Cabinet meeting, presided over by the Prime Minister, reviewed and approved various bills and presidential decrees.
Main highlights include separate taxation for high-dividend corporate incomes, expanding credit card deductions based on the number of children, and adding arts and sports academy fees for lower elementary students to tax credit benefits.
Summary These tax amendments aim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families with children and affected professionals, offering tangible relief.
日本語 首相が主催した第38回国務会議で、様々な法案や大統領令、一般案件が審議・決議されました。
主要な内容には、高配当企業への配当所得分離課税導入、子供数に応じたクレジットカード所得控除の拡大、そして小学校低学年の芸術・スポーツ学習費に対する税額控除の追加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れらの税制改正は、子育て家庭や特定業種の関係者に具体的な経済的恩恵をもたらす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在总理主持的第38次国务会议上，多项法律案和总统令以及一般案件得到了审议与批准。
主要内容包括对高分红企业实行分离征税，基于子女数量扩大信用卡所得扣除，以及为小学低年级学生增加艺术和体育培训费的税收扣除政策。
总评 这些税收修订预计将为有子女家庭和特定行业从业者提供实质性经济支持和优惠。
Italiano Durante la 38ª riunione di governo presieduta dal Primo Ministro, sono stati rivisti e approvati diversi disegni di legge e decreti presidenziali.
I punti principali includono la tassazione separata per i redditi da alte dividendi aziendali, l’espansione delle detrazioni delle carte di credito in base al numero di figli e l’aggiunta di crediti fiscali per le spese di corsi extracurriculari artistici e sportivi delle scuole elementari inferiori.
Valutazione Questi emendamenti fiscali mirano a fornire un sostegno finanziario tangibile alle famiglie con figli e ai professionisti interessat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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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국무회의 주요 의결 사항 요약 (2023년 8월 26일)
오늘(8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총 35건(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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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
*소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소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
–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 인상.
*소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후원금 및 광고 수익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관련 업종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소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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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안 주요 내용**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구감소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지정 기준을 완화(점포 수 기준: 100개 → 50개).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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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안건 주요 내용**
1.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소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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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는 경제 활성화 및 조세 공평성 강화를 위한 다수의 법·제도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지역 상생을 위한 상권 기준 완화 등의 정책이 주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