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July 2025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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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8건 및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및 복지 혜택 강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무원·군인 유족 급여 증액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English
The 28th Cabinet meeting led by the president deliberated and approved 18 presidential decrees and one general agenda.
Key topics included enhanced benefits for soldiers such as housing aid, expande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increased allowances for public employees’ and soldiers’ bereaved families.
Further details can be obtained by contacting the respective ministries.

日本語
大統領が主催した第28回国務会議では、18件の大統領令案と1件の一般案件が審議・決議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には軍人への住宅供給及び福利厚生の強化、小規模事業者への支援拡大、そして公務員及び軍人の遺族補助金の増額が含まれています。
詳細は各担当機関に問い合わせる必要があります。

中文
在总统主持的第28届国务会议上，审议并通过了18项总统条例草案和1项普通议案。
主要内容包括加强军人住房及福利保障、扩大对小企业主的支持、提高公务员和军人遗属的补助金额。
有关详情请咨询各主管部门。

Italiano
Durante la 28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a dal Presidente, sono stati discussi e approvati 18 decreti presidenziali e un ordine generale.
Gli argomenti principali riguardano il supporto migliorato per alloggi e benefici ai militari, il sostegno ampliato alle piccole imprese e l’aumento delle pensioni per le famiglie dei dipendenti pubblici e militari deceduti.
Per ulteriori dettagli si consiglia di contattare i rispettivi ministeri competent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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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제28회 국무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중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대통령령안 심의 내용

1.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내용: 입주자 선정 절차 및 기준 규정.
– 배경: ’25년 1월 7일 개정된 법에 따른 후속 조치.
– 소관: 국방부 군주거정책과 (02-748-5891).

2.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부족한 예비역 간부자원 확보.
– 내용: 퇴역자의 예비역 지원 요건, 절차 및 기간 명확화.
– 배경: ’25년 1월 7일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소관: 국방부 자원동원과 (02-748-5221).

3.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 내용: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완화, 청년 창업기업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
– 소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044-205-3783).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소상공인 지원 확대.
– 내용: 공공요금 지원 및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기준 규정.
– 배경: ’25년 1월 7일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53).

5. **공무원 및 군인 재해보상 관련 시행령 개정**
– 목적: 공무수행 중 사망·전사한 공무원 또는 군인 유족 급여 증액.
– 내용: 급여 증액 산정 방식 구체화.
– 배경: ’25년 1월 7일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소관: 인사혁신처 및 국방부 관련 부서.

### 참고 사항
– 새롭게 개정된 대통령령안들은 ’25년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맞추어 규제가 정비되었습니다.
– 각 안건의 세부 내용은 해당 소관 부처로 문의 바랍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 시행 준비를 위한 후속 규정을 마련하며,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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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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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경제, 국방, 과학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필요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며 적절한 계기에 직접 만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nglish
President Yoon Suk Yeol held his first call with New Zealand Prime Minister Christopher Luxon since taking office, discussing ways to advance bilateral relations.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need to elevate their relationship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nd enhance cooperation in areas like economy, defense, and science.
They also pledged to collaborate for the success of the upcoming APEC summit and meet in-person to discuss specific cooperation measures.

日本語
尹錫悦大統領はニュージーランドのクリストファー・ラックソン首相と初の電話会談を行い、両国関係の発展について意見交換しました。
両首脳は経済、国防、科学技術分野での協力強化、および今年両国関係を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に格上げする必要性に共感しました。
また、APEC首脳会議の成功に向け連携し、適切な機会に直接会って具体的な協力案を協議することを合意しました。

中文
尹锡悦总统与新西兰总理克里斯托弗·鲁克森进行了上任后首次通话，讨论了推进两国关系的方案。
双方领导人同意将两国关系提升为全面战略伙伴关系，并加强经济、国防和科学技术等领域的合作。
此外，他们承诺共同为即将举行的APEC峰会的成功努力，并将在适当时机会面讨论具体合作措施。

Italiano
Il Presidente Yoon Suk Yeol ha avuto la sua prima conversazione con il Primo Ministro della Nuova Zelanda Christopher Luxon, discutendo modi per sviluppare le relazioni bilaterali.
I due leader hanno concordato sulla necessità di elevare il loro rapporto a una partnership strategica globale e rafforzare la cooperazione in economia, difesa e tecnologia.
Hanno anche promesso di collaborare per il successo del prossimo summit APEC e di incontrarsi direttamente per discutere misure di cooperazione specifiche.

이재명 대통령,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첫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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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UAE 대통령과 첫 통화를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뜻을 보였습니다.

양 정상은 AI, 첨단기술, 국방 및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ad his first call with UAE President Mohamed bin Zayed, expressing his desire to enhance the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two nations.

The leaders agreed to expand cooperation in AI, advanced technology, defense, and nuclear power fields and to discuss specific collaboration plans at the APEC summit.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UAEのモハメド・ビン・ザイード大統領と初の電話会談を行い、両国間の特別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強化を表明しました。

両首脳はAI、先端技術、防衛、原子力分野での協力拡大に合意し、APEC首脳会議で具体的な協力案を議論する予定です。

中文
李在明总统与阿联酋总统穆罕默德·本·扎耶德进行了首次通话，表示希望加强两国特别战略伙伴关系。

两国领导人同意在人工智能、尖端技术、国防和核电领域加深合作，并计划在APEC峰会讨论具体合作方案。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avuto la sua prima conversazione con Mohamed bin Zayed, Presidente degli Emirati Arabi Uniti, esprimendo la volontà di rafforzare la partnership strategica speciale tra le due nazioni.

I leader hanno concordato di ampliare la cooperazione nei campi dell’IA, delle tecnologie avanzate, della difesa e dell’energia nucleare e di discutere piani di collaborazione specifici al vertice APEC.

야5당 회동 관련 우상호 정무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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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5개 비교섭단체 당 지도부와의 오찬을 7월 3일 낮에 진행합니다.

대화는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며 국정 상황 및 외교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will hold a luncheon with the leaders of five non-negotiating political parties on July 3rd.

Discussions will be open-ended, addressing national administration and foreign affairs issues.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は7月3日に5つの交渉団体以外の政党指導部と昼食会を行います。

議題の制限なしに進められ、国政状況や外交問題について説明される予定です。

中文
李在明总统将于7月3日与5个非谈判团体的党派领导人举行午餐会议。

会议将无议题限制，预计讨论国家事务及外交问题。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terrà un pranzo con i leader di cinque partiti politici non negozianti il 3 luglio.

La discussione sarà senza restrizioni di argomento, affrontando questioni di amministrazione nazionale e affari esteri.

제28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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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늘 오전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을 강조하며 국무위원들이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노인 취약계층 보호, 산불 예방, 해양 쓰레기 제거 등 다양한 정책적 사안이 논의되었으며 관련 부처에 구체적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presided over the 28th Cabinet meeting this morning, emphasizing respect for parliamentary authority by appointed officials.

Key discussions included real estate issues, protecting vulnerable elderly groups, wildfire prevention, and marine waste removal, with detailed instructions issued to relevant ministries.

日本語
今日午前、第28回閣議が李在明大統領主宰で開催され、国務委員が国会を最大限尊重すべきだと強調されました。

不動産問題、高齢者脆弱層の保護、山火事予防、海洋ごみ撤去などに関して議論され、関連省庁に具体的な指示が出されました。

中文
今天上午，第28届国务会议在总统李在明主持下召开，总统强调国务委员应尽最大可能尊重国会权威。

会议讨论了房地产问题、保护老年弱势群体、防火、海洋垃圾清除等议题，并向相关部门下达了具体指示。

Italiano
Questa mattina si è tenuta la 28ª riunione di gabinetto presieduta dal Presidente Lee Jae-myung, che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rispettare l’autorità parlamentare.

Sono stati trattati temi come la crisi immobiliare, la protezione degli anziani vulnerabili, la prevenzione degli incendi e la rimozione dei rifiuti marini, con istruzioni dettagliate rivolte ai ministeri competent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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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월 1일,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진행하며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한국전쟁 당시 참전하며 수교 이전부터 우리나라를 지원해 온 고마운 우방국이라고 강조하며, 경제, 국방·방산, 과학기술·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최근 뉴질랜드 내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며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PEC 창설멤버로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적절한 시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료 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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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 UAE 모하메드 대통령과 첫 통화**

오늘(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취임 후 첫 공식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번 통화는 한국과 UAE 간 관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축하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두 정상은 현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으로 발전 중인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협력 분야 확장: AI, 첨단기술, 국방•방산, 원전**
두 나라 정상은 특히 AI, 첨단기술, 국방, 방산, 원자력 발전 등의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 경제와 기술 교류를 한층 더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의 만남**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오는 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담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통화는 양국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과 UAE가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처:**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 [자료 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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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가 오는 7월 3일 낮 12시 30분에 오찬을 통해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번 교섭단체 당 지도부와의 대화에 이어 보다 폭넓은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는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섭단체 측에서는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의 김재연 당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당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당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정 운영 상황과 외교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야당 측의 협력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만남은 여야 간 협력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열린 만큼, 상호 소통을 통해 국정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오찬은 정부 및 비교섭단체 간의 대화 창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더욱 긴밀한 여야 간 협력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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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무회의 주요 내용 요약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개최**
2025년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8회 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자세를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 주요 발언 및 당부 사항

1. **취약계층 보호**
여름 혹서기에 노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지 않도록 각 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2. **부동산 및 주식 안정화**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으로 남을 경우 주거 불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주식 투자가 정상화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3. **부처별 지시 사항**
여러 부처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지시하면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국방부:**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의 전향적 검토.
– **행정안전부:** 장마철 배수구 및 앰뷸런스 관리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
– **농림축산식품부:**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및 국방부 헬기와의 협력.
– **해양수산부:**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내수면 관리 및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 기여 방안 검토.

4. **글로벌 협력**
해양 쓰레기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지구적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 국무회의 주요 심의 및 발언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 및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의 연속성 중요성을 역설하며 전 정부 임명 국무위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여담
배석자들에게도 발언 기회가 주어지면서 부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공유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

본 국무회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여름철 안전 문제부터 부동산, 환경, 국방 현안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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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극지연구소 김지희 박사 남극환경보호위원회 부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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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극지연구소 김지희 책임연구원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7차 남극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김 책임연구원의 풍부한 현장 연구와 국제 협력 경험이 높이 평가된 결과로, 앞으로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예정이다.

English
Kim Ji-hee, Polar Research Institute’s senior researcher, was elected vice-chair at the 27th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meeting held in Milan, Italy.

Her extensive field researc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erience were recognized, and she will lead efforts in managing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s and addressing climate change impacts.

日本語
極地研究所のキム・ジヒ博士がイタリア・ミラノで開催された第27回南極環境保護委員会会議で副議長に選出された。

今回の選出は、彼女の現地調査と国際協力の経験が評価された結果であり、南極特別保護区域の管理や気候変動への対応に貢献する予定である。

中文
韩国极地研究所的金智熙博士在意大利米兰举行的第27届南极环境保护委员会会议上当选为副主席。

此次选举是对她丰富的实地研究与国际合作经验的认可，她将负责南极特别保护区的管理以及应对气候变化。

Italiano
La dottoressa Kim Ji-hee dell’Istituto di Ricerca Polare è stata eletta vice-presidente al 27° Comitato per la Protezione Ambientale dell’Antartide tenutosi a Milano, Italia.

La sua esperienza di ricerca sul campo e cooperazione internazionale è stata riconosciuta e contribuirà alla gestione delle Aree Protette Speciali dell’Antartide e alla risposta ai cambiamenti climatici.

[산림청]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 취임 –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과 산림사업 안전사고예방에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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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점복 제36대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이 취임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소장은 처음으로 영주국유림관리소 여성 소장이 되었으며, 산림행정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와의 적극행정을 다짐했다.

English
Kim Jeom-bok, the 36th Director of Yeongju National Forest Management Office, officially took office and began her duties.

She is the first female director in the office’s history, and as a forestry expert, she pledged active administration tailored to the community.

日本語
金ジョンボク氏が第36代南部地方山林庁の栄州国有林管理所長として就任し、本格的な業務を開始した。

彼女は初の女性所長として地域社会に貢献する積極的な行政を誓った。

中文
金点福担任第36任南部地方山林厅荣州国有林管理所所长，并正式开始工作。

她是该管理所历史上首位女性所长，作为林业专家，她承诺推进面向社区的积极行政。

Italiano
Kim Jeom-bok, la 36ª direttrice dell’Ufficio di gestione forestale nazionale di Yeongju, ha ufficialmente assunto la carica e iniziato le sue attività.

È la prima donna a ricoprire questa posizione nell’ufficio, impegnandosi per un’amministrazione attiva su misura per la comunità.

[외교부]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사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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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외교부는 7월 1일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사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본 행사 개최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중남미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남미 외교단과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ld a preparatory seminar for the “2025 Korea-Latin America Future Cooperation Forum” on July 1 to discuss plans for a successful main event.

During the seminar, participants emphasized the need for strengthene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highlighting the forum’s timely theme.

日本語
外交部は7月1日に「2025韓・中南米未来協力フォーラム」事前セミナーを開催し、主要イベントの成功的な開催に向けた議論を行った。

セミナーでは持続可能な経済成長のために韓国と中南米の連携強化が求められるとの意見が共有され、フォーラムのテーマの適時性が評価された。

中文
外交部于7月1日举办了“2025韩-拉美未来合作论坛”预备研讨会，讨论了确保主要活动成功举办的计划。

在研讨会上，与会者强调了中韩和拉美在可持续经济增长方面加强合作的必要性，并对论坛主题的时宜性给予肯定评价。

Italiano
I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ha organizzato il 1° luglio un seminario preparatorio per il “Forum di Cooperazione Futura Corea-America Latina 2025” per discutere i piani di successo dell’evento principale.

Durante il seminario, i partecipanti hanno sottolineato la necessità di rafforzare la cooperazione tra Corea e America Latina per una crescita economica sostenibile, evidenziando la tempestività del tema del forum.

[행정안전부]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관계기관 대응태세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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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급격한 기온 상승과 고온 다습한 기상이 전국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기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nglish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held an emergency review meeting in response to the rapid rise in temperatures and continued hot and humid weather nationwide.

The meeting was chaired by Kim Kwang-yong, head of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Headquarters, to discuss climate response measures.

日本語
行政安全部は全国的に急激な気温上昇と高温多湿な気象状況が続くと予測される中、緊急点検会議を開催しました。

会議は金光龍災害安全管理本部長の主催で、気候対応策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中文
随着气温迅速上升以及全国大部分地区持续高温潮湿，行政安全部召开了紧急检查会议。

会议由灾难安全管理本部长金光龙主持，讨论了应对气候变化的措施。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organizzato una riunione straordinaria per far fronte al rapido aumento delle temperature e alle condizioni meteorologiche calde e umide previste a livello nazionale.

La riunione è stata presieduta da Kim Kwang-yong, capo della Gestione della Sicurezza dei Disastri, per discutere le misure di risposta climatica.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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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검검사급 및 고검검사급 검사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2025년 7월 4일자로 시행되며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 실현을 목표로 한다.

English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personnel appointments for senior prosecutors in alignment with the new administration.

These changes, effective as of July 4, 2025, aim to implement justice administration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日本語
法務部は新政府の発足に合わせて、大検検事級および高検検事級検事に対する人事を実施した。

今回の人事は2025年7月4日付で施行され、国の政策方向に沿った法務行政の実現を目指すものである。

中文
司法部根据新政府的成立对高级检察官进行了人事调整。

此次人事变动将于2025年7月4日生效，旨在实现符合政府政策的司法行政工作。

Italiano
Il Ministero della Giustizia ha annunciato nomine per alti procuratori in linea con il nuovo governo.

