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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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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다수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가가 재해 복구 비용을 지원받고, 재해 손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개선책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주목됩니다.
총평 자연재해나 교육 정책 변화로 인한 부담 감소 효과가 예상되며, 농어업 종사자와 학부모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nglish The 36th Cabinet Meeting, presided over by the President, reviewed and approved several legislative amendments, including revisions to the Agricultural Disaster Mitigation Law and Agricultural Insurance Law.
Key updates involve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disaster recovery costs to farmers and fishers, and excluding disaster-related damage from insurance premium surcharges.
The amendment to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classifying AI digital textbooks as educational materials, is also notable.
Summary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alleviate burden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nd educational reforms, offering tangible benefits to farmers, fishers, and parents.
日本語 大統領主催の第36回閣議で、農業災害対策法や農業保険法の改正案などが審議・承認されました。
主な改正内容としては、農家や漁師が災害復旧費用を支援され、災害に伴う損害が保険料の引き上げ対象から除外される仕組みが含まれています。
AIデジタル教科書を教育資料として規定した初・中等教育法改正案も注目されています。
総評 自然災害や教育制度の変化に伴う負担を軽減し、農家や保護者の生活を実質的に支援する対策となりそうです。
中文 在总统主持的第36次国务会议上，审议并通过了《农业灾害对策法》和《农业保险法》等多项修订案。
主要内容包括向受灾农业家庭提供复原费用支持，并将因灾害导致的损失从保险费附加费用中剔除。
此外，《初中教育法》修订案中将AI数字教科书归类为教育资料，也非常值得关注。
总评 此政策有望减轻农渔业者和家长因天灾和教育改革带来的经济负担，提供实质帮助。
Italiano Durante la 36ª riunione di gabinetto, presieduta dal Presidente, sono state esaminate e approvate diverse modifiche legislative, tra cui quelle relative alla Legge sui Disastri Agricoli e alla Legge sull’Assicurazione Agricola.
I punti principali includono il sostegno finanziario per il ripristino delle attività agricole colpite da calamità e l’esclusione dei danni causati da disastri dai sovrapprezzi assicurativi.
Rilevante anche l’emendamento alla Legge sull’Istruzione Primaria e Secondaria, che classifica i libri di testo digitali basati su AI come materiali educativi.
Valutazione Questi cambiamenti ridurranno probabilmente l’onere economico per gli agricoltori e i genitori, fornendo un aiuto concreto e mirato.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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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12일) 제36회 국무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어 법률공포안 22건,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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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공포안 주요 내용**
1.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공포안**
–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에 대해 재해 전까지의 생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조하도록 명시.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2.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공포안**
– 자연재해로 인해 손실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손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제외.
–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도록 조정.
3. **초·중등교육법 개정 공포안**
–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해당 도서를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한정.
– AI 디지털 교과서는 법적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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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안 주요 내용**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압류 석유제품 매각 과정에서, 석유판매업자들이 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압류된 석유제품의 시장 내 매각 원활화 도모.
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계식 주차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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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기타 법령 및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관련 소관 부처에 문의하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
– 법제정책: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석유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6)
– 주차장 정책: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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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디지털 교육자료의 법적 규정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