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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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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연장,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다양한 법률과 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쌀 과잉생산 방지 대책과 공항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정책들은 교육, 농업, 금융 등을 포괄하며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37th Cabinet Meeting discussed and approved various laws and presidential decrees, including extending free high school education, supporting local currency operations, and introducing price stabilization measures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Key decisions included measures to prevent overproduction of rice and enhanced airport facility standards.
Summary The policies decided in this Cabinet Meeting are expected to positively impact various aspects of citizens’ lives, including education, agriculture, and financial systems.
日本語 第37回閣議では、高校無償教育の延長、地域愛商品券の活用支援、農水産物の価格安定対策など、多岐にわたる法律や大統領令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議題には、米の過剰生産を防ぐ対策や空港施設の設置基準の強化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教育や農業、金融など、国民生活全般に良い影響を与える政策が決定されたと期待されます。
中文 第37次国务会议审议并通过了多项法律和总统令，包括延长免费高中教育、支持地方消费券推广及引入农水产品价格稳定制度。
其中重要议题包括防止稻米过剩生产的对策及加强机场设施安装标准。
总评 此次国务会议决定的政策有望在教育、农业和金融等诸多领域对国民生活产生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la 37ª riunione di Gabinetto sono state discusse e approvate varie leggi e decreti presidenziali, tra cui l’estensione dell’istruzione gratuita nelle scuole superiori, il sostegno alle operazioni valuta locale, e l’introduzione di misure di stabilizzazione dei prezzi per prodotti agricoli e ittici.
Le principali decisioni includono misure per prevenire la sovrapproduzione di riso e l’adozione di standard più rigorosi per le strutture aeroportuali.
Valutazione Le politiche adottate in questa riunione di Gabinetto avranno probabilmente un impatto positivo su vari aspetti della vita dei cittadini, come l’istruzione, l’agricoltura e il sistema finanziario.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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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국무회의 결과 요약 – 주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안
대한민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2023년 8월 18일)에서 총 42건(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의 항목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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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법률공포안**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024년 이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몰된 비용 부담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
– **국가가 47.5%까지 비용 분담**.
#### **(2) 지역사랑상품권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농수산물 평균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 시,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 안정제도 도입**.
####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쌀의 **과잉생산 방지**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분의 매입 및 수급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 **(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항공기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 마련.
– 활주로 근처 구조물의 재료 기준 강화(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방송의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을 **합리적·민주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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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대통령령안**
####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동통신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추가.
– 서민금융진흥원 관리 계정에서 창출된 수익을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지원**.
#### **(2)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행위 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테러 관련자 외에도 이와 **관련된 ‘소유·지배 법인’**의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제한 적용.
– 소유·지배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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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기대 효과**
이번 국무회의에서 채택된 법안과 시행령들은 교육, 농수산업, 금융, 방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예상됩니다.
※ 세부내용은 각 소관 부처로 문의 가능합니다.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044-200-6564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