Questi cambiamenti, efficaci dal 4 luglio 2025, mirano a realizzare un’amministrazione giudiziaria conforme alla direzione politica del governo.

[질병관리청]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차감염으로 집단발생 역학조사 중(7.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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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던 의료진 7명이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어 2차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SFTS 환자 관련 감염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증상 발생 시 즉각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FTS 감염은 주로 참진드기를 통해 발생하며,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치명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English
Seven medical personnel contracted SFTS after being exposed to the blood and body fluids of a patient during CPR.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emphasized strict adherence to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and immediate reporting of symptoms to public health centers.
SFTS is primarily transmitted by ticks and lacks both treatment and preventive vaccines, making its mortality rate notably high.

日本語
医療従事者7名がSFTS患者への心肺蘇生を行う際に血液および体液に晒され、二次感染が確認されました。
疾病管理庁は感染予防規則を厳守し、症状が出た際には速やかに保健所へ報告するよう求めています。
SFTSは主にマダニを通じて感染し、治療薬や予防ワクチンがなく、致死率が高い病気です。

中文
在为中重度SFTS患者实施心肺复苏时，7名医疗人员因接触血液和体液而出现二次感染。
疾病管理厅强调严格遵守感染防控制度，并立即向卫生部门报告任何症状。
SFTS主要通过带病毒的蜱传播，目前无治疗药物或疫苗，死亡率较高。

Italiano
Sette operatori sanitari hanno contratto l’SFTS dopo essere stati esposti ai fluidi corporei e al sangue di un paziente durante la rianimazione cardiopolmonare.
L’Agenzia per il Controllo e la Prevenzione delle Malattie ha sottolineato la necessità di seguire rigorosamente le linee guida per il controllo delle infezioni e di segnalare immediatamente eventuali sintomi alle autorità sanitarie.
L’SFTS è trasmesso principalmente da zecche e non esistono farmaci né vaccini preventivi, con un tasso di mortalità elevat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도시 지역상권에 희망을, 상가 공실 해결 위해 세 기관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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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요기관과 함께 공간완성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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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잡월드, (주)플레이큐리오와 어린이 콘텐츠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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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잡월드는 ㈜플레이큐리오와 어린이 대상 체험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으로서 어린이 맞춤형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운영하고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nglish
Korea Job World has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Playcurio Co., Ltd. to jointly develop and promote experiential content targeting children.
The partnership aims to focus on creating and showcasing customized exhibitions and experiential content for children at the nation’s largest comprehensive career experience center.

日本語
韓国最大の総合職業体験館である韓国ジョブワールドは、プレイキュリオ株式会社と子供向け体験型コンテンツの共同開発および普及のための業務協約を締結した。
今回の協約は、子供向けに特化した展示と体験型コンテンツの運営および広報を重視している。

中文
韩国最大的职业体验馆韩国职人世界与Playcurio公司签署协议，共同开发和推广面向儿童的体验式内容。
本次合作旨在专注于针对儿童的定制展览以及体验式内容的运营与宣传。

Italiano
Korea Job World ha firmato un accordo con Playcurio Co., Ltd. per lo sviluppo e la promozione congiunta di contenuti esperienziali dedicati ai bambini.
Il focus dell’accordo è la creazione e promozione di mostre e contenuti esperienziali, su misura per i bambini, presso il più grande centro di esperienza professionale in Corea.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같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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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회적기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7월 1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특별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nglish
On July 1,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eld a special event at the Seoul Science and Technology Convention Center to commemorate “Social Enterprise Day” 2025.

The event aimed to raise awareness about social enterprises and promote the sharing of social value achievements.

日本語
雇用労働部は、2025年の「社会的企業の日」を記念して、7月1日にソウル科学技術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で特別行事を開催しました。

この行事は、社会的企業についての認識を高め、社会的価値の成果を広め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韩国雇佣劳动部于7月1日在首尔科技会议中心举办了纪念2025年“社会企业日”的特别活动。

该活动旨在提高社会企业的认知度，并推广社会价值成果。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della Corea ha organizzato un evento speciale il 1º luglio presso il Centro Congressi di Scienza e Tecnologia di Seoul per celebrare la Giornata delle Imprese Sociali 2025.

L’evento mirava a sensibilizzare l’opinione pubblica sulle imprese sociali e a promuovere la condivisione dei risultati in termini di valore sociale.

[국토교통부][참고] 공항주변 고도제한 개정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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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개정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plans to revise height restrictions around airports to ensure safety.

Detailed information can be found in the attached file.

日本語
政府は空港周辺の高度制限を改正し、安全を確保する方向で準備する予定です。

詳しい内容は添付ファイルをご確認ください。

中文
政府计划修订机场周边的高度限制，以确保安全。

详细信息可通过附件文件查看。

Italiano
Il governo intende rivedere le restrizioni di altezza intorno agli aeroporti per garantire la sicurezza.

I dettagli sono disponibili nel file allegato.

[보건복지부]사회복지직 장기교육 통한 지역복지 리더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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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6개월 장기교육과정을 올해 처음 개설해, 지역복지 리더 양성에 나섰습니다.

전국 10개 시·도에서 29명이 참여하며, 교육 내용은 핵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launched a six-month long-term training program for social welfare officials to cultivate key regional welfare leaders.

A total of 29 participants from 10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will focus on strengthening core competencies to become experts who can adapt flexibly to the rapidly changing welfare environment.

日本語
保健福祉部と韓国保健福祉人材院は社会福祉職公務員を対象にした6ヶ月間の長期教育課程を初めて設け、地域福祉リーダーの育成を目指しています。

全国10地域から29名が参加し、教育内容は核心的能力の強化に焦点を当て、変化する福祉環境に柔軟に対応できる専門家を育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韩国保健福利部和保健福利人才院首次为社会福利公务员设立了一项为期6个月的长期培训课程，以培养区域福利核心领导者。

课程共有来自全国10个城市和地区的29名参与者，内容集中于提升核心能力，以适应快速变化的福利环境中的需求。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e l’Istituto Coreano per lo Sviluppo delle Risorse Umane nel Welfare hanno introdotto un corso di formazione di sei mesi per funzionari pubblici nel settore sociale, mirato a formare leader del welfare regionale.

Un totale di 29 partecipanti provenienti da 10 città e regioni del paese si concentreranno sul rafforzamento delle competenze fondamentali per adattarsi alle rapidi cambiamenti dell’ambiente del welfare.

[산림청]강릉산림항공관리소 김정길 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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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정길 항공사무관이 7월 1일 강릉산림항공관리소장으로 취임했다.

김 소장은 육군 항공장교 출신으로 산림항공본부 조종사와 항공안전과장을 역임하며 산불 현장에서 안전한 임무 수행에 기여했다.

그는 산불진화와 산림항공 임무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건강한 산림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nglish
Kim Jung-gil, an aviation officer, was appointed as the chief of Gangneung Forest Aviation Management Office on July 1.

He has a military aviation background and contributed to safe missions during large wildfires as a member of the Forest Aviation Headquarters.

He pledged to prioritize safety in forest aviation tasks like forest fire suppression and to promote healthy forests.

日本語
金正吉航空事務官が7月1日に江陵森林航空管理所長に就任した。

彼は陸軍航空士官出身で、森林航空本部の操縦士や航空安全課長として森林火災現場で安全な任務遂行に貢献した。

森林火災鎮火と森林航空業務において安全を最優先し、健全な森林実現に努力すると述べた。

中文
金正吉航空事务官于7月1日出任江陵森林航空管理所所长。

他曾是陆军航空军官，并在森林航空总部中担任飞行员和航空安全科长，参与森林火灾现场的安全任务。

他表示将优先考虑森林航空任务中的安全，致力于实现健康的森林。

Italiano
Kim Jung-gil, funzionario aeronautico, è stato nominato capo dell’Ufficio della gestione aeronautica forestale di Gangneung il 1° luglio.

Era un ufficiale dell’aviazione militare e ha contribuito al successo di missioni sicure durante grandi incendi boschivi come membro della sede aeronautica forestale.

Ha dichiarato di dare priorità alla sicurezza nelle missioni aeronautiche forestali e sostenere la realizzazione di foreste sane.

[외교부]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AI 활용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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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외교부는 2025년 7월 1일 서울에서 ‘국제 AI와 기후변화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450여 명이 참석하여 AI 기술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으며, 전문가와 국제기구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컨퍼런스는 AI를 활용한 탄소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 기후·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했다.

English
Sou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ld the ‘International AI and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Seoul on July 1, 2025.

The conference gathered over 450 participants to discuss the impact of AI on climate change and energy transition, with exper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esenting and debating key issues.

Discussions focused on AI applications such as carbon emission reduction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to explore solutions and fo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日本語
韓国の外交部は2025年7月1日にソウルで「国際AIと気候変動会議」を開催しました。

会議には約450名が参加し、AIが気候変動対応やエネルギー転換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議論し、専門家や国際機関が発表を行いました。

気候とエネルギー分野でのAI活用の可能性と課題を検討し、国際協力の促進に貢献しました。

中文
韩国外交部于2025年7月1日在首尔举办了“国际人工智能与气候变化会议”。

会议吸引了450多名参与者，就人工智能对气候变化及能源转型的影响进行交流，并由各国专家和国际机构进行发言和探讨。

会议探讨了人工智能在减排和提高能源效率等气候与能源领域的应用，促进了国际合作的发展。

Italiano
I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della Corea ha organizzato il “Conferenza Internazionale su IA e Cambiamenti Climatici” a Seul il 1º luglio 2025.

Oltre 450 partecipanti si sono riuniti per discutere l’impatto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sulla lotta al cambiamento climatico e sulla transizione energetica, con esperti e organizzazioni internazionali che hanno preso parte alle sessioni.

L’evento ha esaminato l’uso dell’AI per la riduzione delle emissioni e l’ottimizzazione energetica, contribuendo a promuover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특허청]특허청, 여성벤처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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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특허청이 여성벤처기업인의 지식재산 강화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여성벤처기업들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특허심사 단축 등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특허청은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Englis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eld a policy meeting with women entrepreneurs to discuss intellectual property enhancement and global expansion.

Participants requested support such as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xpedited patent reviews, and the office committed to increasing investment in intellectual property.

日本語
韓国特許庁は女性ベンチャー企業の知的財産強化とグローバル進出を議論する政策懇談会を開催した。

参加者たちは海外知的財産権保護や特許審査の迅速化などを要請し、特許庁は知的財産への投資拡大を約束した。

中文
韩国专利局与女性创业者举办政策会议，讨论知识产权强化及全球扩展方案。

与会者提出保护海外知识产权及加速专利审查等诉求，专利局承诺将扩大知识产权投资。

Italiano
L’Ufficio Brevetti coreano ha tenuto un incontro politico con imprenditrici per discutere il rafforzamento della proprietà intellettuale e l’espansione globale.

Le partecipanti hanno richiesto supporto per la protezione della proprietà intellettuale all’estero e per accelerare le revisioni dei brevetti, mentre l’ufficio ha assicurato un aumento degli investimenti in proprietà intellettuale.

[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환경방사선 감시망 모니터링 결과 이상 동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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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 244개 지역에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모든 지역에서 방사선 준위가 정상 범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최근 인천 강화군에서 방사선 수치가 평소보다 높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장 조사 결과 이는 정상 범위로 확인되었다.

English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confirmed that radiation levels across all 244 monitoring sites nationwide are within normal ranges.
Recent claims of elevated radiation levels in Ganghwa County, Incheon, were investigated and found to be within the normal range.

日本語
原子力安全委員会は、全国244か所に設置された環境放射線自動監視装置を通じて、現在すべての地域で放射線量が正常範囲内であ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最近、仁川市の江華郡で放射線量が平常より高いという主張がありましたが、現地調査の結果、正常範囲内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中文
根据原子能安全委员会的监测，全国244个地点的环境辐射水平均处于正常范围内。
针对最近有关仁川江华郡辐射水平偏高的主张，实地调查结果显示辐射值属于正常范围。

Italiano
La Commissione per la Sicurezza Nucleare ha confermato che i livelli di radiazione in tutte le 244 aree monitorate a livello nazionale rientrano nei limiti normali.
Recenti affermazioni su livelli di radiazione elevati a Ganghwa, Incheon, sono state indagate, confermando che i valori sono nella norma.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국립군산대, 관·학 융합 혁신 모델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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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새만금개발청과 국립군산대가 제1회 ASK 2050 새만금포럼을 개최하여 관·학 융합 혁신 모델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재생에너지, 글로벌 식품허브, AI 농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 기관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과 세계의 혁신적 성장을 목표로 교육과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English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and Kunsan National University successfully held the 1st ASK 2050 Saemangeum Forum to discuss academic-government integration and Saemangeum’s future vision.
Experts addressed topics like sustainable development, renewable energy, global food hubs, and AI agriculture, highlighting collaborative opportunities.
Both institutions aim to strengthen education and research to foster regional and global innovation following this forum.

日本語
セマンゲム開発庁と国立群山大学は第1回ASK 2050セマンゲムフォーラムを開催し、官学融合の革新モデルやセマンゲムの未来ビジョンについて議論した。
専門家たちは持続可能な発展、再生可能エネルギー、グローバルフードハブ、AI農業などのテーマを取り上げ、協力の可能性を示した。
両機関は今回のフォーラムを通じて地域と世界の革新成長を目指し、教育や研究を強化する計画だ。

中文
新万金开发厅与国立群山大学成功举办了第一届ASK 2050新万金论坛，讨论官学融合创新模式及新万金未来愿景。
专家们探讨了可持续发展、可再生能源、全球食品枢纽、AI农业等主题，并提出合作可能性。
两机构计划通过此次论坛加强教育和研究，以推动区域和全球创新发展。

Italiano
L’Agenzia di Sviluppo Saemangeum e l’Università Nazionale di Kunsan hanno tenuto con successo il 1° Forum ASK 2050 Saemangeum discutendo il modello di integrazione accademico-governativo e la visione futura di Saemangeum.
Gli esperti hanno trattato temi come lo sviluppo sostenibile, le energie rinnovabili, i poli alimentari globali e l’agricoltura AI, evidenziando le opportunità di collaborazione.
Le due istituzioni mirano a rafforzare l’istruzione e la ricerca per favorire l’innovazione regionale e globale dopo questo forum.

[산림청]시원한 그늘 아래 한걸음… 자연이 만든 여름쉼터 도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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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은 여름철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산책하기 좋은 도시숲 10선’을 발표했다.

도시숲은 자연 그늘이 인공 그늘보다 더 시원하며, 기온 저감 효과를 보여주는 환경 쉼터로, 접근성이 좋고 수목이 울창한 곳들이 선정되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introduced ’10 Best City Forests for Walking’ to help citizens beat the summer heat and enjoy pleasant strolls.

City forests provide cooler, natural shade compared to artificial ones and serve as environmental shelters with excellent temperature-lowering effects.

日本語
山林庁は市民が夏の暑さをしのぎ、快適な散策を楽しめる「散策に適した都市森林10選」を発表しました。

都市森林は人工的な日陰より涼しく、気温低下効果を持つ自然の休憩場所として働きます。

中文
韩国林业局介绍了“适合散步的十大城市森林”，帮助市民在夏季避暑并享受愉快的散步。

城市森林提供比人工阴凉更凉爽的自然阴凉，并具有显著的降温效果。

Italiano
L’Agenzia Forestale della Corea ha introdotto i ’10 Migliori Boschi Urbani per Passeggiare’ per permettere ai cittadini di sfuggire al caldo estivo e godersi passeggiate piacevoli.

I boschi urbani offrono ombra naturale più fresca rispetto a quella artificiale e funzionano come rifugi ambientali con effetti di abbassamento della temperatura.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제7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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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양수산부는 7월 2일 제주 우도등대에서 ‘제7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며 등대문화의 가치를 알리고자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에는 등대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과 함께 항로표지 스마트화 및 등대 보존 방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ill host the 7th World Lighthouse Day celebration on July 2 at Udo Lighthouse in Jeju.

