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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회의 종료 직후, 시작 시간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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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제38회 국무회의에서 한미 동맹 강화, 법률·예산 개정 등 다양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으며,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공제 한도 증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세제 개편안은 자녀를 둔 가구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전반적 생활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nglish The 38th Cabinet Meeting of 2025 addressed issues such as enhancing the Korea-U.S. alliance, revising laws, and modifying taxation plans.
The Korea-U.S. Summit paved the way for strengthened economic collaboration and efforts towar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e 2025 tax reform plan includes expanded tax deductions for child education and credit card spending limits.
Summary This tax reform aims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families with children and support economic revitalization in declining regions, promoting overall better living conditions.
日本語 2025年第38回国務会議で韓米同盟強化や法律・税制改正など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韓米首脳会談の結果を基に経済協力と朝鮮半島の非核化への努力が強化されることとなり、2025年度税制改編案には子どもの教育費税額控除拡大や所得控除限度額の引き上げ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税制改編は家族の税負担を軽減し、人口減少地域の経済活性化も目指し、全体的な生活環境の改善に貢献するでしょう。
中文 2025年第38次国务会议研究了韩美同盟强化、法律修改及税制改革等议题。
根据韩美首脑会谈的成果，双方强化了经济合作和推动朝鲜半岛无核化的努力。2025年的税制改革包括扩大儿童教育费用税收抵扣和提高信用卡支出限额。
总评 此次税改旨在减轻育有子女家庭的税收负担，并促进人口减少地区的经济振兴，整体改善民众生活水平。
Italiano La 38ª Riunione di Gabinetto del 2025 ha discusso il rafforzamento dell’alleanza Corea-USA, modifiche legislative e riforme fiscali.
Dalla riunione bilaterale tra Corea e Stati Uniti sono emersi impegni per rafforzare la cooperazione economica e incentivare la denuclearizzazione della penisola coreana. Il piano fiscale del 2025 prevede agevolazioni per l’istruzione dei figli e l’aumento dei limiti di detrazione per le spese con carta di credito.
Valutazione Questa riforma fiscale mira ad alleviare il carico economico delle famiglie con figli e a sostenere la rivitalizzazione economica nelle aree a rischio demografico, migliorando complessivamente le condizioni di vit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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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
2025년 제38회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아래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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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모두발언 요지**
1. **한·미 정상회담 성과**
–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경제 분야로 확장하며 실질적 협력을 강화.
– 한반도 평화 구축 및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 합의.
2. **국정 파트너십 확립 강조**
– 제1야당 신임 대표 선출과 관련, 여야 협력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
– 각 부처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피해 우려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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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의결된 안건 소개**
1.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법안 주요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자녀 수 기준).
– **소득세법 일부 개정**:
– 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항목 포함.
– **법인세법 일부 개정**:
– 법인세율 2022년 수준으로 환원, 구간별 세율 1% 인상.
–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 유튜버·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의 수익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2. **지역상권 상생 법률 시행령 개정**
–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 기준 완화(점포 수 기준 100개 → 50개).
3.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교육비 공제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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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세제정책을 포함해 다양한 개선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김 총리는 외교, 내정, 경제 분야에 걸쳐 관계부처의 철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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