The event includes programs promoting lighthouse culture and history, alongside discussions on smart navigation aids and preservation strategies.

日本語
海洋水産部は7月2日、済州島の牛島灯台で第7回世界灯台の日を記念する式典を開催する。

今回の行事では灯台の文化と歴史を広めるプログラムや、スマート航路標識と保存方法について紹介される予定である。

中文
海洋水产部将于7月2日在济州牛岛灯塔举办第七届世界灯塔日纪念典礼。

本次活动将包括推广灯塔文化与历史的项目，同时介绍智能航标和灯塔保护方案。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terrà la celebrazione della 7ª Giornata Mondiale dei Fari il 2 luglio presso il Faro di Udo a Jeju.

L’evento includerà programmi per promuovere la cultura e la storia dei fari e discuterà strategie di preservazione e modernizzazione tecnologica.

[해양수산부]패각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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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하고, 재활용 시 환경오염 기준 준수 조건으로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장 확대와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ill exempt the obligation to prepare storage facilities for solely transporting marine by-products and allow the conditional use of hazardous chemicals during recycling starting July 2.

This amendment aims to expand the market and promote the marine by-product recycling industry based on industry feedback.

日本語
海洋水産部は水産副産物の輸送のみの場合、保管施設の設置義務を免除し、リサイクル時に環境汚染基準に従う条件付きで有害化学物質の使用を許可する改定を7月2日から施行する。

今回の改定は業界の意見を反映し、市場拡大とリサイクル産業の活性化を目指している。

中文
海洋水产部将于7月2日起实施修订法令，对仅运输水产副产品免除存储设施义务，并在符合环保标准的前提下允许使用有害化学物质进行回收。

此次修订旨在反映行业意见，扩大市场并促进水产副产品回收行业的发展。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esenterà dall’obbligo di dotarsi di strutture di stoccaggio nel caso di trasporto esclusivo di sottoprodotti ittici e permetterà l’uso condizionato di sostanze chimiche nocive durante il riciclo a partire dal 2 luglio.

Questa modifica mira a espandere il mercato e a promuovere l’industria del riciclo dei sottoprodotti ittici basandosi sui feedback del settore.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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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을 포함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 재난 시 필요한 과세정보 수집,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that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for supporting small businesses, including public utility fee subsidies, were approved at the July 1 cabinet meeting and will take effect on July 22.
The amendments specify details like subsidies for essential utility fees such as electricity, gas, and water, the collection of tax information during disasters, and long-term installment repayment for policy loans.
This revision aims to provide more structured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公共料金支援などを含む「小規模事業者保護および支援に関する法令」改正案が7月1日の国務会議で議決され、7月22日から施行されると発表した。
改正案では、電気やガス、水道料金などの公共料金支援、災害時に必要な課税情報の収集、政策資金の長期分割返済方式などが明確に規定されている。
これにより、小規模事業者への支援がより体系的に進められる見通しである。

中文
中小企业部宣布，包含公共费用补贴等内容的《小型企业保护与支持相关法律实施令》修订案于7月1日内阁会议上获批，并将于7月22日起实施。
修订案明确了电费、燃气费、水费等公共费用补贴，灾害时需收集的税务信息，以及政策性资金的长期分期偿还方式等具体内容。
此项修订预计将为小型企业提供更加系统化的支持。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ha annunciato che le modifiche al decreto attuativo per il supporto alle piccole imprese, inclusi i sussidi per le tariffe pubbliche, sono state approvate nella riunione di gabinetto del 1º luglio e entreranno in vigore il 22 luglio.
Le modifiche specificano dettagli come i sussidi per le tariffe essenziali di elettricità, gas e acqua, la raccolta di informazioni fiscali durante le calamità e i pagamenti a rate a lungo termine per i prestiti politici.
Questa revisione mira a fornire un supporto più strutturato alle piccole imprese.

[산림청]진천산림항공관리소, 군 항공부대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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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와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비상 착륙 훈련을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훈련은 무선통신체계 구축, 산불 및 비상상황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 방안 마련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소장은 국가 비상상황에서 군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nglish
The Jincheon Forest Aviation Office and the Air Force’s 6th Search and Rescue Squadron strengthened their cooperation through emergency landing drills.

The drills focused on building radio communication systems, addressing wildfires and emergencies, and ensuring safe aircraft operations.

The director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with military units during national emergencies and vowed continued efforts to protect citizens’ lives.

日本語
真川森林航空管理所と空軍第6探索救助飛行隊は、緊急着陸訓練を通じて協力体制を強化した。

訓練では、無線通信システムの構築、山火事や緊急事態への対応、航空機の安全運航の確保が主な重点となった。

所長は国家の非常事態に備えた軍との協力の重要性を強調し、国民の生命保護に最善を尽くす意向を表明した。

中文
真川森林航空管理所与空军第六搜索救援中队通过紧急着陆演习加强了合作体系。

演习重点在于建立无线通信系统、应对森林火灾及紧急情况，并确保航空器的安全运行。

所长强调了在国家紧急情况下与军队合作的重要性，并承诺将持续努力保护公众的生命安全。

Italiano
L’Ufficio di aviazione forestale di Jincheon e il 6° Squadrone di ricerca e soccorso dell’Aeronautica Militare hanno rafforzato la cooperazione tramite esercitazioni di atterraggio d’emergenza.

Le esercitazioni miravano a costruire sistemi di comunicazione radio, affrontare incendi boschivi ed emergenze, e garantire il funzionamento sicuro degli aeromobili.

Il direttore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ella collaborazione con le unità militari nelle emergenze nazionali e ha promesso continui sforzi per proteggere la vita dei cittadini.

[행정안전부]지방계약제도 획기적 개선으로 건설 현장에 숨통, 지역경제에 새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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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규칙이 개정되어 각각 7월 1일과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효과적인 계약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English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at amendments to the Local Contract Act Enforcement Ordinance will take effect on July 1 and related rules on July 8.

These amendments aim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local contract system.

日本語
行政安全部は、地方契約法施行令と関連規則の改正案が7月1日と7月8日から施行されると発表しました。

今回の改正は、より効果的な契約制度の運営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行政安全部宣布，《地方契约法实施令》修订案将于7月1日生效，相关规则将于7月8日施行。

此次修订旨在提高地方契约制度的效率。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che le modifiche al decreto di attuazione della legge sui contratti locali entreranno in vigore il 1° luglio, e le regole correlate l’8 luglio.

Questi emendamenti mirano a migliorare l’efficienza del sistema dei contratti locali.

[공정거래위원회]㈜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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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운영자 조대○을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조대○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 및 대금 미반환 등 위법행위를 계속하며 같은 명의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nglis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reported that Tiom Communications Co., Ltd. and its operator Cho Dae○ were indicted for failing to comply with corrective orders.
Cho Dae○ allegedly continued illegal activities, including obstructing consumer withdrawal and withholding refunds, under different business names.

日本語
公正取引委員会は、ティオムコミュニケーション社および経営者チョ・デ○を是正命令不履行の容疑で告発したと発表しました。
チョ・デ○は消費者の申込撤回妨害や返金未処理などの違法行為を継続し、同一名義で営業していたとされます。

中文
公平交易委员会宣布对株式会社Tiom通信及其实际经营者Cho Dae○因未履行整改命令提起公诉。
据悉，Cho Dae○通过不同名称持续进行非法行为，例如阻碍消费者撤销申请及拖延退款。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l Commercio Equo ha denunciato la Tiom Communications S.r.l. e il suo operatore Cho Dae○ per il mancato rispetto degli ordini correttivi.
Si sostiene che Cho Dae○ abbia continuato attività illegali, tra cui ostacolare i rimborsi e impedire la recessione, sotto diversi nomi commerciali.

[소방청]소방청,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서’ 개정판 전국 보급 전기차 화재 대응전략도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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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지침서 개정판을 발간하고 전국 소방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판은 배터리 화재 특성 분석과 실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

English
The National Fire Agency has published an updated manual to effectively handle electric vehicle fires and plans to distribute it nationwide.

The updated guide includes systematic and scientific strategies based on battery fire characteristics and experimental results.

日本語
消防庁は電気自動車火災に効果的に対応するために、実務指針書の改訂版を発刊し、全国の消防署に配布予定です。

今回の改訂版には、バッテリー火災特性の分析と実証実験結果に基づく科学的で体系的な対応戦略が含まれています。

中文
消防厅发布了电动汽车火灾应对指南修订版，并计划在全国范围内分发。

修订版包括基于电池火灾特性分析和实验证实结果的科学和系统的应对策略。

Italiano
L’Agenzia Nazionale dei Vigili del Fuoco ha pubblicato una versione aggiornata del manuale per gestire gli incendi delle auto elettriche e prevede di distribuirlo a livello nazionale.

Il manuale aggiornato include strategie sistematiche e scientifiche basate sull’analisi delle caratteristiche degli incendi delle batterie e sui risultati degli esperimenti.

[인사혁신처]식약처·방사청 과장급 직위 공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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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위사업청의 과장급 직위로, 각 직위는 관련 자격요건과 경력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은 1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정보는 나라일터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nglish
The government is conducting an open recruitment for specialized roles designated as open positions to hire competent candidates.

The positions include department-level posts in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requiring specific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Applications are open until the 11th, with further details available on the government job portal and respective ministries’ websites.

日本語
政府は専門性が求められる職位を開放型職位として指定し、内外から適切な人材を公開募集する方針を進めている。

食品医薬品安全処および防衛事業庁の課長級職位が今回の募集対象であり、要件を満たした経験者が対象となる。

応募期間は11日までで、詳しい情報は国のポータルサイトや各省庁のウェブサイトで確認できる。

中文
政府正在指定专业职位为开放型职位，并通过公开招聘选拔合适的人才。

此次公开岗位包括食品医药安全处和防务事业厅的科长级职位，需要符合相关资格条件或经验的申请人。

招聘将持续至11日，有关详细信息可在国家工作门户网站和各部门官网查询。

Italiano
Il governo sta avviando una selezione pubblica per posizioni aperte designate per ruoli che richiedono alta specializzazione.

I ruoli includono posizioni di livello dirigenziale press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farmaceutica e l’Amministrazione per gli Acquisti della Difesa, che richiedono qualifiche e esperienze specifiche.

Le candidature sono aperte fino all’11 e maggiori dettagli sono disponibili sul portale nazionale del lavoro e sui siti web dei rispettivi ministeri.

[행정안전부]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줄 재난안전제품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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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재난안전산업과가 담당하며 관련 문의는 남기범에게 가능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ill accept applications for the ‘2025 Disaster Safety Product Certification’ from July 1 to July 31.

The Disaster Safety Industry Division is in charge, and inquiries can be directed to Nam Gi-beom.

日本語
行政安全部は7月1日から31日まで、「2025年下半期災害安全製品認証」の申請を受け付けます。

災害安全産業課が担当しており、南基範に問い合わせることができます。

中文
行政安全部将于7月1日至31日接受“2025年下半年灾害安全产品认证”的申请。

灾害安全产业科负责此事，可联系南基范咨询相关信息。

Italiano
Il Ministero degli Affari Interni e della Sicurezza accetterà le domande per la “Certificazione prodotti di sicurezza contro i disastri 2025” dal 1° al 31 luglio.

Il Dipartimento dell’Industria della Sicurezza è responsabile e le richieste possono essere rivolte a Nam Gi-beom.

[행정안전부]여권 재발급은 민간 앱으로 빠르게! 해외 운전은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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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7월 여행 시즌을 맞이해 여권 재발급 신청과 운전면허 정보, 여행 물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천했다.

민간 앱과 챗봇 ‘물어보안’을 활용한 간편 서비스가 이달의 공공서비스로 선정되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recommended services assisting with passport reissuance, driving license information, and prohibited travel items for July’s travel season.

Easy access through private apps and the chatbot service ‘Ask Safe’ were highlighted as this month’s public services.

日本語
行政安全部は7月の旅行シーズンに向けて、パスポート再発行申請や運転免許証情報、旅行持ち込み禁止物品に関する便利なサービスを推奨した。

民間アプリとチャットボット「物おぼアン」を使用したサービスが、今月の公共サービスに選ばれた。

中文
行政安全部门建议在七月旅行季节提供护照补办申请、驾驶执照信息及禁止携带物品相关服务。

通过民间应用程序和聊天机器人“问安”服务被选为本月的公共服务。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consigliato servizi per la riemissione del passaporto, informazioni sulle patenti di guida e gli oggetti vietati nel periodo di luglio.

L’app privata e il chatbot “Chiedi Sicuro” sono stati selezionati come servizi pubblici del mese.

[교육부]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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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7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5년 연속 1.7% 저금리로 동결되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nglish
Applications for the 2025 second semester student loans will open on July 2.

The interest rate remains steady at 1.7% for the fifth year, with tuition loans available until October 23 and living expense loans until November 18.

日本語
2025年度第2学期の学資ローン申請は7月2日から開始されます。

金利は5年連続で1.7%に据え置かれ、授業料ローンは10月23日まで、生活費ローンは11月18日まで申請可能です。

中文
2025学年第2学期助学贷款申请将于7月2日启动。

贷款利率连续5年维持在1.7%，学费贷款申请截止日期为10月23日，生活费贷款申请截止日期为11月18日。

Italiano
Le domande per i prestiti studenteschi per il secondo semestre 2025 inizieranno il 2 luglio.

Il tasso di interesse rimane fisso all’1,7% per il quinto anno, con prestiti per le tasse universitarie disponibili fino al 23 ottobre e prestiti per le spese di vita fino al 18 novembre.

[환경부]인공지능(AI) 기반 대기질 예측 위해 아태지역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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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환경과학원은 11개국의 대기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건국대학교에서 ‘2025년 국제 학회’를 개최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기질 예측 기술 발전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학회에서는 물리 기반 및 데이터 중심 접근법의 융합을 주제로 하이브리드 대기질 모델 개발과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과 대기질 예측 성능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English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nnounced the hosting of the “2025 International Conference” at Konkuk University, discussing advancements in air quality forecasting technology across 11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Key themes included the integration of physics-based and data-driven approaches, with presentations on hybrid air quality modeling and applications of AI technology.
This conference aims to enhanc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improve air quality forecasting capabil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日本語
国立環境科学院は、アジア太平洋地域の大気質予測技術の発展を議論するため、11か国の専門家と共に建国大学で「2025年国際学会」を開催すると発表した。
学会では、物理ベースとデータ中心のアプローチの融合をテーマに、ハイブリッドモデルの開発やAI技術の適用事例が発表された。
これにより、アジア太平洋地域の大気環境問題解決に向けた国際協力基盤の整備を目指している。

中文
韩国国立环境科学院宣布在建国大学举办“2025年国际学术会议”，与来自11个国家的专家共同探讨亚太地区空气质量预测技术的进展。
会议重点讨论了物理模型与数据驱动方法的融合，展示了混合模型开发以及人工智能技术应用案例。
此次会议旨在加强国际合作，并提升亚太地区空气质量预测的准确性与效率。

Italiano
L’Istituto Nazionale di Ricerca Ambientale ha annunciato la conferenza internazionale del 2025 presso l’Università di Konkuk, con esperti di 11 Paesi per discutere gli sviluppi nella previsione della qualità dell’aria nella regione Asia-Pacifico.
I temi principali includevano l’integrazione di approcci basati sulla fisica e sui dati, con presentazioni su modelli ibridi e applicazioni di intelligenza artificiale.
L’obiettivo della conferenza è quello di migliorare la collaborazione internazionale e le capacità di previsione della qualità dell’aria nella regione Asia-Pacifico.

[환경부]영남권 산불 재난폐기물 95% 이상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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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환경부는 지난 3월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산불 재난폐기물의 약 95.6%를 6월 말까지 처리하며 신속한 복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여름 장마 및 태풍 대비를 위해 수해 재난폐기물 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적 지침서 배포 및 적환장 예비부지를 확보했다.
환경부는 재난폐기물 관리와 처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와 환경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glis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at 95.6% of the wildfire disaster waste in Ulsan, Gyeongbuk, and Gyeongnam from March was processed by the end of June.
To prepare for summer storms and typhoons, it has established a flood disaster waste management system, distributed nationwide guidelines, and secured alternative storage sites.
The ministry is dedicated to supporting affected residents’ recovery and preventing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effective disaster waste management.

日本語
環境部は、3月にウルサン、慶尚北道、慶尚南道で発生した山火事災害廃棄物の95.6％を6月末までに処理したと発表しました。
夏の梅雨や台風に備え、水害災害廃棄物の管理対策を整え、全国にガイドラインを配布し、予備施設を確保しました。
環境部は、被災者の早期回復と環境被害防止に努めると明言しました。

中文
韩国环境部宣布，到6月底已处理了3月在蔚山、庆尚北道和庆尚南道发生的森林火灾灾害废弃物的95.6%。
为了应对夏季暴雨和台风，环境部建立了水灾废弃物管理系统，分发全国性指南，并预备了临时储存场地。
环境部致力于帮助受灾居民恢复生活，同时防止环境问题的发生。

Italiano
Il Ministero dell’Ambiente ha annunciato di aver gestito il 95,6% dei rifiuti da incendi boschivi avvenuti a marzo nelle regioni di Ulsan, Gyeongbuk e Gyeongnam entro la fine di giugno.
Si sta preparando per la stagione estiva e i tifoni, istituendo un sistema di gestione dei rifiuti da alluvione e distribuendo linee guida nazionali oltre a garantire siti per lo stoccaggio.
Il ministero si impegna a supportare il recupero delle comunità colpite e a prevenire danni ambientali attraverso una gestione efficace dei rifiuti da disastri.

[환경부]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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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환경부는 멸종위기 고양잇과 포유류 중 유일하게 한국 야생에서 서식하는 삵을 선정했다.
삵은 설치류와 물고기를 포함한 다양한 먹이를 사냥하며, 현재 서식지 파괴와 찻길 사고로 생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1998년부터 보호종으로 지정된 삵은 멸종 위기 생물 II급으로 분류되며, 관련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designated the wildcat species, the leopard cat, as a critically endangered feline and the sole wild species in Korea.
The leopard cat preys on rodents and fish but faces survival threats due to habitat destruction and road accidents.
Protected since 1998, it is classified as Endangered Species Grade II, and more details are available on the National Bio Resources Institute’s website.

日本語
環境部は韓国で唯一自然の中に生息している絶滅危惧種の野生ネコ科動物「ツシマヤマネコ」を選定した。
ツシマヤマネコはげっ歯類や魚を捕食するが、現在は生息地の破壊や交通事故で生存が脅かされている。
1998年から保護対象となり、絶滅危惧Ⅱ種に分類されており、より詳細な情報は国立生物資源館のサイトで確認できる。

中文
环境部选定韩国唯一野生栖息的濒危猫科动物豹猫为灭绝危险动物。
豹猫捕食啮齿类和鱼类，但因栖息地破坏和交通事故面临生存威胁。
自1998年起作为保护种，划分为濒危Ⅱ级，相关信息可在国立生物资源馆网站查询。

Italiano
Il Ministero dell’Ambiente ha selezionato il gatto selvatico, unica specie felina selvatica presente in Corea, tra gli animali selvatici in via di estinzione.
Questi felini cacciano roditori e pesci, ma oggi affrontano minacce di sopravvivenza dovute alla distruzione dell’habitat e agli incidenti stradali.
Protetti dal 1998, sono classificati come specie in via di estinzione di livello II, dettagli disponibili sul sito del National Bio Resource Institute.

[통계청]2025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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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조 4,870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0.9% 증가했으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7조 3,600억 원으로 2.9% 늘어났습니다.
상품군별로 이쿠폰 서비스는 감소했지만 음식 서비스,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등에서 증가가 눈에 띕니다.
운영 형태별로 온라인몰은 증가했으나 온·오프라인병행몰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English
In May 2025, online shopping transactions reached 22.487 trillion KRW, a 0.9% increase compared to the same month last year, while mobile shopping transactions rose by 2.9% to 17.36 trillion KRW.
By product category, e-coupon services declined, but food services, food and beverage, and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saw notable growth.
By operational type, online malls increased while online-offline hybrid malls slightly decreased.

日本語
2025年5月のオンラインショッピング取引額は22兆4,870億ウォンで、前年同月比0.9%増加し、モバイルショッピング取引額は17兆3,600億ウォンで2.9%増加しました。
商品群別で見ると、eクーポンサービスは減少しましたが、食品サービス、食料品、農水産物などが増加しました。
運営形態別では、オンラインモールは増加しましたが、オンラインとオフラインを併用するモールはやや減少しました。

中文
2025年5月在线购物交易额达到22.487万亿韩元，同比增加0.9%，其中手机购物交易额增长2.9%，达17.36万亿韩元。
按商品类别来看，电子优惠券服务下降，但食品服务、食品饮料及农渔产品有明显增加。
按运营形态来看，在线购物平台有所增长，而线上线下结合的购物平台略有下降。

Italiano
Nel maggio 2025 il valore delle transazioni dello shopping online ha raggiunto 22,487 trilioni di KRW, con un aumento dello 0,9% rispetto allo stesso mese dell’anno precedente, mentre le transazioni di shopping mobile sono aumentate del 2,9% raggiungendo 17,36 trilioni di KRW.
Per categoria di prodotti, i servizi di e-coupon sono diminuiti, mentre i servizi alimentari, i prodotti alimentari e quelli agricoli e ittici hanno registrato una crescita significativa.
Per modalità operativa, sono aumentati i centri commerciali online, mentre quelli ibridi online-offline sono leggermente diminuiti.

[통계청]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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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통계청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제분류 업데이트와 국내 보건 환경 변화를 반영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세분코드 추가 및 삭제, 의학용어 정비, 최신 종양학 기준 반영 등을 통해 질병 코드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개정된 KCD는 보건 통계, 보험 청구, 역학 연구 및 보건정책 수립의 신뢰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nglish
Statistics Korea has announced the implementation of the 9th revision of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beginning January 1, 2026, incorporating updates from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and changes in domestic healthcare environments.

The revisions include added and removed sub-codes, refined medical terminology, and updated oncology classifications, aiming to enhance the precision and usability of disease codes.

The revised KCD is expect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health statistics, insurance claims, epidemiological research, and policy planning.

日本語
統計庁は第9次改正韓国標準疾病・死因分類（KCD）の施行を2026年1月1日から開始し、国際分類の更新内容と国内の医療環境の変化を反映したと発表しました。

改正には小分類の追加や削除、医学用語の整備、最新の腫瘍学基準の反映などが含まれ、分類コードの正確性と活用性が高まります。

改正されたKCDは、保健統計、保険請求、疫学研究、政策立案時の信頼向上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统计厅宣布第9次修订的韩国标准疾病及死因分类（KCD）将于2026年1月1日生效，修订内容反映了国际分类更新和国内医疗环境的变化。

此次修订包括新增和删除细分代码、医学术语的规范以及最新肿瘤学国际分类的更新，提高了代码的精准性和使用性。

修订后的KCD预计将增强卫生统计、保险索赔、流行病学研究及卫生政策制定的可靠性。

Italiano
L’ufficio di statistica della Corea ha annunciato che la 9ª revisione della Classificazione Coreana delle Malattie (KCD) sarà applicata dal 1° gennaio 2026, riflettendo gli aggiornamenti delle classificazioni internazionali e i cambiamenti nell’ambiente sanitario nazionale.

La revisione include nuove aggiunte e rimozioni di sotto-codici, il miglioramento della terminologia medica e l’adozione degli ultimi criteri oncologici per migliorare l’accuratezza e l’usabilità dei codici.

Il KCD rivisto rafforzerà l’affidabilità delle statistiche sanitarie, delle richieste assicurative, della ricerca epidemiologica e della pianificazione delle politiche sanitarie.

[질병관리청][7.2.수.조간] 2024년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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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 경험률은 60.3%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 칫솔질 실천과 간식 및 음료 소비 습관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는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동기의 구강건강은 성인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English
The results of the 2024 Children’s Oral Health Survey reveal that 60.3% of 12-year-olds in Korea have experienced permanent tooth decay, showing an upward trend.
Preventive measures such as proper brushing habits and improved dietary practices are necessary, and the government plans to strengthen education and outreach.
Oral health in childhood has long-term effects on adult health,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ongoing care and monitoring.

日本語
2024年の児童口腔健康実態調査の結果、韓国の12歳児の永久歯虫歯経験率は60.3%に上昇傾向を示しました。
虫歯予防には正しい歯磨き習慣や間食・飲料の消費改善が必要であり、政府は関連教育と広報を強化する予定です。
児童期の口腔健康は成人期の健康にも影響を与えるため、継続的な管理とモニタリングが重要です。

中文
2024年儿童口腔健康调查结果显示，韩国12岁儿童的永久牙齿龋齿经历率为60.3%，呈现上升趋势。
为预防龋齿，需要改进刷牙习惯和饮食习惯，政府计划加强相关教育和宣传。
儿童时期的口腔健康对成年后的健康具有长期影响，因此持续管理和监测非常重要。

Italiano
I risultati dell’indagine sulla salute orale dei bambini del 2024 mostrano che il 60,3% dei dodicenni in Corea ha avuto esperienze di carie ai denti permanenti, con un trend in aumento.
Per prevenire le carie sono necessarie buone abitudini di spazzolamento e una dieta migliorata, e il governo prevede di rafforzare l’educazione e la sensibilizzazione.
La salute orale durante l’infanzia influisce sul benessere a lungo termine in età adulta,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cura e monitoraggio continui.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집중호우 대비 목재수확지 사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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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목재수확지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수시설 설치 여부, 사면 안정화 조치, 산사태 위험 요소 등이며, 철저한 관리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English
The Western Regional Office of Forestry conducted pre-inspections of timber harvesting sites to prevent landslides and soil erosion caused by heavy rains during summer.

Key inspection points included drainage systems, slope stabilization measures, and landslide risk factors, aiming to prevent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日本語
西部地方山林庁は夏季の集中豪雨による土砂崩れや流出を防ぐため、木材収穫地の事前点検を実施しました。

点検項目は排水設備の設置状況、斜面の安定化対策、土砂崩れの危険要素などで、人的および財産被害を防ぐ計画です。

中文
西部地方森林厅为防止夏季暴雨引发的山体滑坡和泥沙流失，对木材采伐地进行了事前检查。

重点检查内容包括排水设施安装情况、边坡稳定措施及滑坡危险因素，以确保避免人员和财产损失。

Italiano
L’Ufficio Forestale Regionale Occidentale ha effettuato ispezioni preliminari nei siti di raccolta del legname per prevenire frane e smottamenti causati dalle forti piogge estive.

Le principali verifiche riguardano i sistemi di drenaggio, le misure di stabilizzazione dei pendii e i fattori di rischio di frane, al fine di evitare danni a persone e proprietà.

[산업통상자원부]’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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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으며,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과 ESG 경영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멘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22명이 장관 표창을 받았고, 업계의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치하와 향후 협력을 강조했다.

English
The 4th Cement Day celebration was held in Seoul, where the cement industry announced its commitment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through resource recycling and ESG initiatives.

During the event, 22 contributors to the cement industry received ministerial awards, highlighting efforts in carbon reduction and future collaborative measures.

日本語
第4回「セメントの日」記念式典がソウルで開催され、セメント業界は資源循環とESG経営を通じて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の達成を宣言しました。

式典では、セメント産業の発展に寄与した22名が大臣表彰を受け、業界の努力と今後の協力が強調されました。

中文
第四届“水泥日”纪念活动在首尔举行，水泥行业宣布通过资源循环利用和ESG管理体系实现碳中和目标的承诺。

活动期间，22位为水泥工业发展作出贡献的人员获得部长嘉奖，强调了减碳努力及未来合作方向。

Italiano
La celebrazione della 4ª Giornata del Cemento si è svolta a Seoul, con l’industria del cemento che ha dichiarato il suo impegno per raggiungere la neutralità carbonica attraverso il riciclo delle risorse e la gestione ESG.

Durante l’evento, 22 figure chiave che hanno contribuito allo sviluppo del settore del cemento hanno ricevuto riconoscimenti ministeriali, sottolineando gli sforzi di riduzione del carbonio e la futura cooperazione.

[산업통상자원부]2025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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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598억 달러로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바이오헬스 등의 주요 품목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보합세를 보였으며,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아세안, EU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나, 미국과 중국에서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English
In June 2025, exports rose by 4.3% to $59.8 billion, marking a record high driven by key items like semiconductors and bio-health products.
Exports for the first half of 2025 remained flat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ith semiconductors achieving their highest-ever figures.
While exports to ASEAN and the EU saw growth, trade with the U.S. and China showed a decline.

日本語
2025年6月の輸出は前年同月比4.3%増の598億ドルに達し、半導体やバイオヘルスなど主要品目が輸出増加の原動力となりました。
上半期の輸出は前年とほぼ同水準で、特に半導体の輸出が過去最高を記録しました。
国別ではASEANやEUへの輸出が増加した一方で、米国と中国への輸出は減少傾向を示しました。

中文
2025年6月出口额同比增长4.3%，达598亿美元，创历史新高，主要由半导体和生物健康产品推动。
2025年上半年出口与去年持平，其中半导体出口创下历史最高纪录。
按出口地区来看，东盟和欧盟的出口增长，而美国和中国呈现下降趋势。

Italiano
A giugno 2025, le esportazioni sono aumentate del 4,3% raggiungendo i 59,8 miliardi di dollari, un record storico guidato da semiconduttori e prodotti bio-sanitari.
Nel primo semestre del 2025, le esportazioni sono rimaste stabili rispetto all’anno precedente, con i semiconduttori che hanno ottenuto risultati da record.
Mentre le esportazioni verso ASEAN e UE sono aumentate, gli scambi con gli Stati Uniti e la Cina hanno registrato un calo.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개방 확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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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산림과학원이 연구데이터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산림과학 연구 혁신을 촉진하고자 조사·분석 원천데이터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및 공공데이터포털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질 예정이며, 제도는 2025년 하반기까지 정비된다.

English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plans to expand access to raw investigative and analytical data as part of enhanced research data management measures aimed at advancing forest science studies.

The initiative includes easier data access via the National Research Data Platform and the Public Data Portal, with full implementation by late 2025.

日本語
国立山林科学院は、森林科学研究革新を促進するため、調査・分析原データの公開範囲を拡大する研究データ管理制度の改善案を策定したと発表した。

国家研究データプラットフォームや公共データポータルとの連携を強化し、2025年下半期までに制度を整備する予定である。

中文
国立森林科学院宣布，为推动森林科学研究创新，将扩大至调查、观测和分析原始数据的公开范围。

并计划通过国家研究数据平台和公共数据门户，加强数据使用便利性，相关制度将于2025年下半年整备完成。

Italiano
L’Istituto Nazionale delle Scienze Forestali ha annunciato un miglioramento del sistema di gestione dei dati per promuovere l’innovazione nella ricerca forestale, ampliando l’accesso ai dati analitici e investigativi originali.

Il progetto mira a facilitare l’utilizzo dei dati tramite il Portale Nazionale di Ricerca e il Portale Pubblico, con il sistema completamente operativo entro la fine del 2025.

[보건복지부]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의료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3년간 약 500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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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연구 인프라 강화를 위해 3년간 500억 원을 투자하는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시작했다.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병원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연구 인프라 구축과 특화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launched a Regional Medical Research Capability Enhancement Project with a 500 billion KRW investment over three years.
Fiv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Gangwon, Kyungpook, Chonnam, Jeju, and Chungnam—were selected to strengthen research infrastructure and conduct specialized studies.
The project aims to reduce medical disparities and enhance essential health care systems.

日本語
保健福祉部は、国立大学病院の研究インフラを強化するために、3年間で500億ウォンを投資する地域医療研究能力強化事業を開始しました。
江原大学、慶北大学、全南大学、済州大学、忠南大学の病院が最終的に選定され、研究インフラ構築や特化した研究を進めます。
この事業は医療格差の是正と必須医療体制の強化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韩国保健福祉部启动了“地方医疗研究能力增强项目”，计划三年内投资500亿韩元。
江原大学、庆北大学、全南大学、济州大学和忠南大学医院最终入选，将建设研究基础设施并开展特色研究。
此项目旨在缩小医疗差距，强化基本医疗体系。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ha avviato il progetto di rafforzamento delle capacità di ricerca medica regionale con un investimento di 500 miliardi di KRW per tre anni.
Gli ospedali universitari nazionali di Gangwon, Kyungpook, Chonnam, Jeju e Chungnam sono stati selezionati per rafforzare l’infrastruttura di ricerca e condurre studi specializzati.
Il progetto mira a ridurre le disparità mediche e migliorare i sistemi sanitari essenziali.

[보건복지부]보호종료확인서, 이제 ‘정부24’에서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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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7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은 정부24에서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복잡했던 발급 절차를 개선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받을 때의 어려움을 줄이고 자립준비청년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nglish
Starting from July 1, 2025, self-reliant youths can issue the End-of-Protection Certificates online via the government24 website.
This initiative aims to simplify the issuance process, enhancing accessibility and easing barriers when applying for various support services.

日本語
2025年7月1日から、自立準備青年は政府24のウェブサイトで「保護終了確認書」をオンラインで発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この措置は、複雑な発行手続きの簡素化と、自立準備青年がサポートを申請する際の負担を軽減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从2025年7月1日起，自立青年可以通过政府24网站在线申请保护终止确认书。
此项措施旨在简化申请流程，减少在申请各项支持服务时遇到的障碍，并提升便利性。

Italiano
Dal 1° luglio 2025, i giovani in preparazione all’indipendenza potranno richiedere il certificato di fine protezione online tramite il sito governo24.
Questa iniziativa mira a semplificare il processo di emissione e ridurre le difficoltà incontrate nel richiedere vari servizi di supporto.

[농림축산식품부]이주명 한농대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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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이주명 총장과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세대가 협력하며 인구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English
The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nnounced that President Lee Joo-myung and students participated in a population awareness relay campaign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The campaign aims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population issues and fostering social collaboration for a sustainable future.

日本語
国立韓国農水産大学は、保健福祉部と韓国保健福祉人材院が主催する人口問題意識向上リレーキャンペーンに、李主明総長と学生たちが参加したと発表した。

このキャンペーンは、持続可能な社会の実現に向け、全世代が協力し人口問題解決の重要性を共有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中文
韩国国立农业水产大学宣布，总长李柱明与学生一起参加了由保健福祉部和韩国保健福利人力资源开发院主办的人口问题意识提升接力活动。

该活动旨在促进全社会的合作，分享解决人口问题的必要性，推动可持续发展的未来。

Italiano
Il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ha annunciato che il presidente Lee Joo-myung e gli studenti hanno partecipato alla campagna di sensibilizzazione sui problemi demografici organizzata dal Ministero della Salute e dal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La campagna ha lo scopo di promuovere la collaborazione sociale e la consapevolezza sull’importanza di affrontare le questioni demografiche per un futuro sostenibile.

[인사혁신처]추서 예우 현실화, 유족급여 이번 달부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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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무원이 순직 후 추서된 경우 유족급여가 승진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제도가 마련됐다.

추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되며, 개정안은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English
In cases where civil servants are posthumously promoted after death, their bereaved families will receive adjusted benefits based on the promoted rank.

A special review committee, including external experts, is established to ensure fairness in the posthumous promotion process, with the changes effective starting July 8.

日本語
公務員が死後に昇進された場合、遺族への給付金が昇進後の階級を基準に計算される制度が整備されます。

昇進審査の公平性を確保するため、外部専門家を含む特別功績審査委員会が新設され、改正案は7月8日から施行されます。

中文
公務員因公殉職後，若被追授职务提升，遗属将依据提升后的级别获得调整后的补助。

为确保追授评审的公平性，将设立包含外部专家的特别功绩评审委员会，修订案将于7月8日生效。

Italiano
I funzionari pubblici deceduti avranno benefici familiari calcolati in base al grado di promozione postuma.

Per garantire equità, verrà istituita una speciale commissione di revisione che include esperti esterni, con le modifiche in vigore dall’8 luglio.

[국토교통부]「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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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생숙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nounced follow-up measures under the “Living and Dormitory Support Plan” to streamline procedures for hallway width relaxation.

Further details can be found in the attached official documents.

日本語
政府は「生宿支援方針」の後続措置として、廊下幅緩和の手続きを発表しました。

詳細は公式の添付ファイルをご確認ください。

中文
政府宣布了“生活宿舍支持方案”的后续措施，以简化走廊宽度放宽的相关程序。

具体细节可参见官方附件文件。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misure successive nell’ambito del “Piano di supporto ai dormitori e alla vita” per semplificare le procedure di modifica della larghezza dei corridoi.

Maggiori dettagli sono disponibili nei documenti ufficiali allegati.

[국토교통부]’사람이 닿기 어려운 곳, 드론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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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드론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이나 복잡한 환경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작업 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nglish
Drones are being utilized in hazardous areas and complex environments where human access is challenging.

This technology enhances safety and contributes to efficient task execution.

日本語
ドローンは人が近づきにくい危険地域や複雑な環境で活用されています。

この技術は安全性を高め、効率的な作業を実現するのに役立っています。

中文
无人机被用于人类难以到达的危险区域和复杂环境。

这项技术提高了安全性并有助于高效完成任务。

Italiano
I droni vengono utilizzati in aree pericolose o ambienti complessi dove l’accesso umano è difficile.

Questa tecnologia migliora la sicurezza e contribuisce all’esecuzione efficiente dei compiti.

[농림축산식품부]모두의 취향을 담은 지금은 농촌여행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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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과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여행 상품 정보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감성과 여유를 소개하며, 도농교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농교류 기여자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ill host the Rural-Urban Exchange Day and Rural Travel Festival at Seoul’s aT Center on July 4 and 5.

Various rural experience programs and travel information will showcase the warmth and appeal of rural areas to urban residents,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rural-urban exchange.

An award ceremony recognizing contributors to rural-urban exchange will also be held during the event.

日本語
農林畜産食糧部は、7月4日から5日にかけてソウルaTセンターで「都市と農村交流の日」記念式典と農村旅行フェスティバルを開催する。

農村体験プログラムや旅行商品を通じて、都市住民に農村の暖かさと魅力を紹介しながら、都市と農村の交流の重要性を強調する。

イベントでは、交流に貢献した人への表彰式も行われる予定だ。

中文
农林畜产食品部将在7月4日至5日于首尔aT中心举办“城乡交流日”纪念仪式和农村旅行节。

通过多样的农村体验项目和旅游商品信息，向城市居民展示乡村的温暖与魅力，同时强调城乡交流的重要性。

活动中还将举办表彰对城乡交流有贡献的人员的颁奖仪式。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ospiterà la Giornata dello Scambio Urbano-Rurale e il Festival del Viaggio Rurale presso il Centro aT di Seoul il 4 e 5 luglio.

Attraverso programmi di esperienza rurale e informazioni sui viaggi, si presenta ai cittadini urbani il calore e la bellezza delle aree rurali, sottolineando l’importanza dello scambio urbano-rurale.

Durante l’evento si terrà anche una cerimonia di premiazione dedicata ai contributori dello scambio.

[병무청]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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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병무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특기 확대,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 등 7개 병역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병역이행 공정성과 민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nglish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nounced seven changes to military service policies starting in the second half of 2025, including full implementation of pre-enlistment medical assessments and the expansion of job-specific enlistment opportunities.
These measures aim to enhance fairness in military service and improve convenience for applicants.

日本語
兵務庁は2025年後半から、入営判定検査の全面施行や職業適応特技兵募集特技の拡大など7つの兵役制度の改善を発表しました。
これにより兵役履行の公平性や申請者の利便性が向上す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兵务厅宣布从2025年下半年开始全面实施入伍判定检查，并扩展职业特技兵征召范围等七项兵役制度改革。
此举旨在提升兵役履行的公平性并方便相关民众办理相关事项。

Italiano
L’amministrazione militare ha annunciato sette modifiche ai sistemi di servizio militare a partire dalla seconda metà del 2025, tra cui l’implementazione completa delle valutazioni pre-arruolamento e l’espansione delle categorie di specialità lavorative per il reclutamento.
Queste misure mirano a migliorare l’equità del servizio militare e la convenienza per i richiedenti.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공정위에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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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를 대상으로 각각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현대케피코는 서면 발급 지연 및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를,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유통마진 강제 인하를 통해 거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 거래 문화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강조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as requested the prosecution of Hyundai Kefico and Kyochon F&B for violations of subcontracting and fair trade laws respectively.

Hyundai Kefico is accused of delaying contract issuance and payments, while Kyochon F&B allegedly abused its market position by unilaterally reducing franchise distribution margins.

The government emphasized that this measure aims to protect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nd promote fair trade practices.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現代ケフィコとギョチョンF&Bを、それぞれ下請法および公正取引法違反で検察に告発するよう要請した。

現代ケフィコは書面発行の遅延や料金支払いの遅れ、ギョチョンF&Bはフランチャイズの流通マージンを一方的に削減した行為が問題視された。

政府は今回の措置を通じて中小企業の被害防止と公正な取引文化の確立を目指す方針を強調した。

中文
中小风险企业部要求检察机关对现代凯菲科和校村F&B分别以违反《下包法》和《公平交易法》提起公诉。

据指控，现代凯菲科存在延迟签署合同及延迟支付费用的问题，而校村F&B则涉嫌单方面降低加盟店的配送利润率，滥用市场地位。

政府强调，此举旨在保护中小企业的利益，并促进建立公平交易的文化。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ha richiesto la denuncia di Hyundai Kefico e Kyochon F&B per presunte violazioni rispettivamente della legge sugli appalti e della legge sulla concorrenza sleale.

Hyundai Kefico è accusata di ritardi nell’emissione di contratti e nei pagamenti, mentre Kyochon F&B avrebbe abusato della propria posizione di mercato riducendo unilateralmente i margini di distribuzione per i franchising.

Il governo ha sottolineato che questa misura mira a proteggere le PMI e a promuovere una cultura degli scambi equi.

[중소벤처기업부]K-스타트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의 이름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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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마포구에 조성 중인 ‘글로벌 창업허브’의 명칭과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딥테크와 글로벌 창업에 특화된 공간으로, 2026년 초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a contest for naming and slogan ideas for the ‘Global Startup Hub’ being developed in Mapo-gu, Seoul.

This hub, specialized in deep tech and global entrepreneurship, is set to open in early 2026.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ソウル・麻浦区に整備中の「グローバル創業ハブ」の名称とキャッチフレーズの公募を発表しました。

このハブはディープテックとグローバル創業に特化しており、2026年初めの開所を予定しています。

中文
中小企业创业部宣布，将对位于首尔麻浦区的“全球创业中心”的名称和口号进行公开征集。

该创业中心专注于深度技术和全球创业，计划于2026年初开放。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iccole e Medie Imprese ha annunciato un concorso per il nome e lo slogan del ‘Global Startup Hub’ in sviluppo a Mapo-gu, Seul.

Questo hub, specializzato in deep tech e imprenditorialità globale, aprirà all’inizio del 2026.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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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연구소 김지희 박사, 남극환경보호위원회 부의장 선출
대한민국이 남극 환경 보호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7차 남극환경보호위원회(CEP) 연례 회의에서 극지연구소 소속 김지희 책임연구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 **남극환경보호위원회(CEP)**
1998년 발효된 남극조약 환경보호 의정서(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설립된 CEP는 남극 환경 보호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국제기구입니다. 주요 역할로는 ▲환경영향평가 ▲보호구역 관리 ▲오염 방지 ▲외래종 대응 ▲동식물 보호 등이 있습니다. 현재 CEP는 42개 의정서 비준국의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 **김지희 연구원의 기여와 업적**
김지희 책임연구원은 2013년부터 CEP 정부대표단으로 활동하며 남극 환경 보호에 앞장서왔습니다. 주요 업적으로는:
– **펭귄마을 관리 및 조사**: 세종과학기지 인근 펭귄 서식지(남극특별보호구역 171번) 관리계획 수립
– **외래 곤충 퇴치**: 남극 세종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에서 외래종 제거 작업 수행
– **남극장보고과학기지 환경 책임자**: 기지 건설 시 환경 연구 담당
– **국제 협력 활동**: 아델리펭귄 집단서식지(인익스프레서블섬)의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중국, 이탈리아와 공동 관리계획 작성

이와 같은 성과는 김 연구원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국제적 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 **향후 계획**
새롭게 부의장직을 맡은 김지희 연구원은 향후 ‘관리계획 부속그룹(SGMP)’을 이끌며 보호구역 관리계획 검토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일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신임 부의장의 임기는 2026년 제28차 CEP 회의부터 시작되며, 한 차례 연임(2년)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역할과 기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출이 대한민국이 남극 환경 보호를 선도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지희 연구원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 남극 과학 공동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로 인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남극 환경 보전을 위한 전세계 협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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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복 신임 소장, 영주국유림관리소 첫 여성 소장으로 취임**

2025년 7월 1일, 김점복 제36대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소장이 공식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소장은 영주국유림관리소 역사상 첫 여성 소장으로, 1992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산림행정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입니다.

김 소장은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 산림청 목재산업과·산림병해충방제과·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을 역임하며 중앙행정 및 현장 실무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맞춤형 적극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임식에서는 김 소장이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순환경영 등을 강조하며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임업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김 소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서로 존중하며 소통과 화합으로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하며 영주국유림관리소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취임으로 김점복 소장이 이끄는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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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사전 세미나 개최: 한-중남미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

외교부는 7월 1일(화)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사전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8월 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예정된 본 포럼을 앞두고, 행사 추진 방향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참석자 및 행사 개요
행사는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의 주재 아래 진행되었으며, 주한 중남미 외교단 22명을 포함한 중남미 전문가 등 약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주일 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미래협력 포럼이 지난 세월 동안 한-중남미간 핵심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전 세미나의 주요 논의 사항
세미나에서는 금년도 포럼 주제인 「한-중남미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준비 계획이 소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남미 외교단의 의견을 청취하며, 세계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겸비한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럼 주제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중남미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포럼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주제와 중남미 고위급 인사의 참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의 협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의 역사와 의의
외교부는 2008년 이후 매년 중남미 관련 최대 규모의 고위급 행사로서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해왔습니다. 이 포럼은 양측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중남미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양자 일정과 협력 기회를 다양화하는 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오는 8월에 개최될 본 포럼은 한-중남미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전 세미나는 그 성공적인 출발점으로 의의가 큽니다.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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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7월 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고온 다습한 기상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폭염과 관련된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국민 건강 안전망 강화 방안, ▲비상 대응 체계 점검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기후재난관리과의 전혜숙(044-205-6364) 또는 장재범(044-205-6362) 담당자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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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와 관련된 공식 발표 내용이 제공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사 개요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와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의 출범 이후 법무행정의 새로운 방향과 국정기조에 맞는 변화 추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주요 내용
1. **대검검사급 검사**
– 신규 보임: 3명
– 전보 인사: 4명

2. **고검검사급 검사**
– 전보 인사: 2명

### 인사 일정
모든 인사 조치는 **2025년 7월 4일(금)**자로 시행됩니다.

### 상세 정보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및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정부의 국정 방향과 법치주의 강화 의지를 반영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검찰의 업무 방향 및 조직 문화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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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내 SFTS 2차 감염 사례 발생, 방역 당국 조사 착수

**최근 청주 소재 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치료 과정 중 의료진 7명이 감염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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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TS 2차 감염 개요**
– **발생 경위**: 2025년 6월, 청주의 상급종합병원에서 SFTS 중증 환자(69세 여성)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의료진 7명이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어 감염.
– **환자 상태**: 해당 환자는 발열 및 범혈구감소증 악화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6월 11일 사망.
– **의료진 증상**: 심폐소생술에 참여했던 의료진 9명 중 7명이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모두 증상이 소실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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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특성 및 위험성**
– **전파 매개체**: SFTS는 주로 참진드기를 통해 감염되지만, 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에 노출될 경우 사람 간 비말 전파가 가능.
– **역학 통계**: 2014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2차 감염 사례 35명 중 34명은 의료종사자, 1명은 장례지도사로 확인. 고위험 시술(심폐소생술, 기관삽관 등)이 주요 감염 요인이었음.
– **치명률**: 국내 SFTS 치명률은 18.5%로 매우 높으며, 치료제 및 예방 백신이 부재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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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대응 조치**
1. **접촉자 관리**: 의료진, 가족 등 시·공간적으로 노출된 대상자를 최대 28일 동안 추적 관찰하여 증상 발생 여부 확인.
2. **역학조사**: SFTS 환자의 처치 과정 및 감염경로에 대한 세부 조사 진행.
3. **감염관리 지침 강조**:
– 개인보호구(N95 마스크,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 이중 장갑 등) 착용 의무화.
– 환자의 혈액·체액과의 직접 접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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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장의 당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료종사자들에게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SFTS 환자 진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과 감염 관리 지침을 반드시 따를 것을 요청함. 일반 국민에게도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예방을 위해 긴 옷 착용과 기피제 사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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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TS 예방 및 대처 요령**
1. **진드기 예방**:
– 농작업 및 산책 시 진드기 활동이 많은 풀밭과 숲을 피할 것.
– 노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긴 옷과 모자 착용.
– 진드기 기피제를 활용.
2. **의료기관 내 예방**:
– 환자 진료 시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시술 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 환자의 혈액 및 체액과 접촉하지 않도록 감염 관리 지침 철저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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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SFTS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례로, 의료현장에서의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국민들도 야외활동 시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 SFTS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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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플레이큐리오와 협력하여 어린이 맞춤형 체험 콘텐츠 개발**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어린이 체험 콘텐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플레이큐리오(대표이사 이상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린이 중심 문화 행사와 전시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한국잡월드는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플레이큐리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온 기업으로, 두 기관의 협력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 대상 전시 체험형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공동으로 진행하며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잡월드는 이 협력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더욱 생동감 넘치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창의적 사고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더욱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잡월드 홍보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조범선 031-696-8436)

**출처**: 대한민국 정책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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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일을 맞아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을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성대히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성과**를 함께 나누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환경 보호,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적 활동을 이어가는 기업들을 통칭합니다. 기념행사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행사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의 성과 발표와 사례 공유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
– 기념식과 함께한 네트워킹 이벤트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의 의의를 널리 알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평가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김정은 (044-202-7424)
[출처: 한국 정기간행물 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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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고도 제한 개정,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

정부가 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을 개정하면서도 항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공항 인근 지역 개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고도제한 개정안은 공항 근처 건축물 및 시설물의 높이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안전을 철저히 고려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기술자들의 검토를 통해 공항 운영 및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공항 주변 지역의 환경과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국제적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정부 공식 홈페이지(www.korea.kr)에서 확인하시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공항 주변 고도제한, 안전 기준, 지역 발전, 항공기 운항,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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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직 장기교육으로 지역복지 리더 양성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2025년 지방자치단체 6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첫 입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교육은 전국 10개 시·도에서 선발된 29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됩니다. 주된 교육 내용은 사회복지직 중간관리자로서 필요한 기획력, 협업 능력, 그리고 정책 및 조직 이해도를 포함해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도 대응 가능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우경미 지역복지과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실천력을 겸비한 지역복지 리더가 배출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교육 과정의 지속적인 개선과 고도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장기교육은 지역복지의 중심에 서게 될 핵심 리더를 육성하려는 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복지 사업의 질적 도약이 기대됩니다.

### 교육 개요
– **대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팀장급(6급) 공무원
– **기간**: 2025년 7월~12월(6개월)
– **규모**: 전국 10개 시·도 29명 참여
– **교육내용**:
– 정책 및 사회 변화 이해
– 사업 기획 및 전략 수립
– 조직 내·외 협업 능력 배양

보건복지부와 인재원이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과정은 지역복지의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하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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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 항공사무관, 강릉산림항공관리소장으로 취임**

지난 7월 1일, 김정길 항공사무관이 강릉산림항공관리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김 소장은 육군 항공장교 출신으로, 세월호 인명구조 활동 등 폭넓은 비행 경험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16년 산림항공본부 조종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항공안전과장을 역임하며 대형 산불 현장에서 항공안전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산청·하동 지역 대형 산불 진화 작업에서 안전한 임무 수행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취임 소감에서 김 소장은 강원 영동지역의 산림항공기 운영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서, 산불 진화 등 산림항공 임무 수행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산림 실현”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소장의 리더십 아래 강릉산림항공관리소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임무 수행을 통해 지역 산림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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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열린 ‘국제 AI와 기후변화 컨퍼런스’: AI 기술과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적 대화의 장

2025년 7월 1일, 외교부는 서울에서 ‘국제 AI와 기후변화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국제기구, 주한외교단 등 450여 명이 참석하며, 이 행사는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 컨퍼런스 주요 내용 및 세션 구성

이번 행사에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9개국에서 초청된 전문가들과 UNEP(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의 연사 총 15명이 참여하여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컨퍼런스는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첫 번째 세션: ‘기후를 위한 AI(AI for Climate)’**
– 이 세션에서는 탄소 배출 추적 및 감축, 기후변화 적응, 데이터 기반 기후 예측 고도화, 기후 재원 마련 등에서 AI의 활용 가능성과 그 잠재력을 논의했습니다.

2. **두 번째 세션: ‘에너지를 위한 AI(AI for Energy)’**
– 이 세션은 에너지 소비 관리 최적화,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변동성 예측, 전력망 통합과 같은 분야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다루었습니다.

### 중요한 메시지와 미래 방향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에서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국제적 의지와 실제 행동 간 격차를 지적하며, AI 기술이 기후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지속하여 국제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AI 기술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AI 도입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날 전력 소비 증가와 같은 도전 과제들을 국제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컨퍼런스의 평가 및 향후 계획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AI 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민관 이해관계자들 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제협력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AI와 기후변화 대응의 교차점을 탐구한 이번 논의는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국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향후 인공지능 기술과 기후 대응 전략 사이의 시너지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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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여성벤처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방안 논의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7월 1일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와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팁스타운 S6에서 여성벤처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직면하는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조직되었습니다.

#### 여성벤처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현재 여성벤처기업은 약 5천여 개에 달하며, 이들 기업의 평균 업력은 9년 이상입니다. 또한 제조업, 소프트웨어 정보처리업,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업종이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벤처기업은 평균적으로 12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고도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입니다.

#### 주요 건의사항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벤처기업인들은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예: AI, 바이오) 특허심사 단축**
– **특허권 이전 계약 및 연차료 납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정부와 여성벤처협회의 입장
성미숙 여성벤처협회장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지식재산 확보가 기업 성장의 핵심”이라며, 여성벤처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지식재산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완기 특허청장은 “여성벤처기업이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혁신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그리고 이를 활용한 자금조달을 돕는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
이번 간담회는 여성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여성벤처기업이 산업생태계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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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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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환경방사선 감시망 모니터링 결과, 이상 동향 없음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국내 곳곳에 설치된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방사선 준위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 전국 방사선 준위 측정 결과
– **측정 주기**: 평균 15분
– **측정값**: 0.059~0.212μSv/h (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
– **평상시 변동 범위**: 자연적 특성과 강우 등 영향을 받아 0.05~0.3μSv/h 내에서 변동 가능
– **실시간 확인**: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누리집](http://iernet.kins.re.kr)에서 실시간 데이터 조회 가능

### 최근 강화군 해수욕장 관련 이슈
일부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해수욕장에서 방사선 준위가 평소 대비 약 8배(0.87μSv/h)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의 방사선 준위는 0.2μSv/h 이내로 정상 범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북성리 지역 감시기 측정값도 0.143μSv/h로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 방사능 감시망 운영 개요
원안위는 국내외 원전 사고 및 방사능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105조에 따라 전국 244곳에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 방사선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결론
현재 국내 환경방사선 준위는 평상시 변동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우려 사례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상 동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내 방사선 감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더 자세한 데이터는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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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을 위한 첫걸음: 관·학 융합 포럼 ‘ASK 2050 새만금’

최근 새만금개발청과 국립군산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ASK 2050 새만금 포럼’**은 지역 혁신을 위한 관·학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 지역 개발과 2050년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로, 포럼 주제는 **“국립군산대와 새만금이 묻고 세계가 답한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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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패널과 논의 내용

포럼에는 국제기구, 학계, 정부 기관 및 컨설팅 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7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주요 참석자로는 ▲유엔 세계식량기구(FAO)의 김중현 대외협력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서명호 시니어 디렉터 ▲세종대학교 서현권 교수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 김은주 ▲국립군산대 기획처장 오정근 ▲새만금개발청 메가시티추진단장 옥나라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명호 디렉터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AI 캠퍼스 이전 사례**를 소개하며, 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의 융합이 지역발전을 넘어 글로벌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군산대의 재생에너지 분야 강점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FAO 김중현 협력관은 자신의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새만금 지역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전략적 실행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경험을 언급하며 새만금을 올림픽 유치가 가능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친환경 도시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제안했습니다.

서현권 교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기술에 대한 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며,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과 진행한 연구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식품허브**로 육성하고 미래 농업을 혁신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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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학 협력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지역혁신의 세계적 모델이 될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이번 포럼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새만금과 국립군산대가 협력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을 다짐하며, 양 기관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통해 지역 발전을 국제적으로 확장할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엄기욱 국립군산대 총장직무대리도 국립군산대가 새만금과 협력해 **“미래세대와 지역발전을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교육, 연구, 혁신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융합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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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및 글로벌 비전 실현을 위한 여정

ASK 2050 새만금 포럼은 단순한 학술적 논의 자리를 넘어, 새만금 지역 개발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새만금이 글로벌 식품허브, 지속 가능한 도시체계, 인공지능 농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관·학 융합이 지역 혁신의 중요한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과 국립군산대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립대 교육, 재생에너지, 농업기술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며,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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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콘텐츠] 여름철 나만의 ‘천연 에어컨’ 도시숲, 산책하기 좋은 10곳 추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시원한 그늘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 대신 자연에서 주는 시원함을 만끽하고 싶다면 도시숲을 떠올려 보세요. 산림청이 선정한 ‘산책하기 좋은 도시숲 10선’에 따르면, 도시숲은 여름철 한낮 평균기온보다 3~7℃ 낮아 자연이 만든 최고의 쉼터로 꼽힙니다.

### 도시숲이 주는 특별한 여름 쉼터
도시숲은 단순히 나무가 많은 공간만이 아닙니다.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수분을 뿜어내는 기능 덕분에 열기를 식혀주며, 대규모 도시숲은 기온 저감 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2023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의 그늘은 건물이나 인공 그늘보다 더욱 시원한 효과를 지닌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시숲은 기후변화로 일상이 되어가는 폭염을 견디는 최적의 장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산책하기 좋은 도시숲 10선
산림청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목이 울창한 대규모 도시숲들을 중심으로 선정한 ‘산책하기 좋은 도시숲’ 10곳을 소개합니다. 모두 입지 조건이 좋아 편히 찾아갈 수 있으며, 여름철 힐링 산책을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1. **남산공원 도시숲**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 한복판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대표 도시숲.
2. **푸른수목원 도시숲**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심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푸른 자연의 구역.
3. **금강공원 도시숲**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의 푸른 오아시스.
4. **두류공원 도시숲**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 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녹색 쉼터.
5.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인천광역시 남동구): 누구나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숲.
6. **평택 바람길숲** (경기도 평택시):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시원한 공간.
7. **완산공원 꽃동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아름다운 꽃과 초목으로 가득한 공원.
8. **월명공원 도시숲**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의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는 곳.
9. **죽녹원-관방제림 도시숲** (전라남도 담양군): 울창한 대나무와 숲의 조화가 빛나는 명소.
10. **송도 솔밭 도시숲** (경상북도 포항시): 소나무 아래 여름 바람과 함께 하는 힐링 스팟.

이 도시숲들은 자연과 휴식이 필요한 현대인을 위해 적합한 산책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고 시원한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가까운 도시숲에 발길을 돌려보세요.

### 자연에서 얻는 휴식과 치유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심해진 요즘, 도시숲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생활 필수시설이 되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산책하며 자연과 접촉하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가까운 도시숲에서 산책하며 더위도 식히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도시숲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여름, 각 지역에서 소개된 도시숲으로 떠나 자연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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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세계등대의 날, 우도등대에서 기념식 개최
7월 2일, 해양수산부가 ‘제7회 세계등대의 날’을 맞아 제주 우도등대에서 기념식을 열며 등대문화의 가치 확산에 나섭니다.

#### 등대문화와 안전 항행의 중요성
‘세계등대의 날’은 2018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린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세계등대총회를 계기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과 등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주최로 150명의 참석자들을 맞이하는 국내 기념식이 진행됩니다.

#### 행사 주요 내용 및 하이라이트
이번 기념식에서는 아래와 같은 중점 내용이 발표됩니다:
– **항로표지 기술의 스마트화**: 고도화된 항로표지 서비스와 ‘5센티미터급 위치정보서비스’가 선보입니다.
– **등대 문화 보존 및 활용 방안**: 역사적 등대의 가치와 문화적 교류를 위한 프로젝트가 소개됩니다.
– **영국 대형 등명기 영구 임대 영상 공개**: 세계적인 등대 교류 사업의 상징인 대형 등명기가 한국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축하 공연, 등대사진 공모전 시상식, 기념 퍼포먼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가 구성되어 참석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해양수산부의 비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로표지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등대를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더 널리 알림으로써,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와 스마트화된 항로표지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결론
이번 행사는 등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기술적 발전 방향을 동시에 조명하며, 해양수산부가 바다에서의 안전과 편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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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각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산부산물 운반 및 재활용 과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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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1.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 요건 완화**
기존 시행령에서는 수산부산물을 단순히 운반하는 경우에도 보관시설 구비를 필수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운반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자, 해양수산부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산부산물 운반업 시장 확대와 업체의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2.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
재활용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기존에는 일괄 금지되어 일부 제품 생산, 특히 염산을 활용한 제설제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준수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재활용 제품의 생산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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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을 한층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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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방법**
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환경적 측면과 업계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수산부산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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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1.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 **대상 요금**: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 **지원 방식**:
– 직접 지원.
– 공공요금 청구 시 지원금액 차감 방식(간접지원).
–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

#### 2. **재난 상황 시 정보 요청 권한 확대**
– 기존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도 추가 정보 요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 상황에서의 지원 정확성 강화.

#### 3.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능력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신청 및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마련.

### 중기부의 목표 및 의의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는 물론, 향후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회복력을 높이고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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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산림항공관리소, 군 항공부대와 비상 착륙 훈련 실시로 협력체계 강화**

진천산림항공관리소(소장 안성철)는 7월 1일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와 함께 비상 상황을 가정한 항공기 비상 착륙 훈련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계류장과 헬리패드에서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훈련의 주요 목표는 이착륙 시 무선통신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을 포함한 비상상황 발생 시 공중진화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실질적 협력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긴급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안성철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재난에 대응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군 항공부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경찰항공대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산림청과 군 간의 공동 대응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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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계약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계약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담당자인 최교신(044-205-3799), 예병찬(044-205-3782), 홍성권(044-205-3783)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주요 기대 효과:
1. **계약 절차 간소화:** 개정된 규정을 통해 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2. **투명성 강화:** 지방계약법과 관련된 시행령 및 규칙의 개선으로 계약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합리적인 계약 제도 운용을 통해 지역 사회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korea.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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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티움커뮤니케이션 및 실질 운영자 조대○ 고발… 소비자 권익 침해 지속적 위반 행위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 조대○을 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발 사유는 대금환급 의무 불이행, 청약철회 방해와 같은 소비자 권익 침해와 관련된 반복적인 위법행위입니다.

### 고발 내용과 시정명령 사항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대금환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 및 행동금지명령
– 지연 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명령
–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 및 행동금지명령
– 위반 사항 공표명령
– 영업정지 명령(135일), 과태료 납부 명령 (1,100만 원)

하지만 해당 기업과 조대○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특히 2023년 10월경 기존 법인 사업자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아닌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의 개인 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계속 이어나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소비자 권익 침해 지속
조대○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환급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왔습니다. 공정위가 제공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영 방식을 바꾸어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은 소비자 권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 공정위의 강경 대응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행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명령을 무시한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며, 책임자에 대한 고발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일환으로,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론
이번 사태는 기업의 소비자 보호 의무와 법적 준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공정위의 조치는 기업에 경각심을 주며,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공정위의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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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서 개정판 전국 배포**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이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전기차의 독특한 화재 특성을 고려한 실무 중심의 지침서로,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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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화재 대응, 실전 중심으로 진화**
#### 주요 개정 내용
– **전기 트럭 등 상용 전기차 대응 절차**: 전기 승용차를 넘어 화물용 전기차와 같은 상용 차량의 화재에 특화된 대응법 포함.
– **폭발 등 고위험 사례 분석**:
– 전기차 배터리팩의 폭발 위험.
– 관통형 특수 진압장비 적용 방식.
– 전동지게차 화재 대응 사례 등.
– **배터리팩 화재 특성 분석**: 실제 실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대응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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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관 공동 연구의 성과 반영**
이번 개정판은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소방청,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공학회**가 함께 수행한 산학관 공동연구(2024~2027)의 중간 성과를 포함했습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현장 활용도 높은 내용을 통해 소방대원들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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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활용성을 높인 단계별 대응 전략**
가이드는 **차량 구조와 배터리 화재 양상**을 토대로 단계별로 화재 진압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관통형 특수 진압장비 적용과 특수 전기차량의 대응방식을 포함하며, **현장 소방대원들이 즉각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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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과 소방대원 보호에 기여**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개정 가이드는 전기차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대응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화재 진압으로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도 함께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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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정보**
– **담당 부서:**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
– **책임자:** 대응기술연구실장 김홍식 (041-559-0500)
– **담당자:** 연구사 나용운 (041-559-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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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 개정으로 소방대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은 전기차 증가 추세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해 더욱 안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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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7월에 과장급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의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방위사업청의 과장급 직위 두 곳입니다.
– **식약처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직 내·외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는 감사, 공직기강 관리,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관리 등입니다.
– **방위사업청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정보화 정책 수립,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데이터 기반 활성화 계획 등 업무를 맡습니다. 이 직위는 관련 경력 또는 탁월한 업무 실적이 요구됩니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1일까지이며, 나라일터(gojobs.go.kr)와 각 부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란 개방교류과장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정부혁신에 기여해주기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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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시작**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화)부터 31일(목)까지**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증은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인증함으로써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됩니다.

인증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거나 담당 부서인 **재난안전산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담당자는 남기범 주무관(044-205-4185)**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이 선별될 예정으로, 해당 제품들은 정부와 공공기관 구매 촉진 및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들은 접수 기간 내에 관련 서류와 제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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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앱으로 여권 재발급 및 챗봇 ‘물어보안’ 서비스 소개

행정안전부는 여행이 집중되는 7월을 맞아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공공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추천된 서비스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간편하게 지원하는 민간 앱과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 ‘물어보안’**입니다.

#### 7월 추천 공공서비스
1. **민간 앱을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이 이제 민간 앱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관공서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여름철 해외 여행객들에게 시간 절약과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챗봇 서비스 ‘물어보안’**
챗봇 ‘물어보안’은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정보,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등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여행 준비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간편히 해결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기대 효과
이달의 추천 서비스는 여행 준비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챗봇 서비스를 통해 여행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혁신기획과 김용관(044-205-2210), 김상호(044-205-2217)**와 연락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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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7월 2일부터 시작!**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이 7월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학자금 대출의 주요 혜택으로는 **5년 연속 유지된 1.7% 저금리**가 꼽힙니다. 저금리 혜택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일정 및 신청 대상
1. **등록금 대출**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일(화) ~ **10월 23일(목)**
– 대상: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 학생

2. **생활비 대출**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일(화) ~ **11월 18일(화)**
– 대상: 학업 외 생활비가 필요한 학생

신청은 평일과 휴일을 포함한 모든 날 가능합니다. 이는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어 바쁜 대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학자금 대출은 전체적으로 **저금리, 간편한 신청 절차**로 접근성을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체적인 정보는 정부 공식 웹사이트 [대한민국 정부포털](http://www.korea.kr)을 참고하세요.

이번 대출 일정이 학비 및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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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대기질 예측 기술 향상 논의 국제 학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025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예측 기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학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커뮤니티 모델링 및 분석 시스템 센터(CMAS)’와 ‘국제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IUAPPA)’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제 학회는 2018년 중국, 2023년 일본에 이어 3회째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다.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11개 국가에서 대기환경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하여 지식 공유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회의 주요 주제는 대기질 예측 모델에 대한 ‘과정 중심 접근’과 ‘데이터 중심 접근’의 융합이다. △기존 물리 기반 모델(CMAQ)과 인공지능(AI) 모델의 통합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반 데이터 중심 대기질 예측 모델 사례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한 예측 정확도 및 효율성 향상 방안 등이 논의된다.

‘과정 중심 접근’은 물리·화학적 이론에 기반한 예측 모델이 핵심이며, ‘데이터 중심 접근’은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에서 특성을 추출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학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물리·화학 모델에 AI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대기질 모델링으로 대기질 예측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학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진전과 국제적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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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풍수해 대비 및 재난폐기물 신속 처리 계획

환경부는 최근 여름철 풍수해 대비와 올해 초 발생한 산불로 인한 재난폐기물 처리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1. 산불 재난폐기물 처리 현황
– **처리량 및 처리율**
– 총 발생량: 74만 3천 톤
– 6월 말 기준 처리량: 71만 1천 톤 (95.6%)
– **지역별 처리율**
– 울산광역시: 100% (0.08만 톤)
– 경상북도: 95% (70.4만 톤/73.7만 톤)
– 경상남도: 100% (0.6만 톤)

– **발생 유형별 처리**
– 주민 생활 및 생계시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70만 8천 톤 중 96% 처리
– 산불 피해 공장에서 발생한 3만 5천 톤 중 88.1% 처리

#### 2. 신속한 재난폐기물 처리 배경
– 올해 5월 중앙재난합동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 확정 후 2개월 이내 신속 처리
– **추진 전략**
– 국비 1,420억 원(추경예산 1,120억 원 포함) 신속 지원
– 지자체 위탁용역 계약 체결 집중 관리
– 환경부 및 경상북도의 주기적 현장 점검

– **잔여 폐기물**
– 철거되지 않은 주택 및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한 약 3만 톤(전체의 5%)도 철거 즉시 처리 계획

#### 3. 여름철 풍수해 대비 대책
– **수해 폐기물 관리 지침**
– ‘수해 재난폐기물 산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 모든 지자체 및 재난 관련 기관 대상 교육 완료 (6월 27일)
– **적환장 예비부지 확보**
– 수해 발생 시 신속한 폐기물 배출을 위해 전국 1,300곳(612만 톤 처리 가능) 적환장 확보
– **최근 연도별 수해 폐기물 발생량**
– 2022년: 9.2만 톤
– 2023년: 8.6만 톤
– 2024년: 4.2만 톤

#### 4. 향후 계획 및 의지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언급하며,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수해 폐기물 또한 신속 처리 및 2차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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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환경부는 산불 재난폐기물의 95.6%를 신속히 처리하며 피해 지역 주민 복구 지원에 힘썼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와 처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폐기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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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에 속하는 수륙양용 포식자 **삵**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삵은 고양잇과 포유류로, 현재 한국에서 야생 상태로 서식하는 유일한 고양잇과 동물입니다. 삵은 **몸길이 45~55cm**, **꼬리 길이 25~32cm**, **무게 3~7kg**이며, 황갈색 또는 적갈색 바탕에 불규칙한 점무늬와 특징적인 얼굴 줄무늬를 지니고 있습니다. 흔히 고양이와 혼동될 수 있지만, 둥근 귀와 귀 뒤의 흰 반점, 굵은 꼬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삵은 제주도와 일부 섬을 제외한 전국에 서식하며 주로 **하천 주변**과 **산림 속 은신처**를 터전으로 삼습니다. 야행성 동물로, 설치류를 주 먹이로 하며 조류, 어류, 곤충 등을 다양하게 사냥합니다. 수영 능력도 뛰어나 **물이 있는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삵은 **3~4월에 짝짓기를 하고, 6~7월경 2~3마리의 새끼를 낳아 양육**하며, 번식기에는 더욱 보호가 요구됩니다.

과거 삵은 쥐를 잡기 위해 사용된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 사례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서식지 파괴**와 **찻길 사고**(’23년 말 기준 전체 동물 찻길 사고 79,278건 중 480건이 삵과 관련)로 인해 생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삵은 1998년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삵을 허가 없이 포획, 훼손,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삵 보호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http://www.nibr.go.kr)과 [국립생태원](http://www.nie.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삵을 발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삵은 단순히 멸종위기종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 생태계 보전의 중요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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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온라인쇼핑 거래 동향: 성장 및 변화 분석

2025년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소폭 증가하며,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모바일쇼핑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며 e커머스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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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통계
1. **전체 거래액**
– 2025년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2조 4,87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
– 모바일쇼핑 거래액: **17조 3,6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
– **모바일 쇼핑 비중**: 전체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77.2%**로 전년 동월(75.7%) 대비 1.5%포인트 상승.

2. **전월 대비 증가율**
–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3.4%** 증가.
–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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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군별 변화
1. **거래 증가 품목**
– 음식서비스: **14.2%** 증가
– 음·식료품: **5.6%** 증가
– 농축수산물: **9.4%** 증가

2. **거래 감소 품목**
– 이쿠폰서비스: **-47.1%** 감소
– 의복(전월대비): **-2.3%** 감소

3. **특이사항**
–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거래액이 **69.0%** 급증하며, 전월 대비 눈에 띄는 성장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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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별 거래 동향
1. **취급상품범위별**
– 종합몰 거래액: **12조 3,81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
– 전문몰 거래액: **10조 1,05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

– 전월 대비로는 종합몰이 **1.3%**, 전문몰이 **6.0%** 각각 증가.

2. **운영 형태별**
– 온라인몰 거래액: **17조 4,35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 온·오프라인병행몰 거래액: **5조 51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

– 전월 대비 온라인몰은 **2.9%**, 온·오프라인병행몰은 **5.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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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및 전망
– **모바일쇼핑 중심화**
모바일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모바일이 핵심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과 연관됩니다.

– **상품군별 편차**
음식 서비스와 식료품 거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쿠폰 서비스와 의복 품목에서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이는 소비자 행동 변화와 계절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플랫폼 구조 변화**
전문몰의 거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종합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품군에 집중하는 전문몰의 차별화 전략이 성공적임을 보여줍니다.

다가오는 시기에도 모바일쇼핑과 전문몰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플랫폼은 소비자 취향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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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9차 개정, 2026년 시행 예정**

통계청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제9차 개정을 2025년 7월 1일 고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0년 제8차 개정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개정으로, 국제표준(ICD-10)과 국내 보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코드 세분화 및 조정**
– WHO의 국제분류(ICD-10) 업데이트와 국내 개정 요구를 반영하여 신규 세분코드 67개를 추가하고, 사용 빈도가 낮은 세분코드 91개를 삭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드 관리 부담을 줄이고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2. **의학용어 정비**
– 의학용어위원회의 검토 기준을 바탕으로 용어의 전문성과 보편성을 강화했습니다. KCD 색인어 88개(추가 24개, 삭제 1개, 변경 63개)를 재정비하여 분류 이해도 및 코드 적용의 적합성을 개선했습니다.

3. **신생물 형태분류 최신화**
– 최신 국제종양학 분류(ICD-O-3.2)를 기준으로 신생물 형태분류를 업데이트하여 시의성을 확보하고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 **개정 절차**
개정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➊ 정책연구
➋ 대국민 및 220개 기관 의견 수렴
➌ 전문가 심의위원회
➍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➎ 통계작성기관 의견조회

### **기대효과**
이번 개정은 질병 코드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개선하여 보건 통계, 보험 청구, 역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국제비교성과 활용도를 높이며, 보건 및 복지 분야 통계 작성과 정책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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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우리나라 아동 구강건강 현황 및 주요 과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 상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치(5세)와 영구치(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구강건강 관리 행태 등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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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구강건강 주요 통계
#### 1. **유치(5세)**
– **우식 경험자율** (현재 충치가 있거나 치료 완료): **58.3%**
– **충치 유병자율** (현재 충치율): **25.3%**
– **평균 충치 경험 치아 수**: **2.7개**
– 최근 몇 년간 유치 우식 관련 지표는 감소 추세를 보임.

#### 2. **영구치(12세)**
– **우식 경험자율** (현재 충치가 있거나 치료 완료): **60.3%**
– **충치 유병자율**: **7.3%**
– **평균 충치 경험 치아 수**: **1.9개**
– 최근 10년간 영구치 충치 발생률은 소폭 증가(1.9%p↑)하며 정체 양상.

#### 3. **치아홈메우기 시행율 (12세)**:
–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를 높이는 **치아홈메우기**(실란트) 시행율: **57.7%**, 2021-2022년 대비 감소(8.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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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치 발생 주요 원인 및 관리행태
– **칫솔질 실천율**:
–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행율**: 22.6%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함)
– **잠들기 전 칫솔질 실행율**: 72.7%
– **우식성 간식 및 음료 섭취**:
– 하루 **2회 이상** 우식성 간식 섭취율: **58.1%**
– 치아 부식을 유발하는 음료 섭취율(하루 2회 이상): **29.4%**
– 특히 간식과 음료의 섭취율 증가는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여 충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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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의료 이용 현황
– 최근 1년간 **치과진료 수진율**: **72.1%** (2021~22년 대비 11.1%p↑)
–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 **14.7%** (시간 부족, 가벼운 증상,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주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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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언 및 과제
#### 1. **예방 조치 강화**
아동의 구강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칫솔질 방법과 구강관리용품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 2. **영양 관리**
충치 유발 간식 및 음료 섭취 줄이기를 위한 **식습관 개선**도 우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간식 선택과 음료 섭취를 관리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 3. **정기 검진 확대**
주기적인 구강 검진과 예방 치료, 특히 치아홈메우기와 같은 조치를 통해 충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조됩니다.

#### 4. **정부 및 지자체 협력**
아동 구강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강보건 정책 수립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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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2024년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이 일부 개선되고 있음에도 영구치 충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충치 발생 예방을 위한 구강 관리 및 교육이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 성인기 구강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기의 구강 관리 습관 형성이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아동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상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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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http://knhanes.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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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대비 목재수확지 사전점검 강화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전북 무주군 민주지산 일원 목재수확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 유출과 같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면서, 목재수확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운반로 관리, 벌채부산물 처리, 배수시설 설치, 사면 안정화 등의 조치는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점검에서 ▲배수시설 설치 여부 ▲사면 안정화 조치 ▲산사태 위험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수확지는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크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조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의 이번 활동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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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시멘트의 날’ 행사 열려, 탄소중립 위한 결의

**2022년 처음 제정된 ‘시멘트의 날’, 올해로 4번째 맞아**
2023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시멘트 산업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초 산업으로서 시멘트 산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재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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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을 위한 업계 결의**
행사 이후, 시멘트 업계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로써 시멘트 업계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원료·연료 전환 및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등의 혁신적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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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 포상으로 산업 종사자 격려**
기념식에서는 시멘트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이 포상을 수상하며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였다. 특히, 성신양회 심재경 상무와 한라시멘트 임일경 상무를 포함한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들은 **슬래그 시멘트 3종 신규 개발** 및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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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산업의 과거와 미래**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업계가 탄소배출 감축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치하하며, 시멘트 산업의 안정적 수급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시멘트의 날’은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며 발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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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상반기 및 6월 수출입 동향: 역대 최대 실적과 글로벌 무역 환경 대응

2025년 6월과 상반기 대한민국의 수출입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하여 5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6월 실적 중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상반기 전체로는 수출이 전년 대비 보합세를 보였으며, 반도체와 같은 주요 품목의 호조로 전반적인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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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실적 및 분석

#### 6월 실적:
– **수출**: 598억 달러(+4.3%)
– **수입**: 507억 달러(+3.3%)
– **무역수지**: 91억 달러 흑자, 2018년 이후 최대 흑자 규모 기록

#### 품목별 수출:
– 반도체: **150억 달러(+11.6%)**,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
– 바이오헬스: **17억 달러(+36.5%)**, 역대 6월 최대 실적
– 선박: **25억 달러(+63.4%)**
– 자동차: **63억 달러(+2.3%)**
*중고차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하이브리드 차량이 실적을 견인*
– 농수산식품, 화장품 및 전기기기: 각각 5개월 연속 해당 월 최고 기록

#### 지역별 수출:
– 대EU: **58억 달러(+14.7%)**, 자동차 및 석유제품 상승
– 대아세안: **98억 달러(+2.1%)**
–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은 일부 감소했지만 대만, 중동 등 기타 지역에서 실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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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실적:
– **수출**: 3,347억 달러(△0.03%)
*일평균 수출: 역대 2위 기록(25.6억 달러)*
– **수입**: 3,069억 달러(△1.6%)
– **무역수지**: 278억 달러 흑자 (+48억 달러 개선)

#### 주요 품목:
– 반도체: **733억 달러(+11.4%)**, DDR5 및 HBM 수요 견조
– 바이오헬스, 컴퓨터, 선박 등 상승세가 돋보임
– 자동차: 관세 조치 등 영향으로 **△1.7%**,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호조세

#### 지역별:
– 대미국 및 중국 감소에도 아세안, EU, 인도 등 다른 주요 시장에서 플러스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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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상반기 수출이 전년대비 수준을 유지하고 6월에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를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노력의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 관세 정책 및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는 한미 통상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무역 금융 지원 및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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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방향 및 알림

정부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비해 추가적인 무역 금융 공급과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통계 확정 시 추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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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및 연락처:**
무역정책관실 (044-203-4040) специалист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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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개방 확대 통해 산림과학 혁신 도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이 국가 연구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산림과학 연구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제도를 마련했다. 기존의 연구성과 중심의 데이터 공개를 넘어 조사·분석에 사용된 원천데이터까지 개방 범위를 확대한 이 방안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핵심 내용 및 개선 방안**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연구데이터 관리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1.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강화**: 데이터의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2. **외부 개방 절차 정비**: 일반 국민과 연구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 절차 간소화.
3. **인센티브 부여**: 연구데이터 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 대한 혜택 제공.
4. **개방 창구 다각화**: 산림과학지식서비스(know.nifos.go.kr)뿐만 아니라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및 공공데이터포털과의 연계를 강화해 데이터 접근성을 확대.

### **원천데이터 본격 공개로 활용 가치 극대화**
이번 관리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원천데이터의 공개 범위 확대에 있다. 지금까지 논문, 특허, 보고서 중심으로 공유되던 자료를 넘어 조사·관측·분석 데이터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산림과학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스템 정비 및 운영 계획**
국립산림과학원은 2025년 하반기까지 모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며, 2023년 말부터 새로운 관리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자와 시민들은 개편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 **기대 효과 및 비전**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양질의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최신 관리제도를 통해 대국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산림 연구 및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산림과학 분야는 물론, 데이터 기반의 환경 관리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여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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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의료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500억 원 투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역 의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5개소를 선정하고, 3년간 약 500억 원(기관별 약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업 배경 및 목적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구, 임상, 교육 기능의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역 국립대병원의 부족한 연구 인프라와 자원은 의료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역 의료기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연구 간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을 시작합니다.

#### 사업 내용
이번 사업은 보건의료 R&D를 위한 **핵심 인프라(코어 퍼실리티)**와 지역별 특화 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 **코어 퍼실리티 구축**: 최첨단 연구 장비와 인프라를 마련해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유도.
– **블록펀딩(묶음예산 지원)**: 국립대병원이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
– **지역의학 연구협력 지원센터 운영**: 장비 활용, 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시스템 지원.

#### 선정 결과
지원 대상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각 병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명** | **코어 퍼실리티 분야** | **중점 연구과제** |
|—————|————————————|—————————————————————————————-|
| 강원대병원 | 멀티오믹스 | 노인성 난치질환/치매 진단 및 생체조직칩 실증 플랫폼 구축 |
| 경북대병원 | 다중오믹스 | 난치성 암 조기 진단 및 패혈성 급성 신손상 중개연구 |
| 전남대병원 | 유전체 빅데이터, 세포유전자치료 | 난치성 신경질환 바이오 신약 개발 및 폐암 전임상 모델 개발 |
| 제주대병원 | 단백체 분석, 다중오믹스 임상데이터 | 아열대 감염병 대응 기술 및 뇌졸중 유전체 데이터 맞춤형 치료기술 연구 |
| 충남대병원 | Optical/3D·4D 이미징, 유세포 분석 | 고정밀 이미지 기반 의료 플랫폼 개발 및 활성 조절 가능 CAR-T 세포 개발 |

#### 기대 효과
국립대병원은 지역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자리잡으며 연구와 임상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며 지역 의료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립대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견줄 연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R&D 투자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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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로 지역 의료의 교육·임상·연구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지역 의료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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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확인서, 이제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이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www.gov.kr)’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기존 발급 방식의 불편함 해소
그동안 보호종료확인서는 자립준비청년이 각자 생활하던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거주지 인근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지만,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24에서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물리적 방문 없이 간편 인증 절차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사회적 불편함**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보호종료확인서 사용처 및 지원 혜택
보호종료확인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본인 확인**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래는 보호종료확인서가 주요하게 활용되는 지원 서비스 목록입니다:

1. **경제적 지원**
– 자립수당: 월 50만 원, 최대 5년간 지급
–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이상 지급

2. **건강 및 심리 상담 지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일대일 전문심리상담 본인부담금 면제

3. **주거 및 학업 지원**
–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4. **전문 상담 및 고용 연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창구 이용

### 발급 절차와 인증 방법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은 **정부24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의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더욱 편리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요약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서비스가 이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와 학업, 고용 관련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자립청년들의 홀로서기 과정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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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 이주명 총장과 재학생들이 7월 1일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 캠페인의 취지와 목표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선언문을 근간으로 진행되며, 전 세대가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연대**를 목표로 합니다.

#### 한농대의 참여와 역할
한농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한농대의 재학생 홍보대사인 ‘알리미’ 학생들이 캠페인 활동에 함께하며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인구문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주명 총장은 “전문 농어업인 양성 기관으로서, 한농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다”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 한농대와 인구문제의 연계
농어촌 지역은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구조입니다. 한농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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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캠페인의 참여를 통해 한농대는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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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순직 시 유족급여 인상 및 심사 절차 개선: 2023년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가 공직 사회를 위한 보호와 보상 체계를 강화합니다.**
2023년 1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이어, 이번 7월부터 순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추서와 관련된 유족급여 개선 및 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 **유족급여 인상**
1. **추서에 따른 유족급여 산정 개선**
– 기존에는 순직 공무원이 추서를 통해 특별승진하더라도, 유족급여는 실제 순직 당시의 계급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특별승진 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순직 유족연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등 7개 종류)가 지급됩니다.

#### 💡 **공정한 추서 심사 절차 도입**
2.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신설**
– 기존에는 기관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던 추서 심사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객관적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 이는 순직자의 공적 평가 및 추서 과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 💡 **추가적인 제도 개선**
3. **공무원연금 관련 혜택 확대**
– 신체·물리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도 전화 급여 청구 가능.
–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환 특례가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4. **업무 처리 방식 개선**
–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 **향후 기대**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공직 사회의 희생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 **시행 시점: 2023년 7월 8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헌신적인 공직자의 희생을 기리는 사회적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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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숙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도 폭 완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숙박시설(생숙)의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설 운영 및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 밀착형 숙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1. **복도 폭 기준 완화**: 기존 건축법상 요구되는 복도 폭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생숙 운영이 보다 유동적이고 경제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 기준을 재조정합니다.
2. **안전 기준 강화**: 복도 폭 완화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 설비와 비상 탈출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 **적용 대상 명확화**: 생숙 시설의 정의 및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기대 효과
이번 조치로 생계형 숙박시설 인허가와 운영 절차가 간소화되며,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및 숙박의 선택지가 다양해져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행정예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정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내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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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작성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므로, 게시된 내용만으로 일반적인 드론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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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닿기 어려운 곳, 드론이 갑니다

**첨단 기술의 총아, 드론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다양한 산업 및 공공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드론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드론의 주요 활용 사례
1. **재난 구조 및 안전 관리**
산악이나 해양 등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위험 지역에서 드론은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론은 신속한 수색, 구조물의 실시간 상태 확인, 구호 물품 배송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2. **농업 및 환경 관리**
드론은 농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해충을 방제하는 등 농업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산림 관리, 환경 보호, 수질 검토 등에서도 주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미래형 물류 및 운송**
사람이 직접 배송하기 어려운 외딴 지역으로 드론을 활용한 물품 배송이 이루어지며,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물류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4. **건설 및 시설 점검**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고층 건물 관리에서도 드론은 유용한 감시 및 점검 도구입니다. 시설물을 세심히 조사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지보수 작업의 효율을 높입니다.

#### 정책 및 전망
정부는 드론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드론의 안전한 운영과 상용화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공공 서비스에 드론 도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결론
드론은 미래 기술의 핵심 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론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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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원문을 기반으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경우 모든 세부사항을 정확히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파일 자료를 공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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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여행 페스티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도농교류의 날(7월 7일)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시키고,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농어업과 농어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2013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시와 농촌 간의 유대감 강화와 농촌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실행의 의미를 한층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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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식 및 유공자 시상
기념식은 7월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남동농업협동조합의 한윤우 조합장(석탑산업훈장)**과 **해피초원목장의 최영철 대표(산업포장)** 등 총 11명의 도농교류 유공자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시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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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여행 페스티벌 프로그램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는 농촌여행 페스티벌에서는 전국 90여 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참여해 **손수건 감물염색**, **텃밭케이크 만들기**, **콩가루 다식 제작** 등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또한, 농촌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도시민들이 **농촌만의 따뜻한 감성과 여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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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의 메시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소멸 위기의 시대에 도농교류는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며 국면 전환을 위해 농촌체험 여행을 도시민 친화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시설 인프라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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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및 기대효과
이번 행사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비하며, **도시와 농촌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농촌에서의 여유를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kore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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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병무청(청장 김종철)이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될 병역제도 개정안과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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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25. 7월)**
기존에 입영 후 군부대에서 진행했던 신체검사를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실시합니다. 현재 일부 육군 예하 사단에서만 적용되던 이 제도가 모든 입영부대에 확대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체검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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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25. 7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지원 가능한 모집 특기가 기존 38개에서 83개로 대폭 확대되어,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보다 많은 직업계고 졸업생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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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25. 7월)**
전방사단 입영이 고정되었던 제도가 폐지됩니다. 입영연기 후 재입영 시에도 모든 입영부대로 분배가 가능해져 개인 선택 폭이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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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공무원 전시업무교육 의무화 (’25. 7월)**
병역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업무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이 매년 3시간 이상 의무화됩니다. 전시 상황에서도 원활한 병역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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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병적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25. 9월)**
4급 이상 공직자,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대상자’의 병역처분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최대 3년 간 추적 관리합니다.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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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25. 9월)**
병역의무를 대체복무로 수행하는 요원이 장기간 질병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복무를 2년 내에서 분할하여 중단과 재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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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25. 10월)**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항목이 간소화됩니다. 군 임무수행과 무관한 자격·면허 항목은 삭제하고, 가산점 평가항목도 개선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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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제도 개정의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은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민원 편의를 증진하며 다양한 개인 상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병적별도관리대상자 제도 강화는 병역면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병역제도 변화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제도를 만들어가는 병무청의 발걸음을 주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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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병무청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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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개최된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주)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주요 내용

#### 1. ㈜현대케피코
– **하도급법 위반 사항:**
– **서면 지연 발급:** 2020년 5월~2023년 5월 사이, 13개 수급사업자의 98건 계약과 관련한 필수 기재 서면을 최대 960일이나 늦게 발급함.
– **불완전 서면 발급:**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 98건 발급, 일부는 납품 시기를 ‘9999년 12월 31일’로 명시.
– **지연이자 미지급:** 법정기일을 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 사례(최대 1,360일) 발생, 이로 인해 약 2억 4,790만원의 지연이자를 미지급.
– **결과:** 공정위에서 과징금 5,400만원 및 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중기부는 거래관행 개선 및 추가 제재를 위해 검찰 고발 요청 결정.

#### 2. 교촌에프앤비(주)
–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 **유통마진 일방적 축소:** 2021년 5월, 가맹점 전용 식용유 공급 마진을 1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 이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판단됨.
– **결과:** 공정위에서 과징금 2억 8,300만원 및 재발방지명령을 내렸으며, 중기부는 추가 조치 요구를 위해 검찰 고발 요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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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고발요청제도
–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미고발한 사건을 중기부가 심의 후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고발 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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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입장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며,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 변화의 신호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 확립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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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창업허브’ 명칭 및 슬로건 공모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서울 마포구에 조성 중인 ‘글로벌 창업허브’의 정식 명칭과 캐치프레이즈를 국민들로부터 공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글로벌 창업허브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아낼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글로벌 창업허브란?**
글로벌 창업허브는 주로 딥테크 분야와 글로벌 창업에 특화된 대규모 창업 공간입니다. 연면적 4천여 평 규모로 만들어지며, 국내 스타트업 200여 개사가 해외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해외 벤처 투자자(VC)를 만날 기회를 제공하며 교류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공간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허브로 자리잡을 예정으로, 실내 공사를 마치고 2026년 초에 개소될 계획입니다.

### **공모전 주요 사항**
– **내용**: 글로벌 창업허브의 영문 명칭과 캐치프레이즈 공모
– **기간**: 2026년 개소를 앞두고 **2023년 7월 7일(월)부터 8월 7일(목)**까지 한 달간 진행
– **참여 대상**: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 **평가 기준**: 창의성, 상징성 등을 바탕으로 대표 작품 선정

### **참여 방법**
공모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 ‘모아폼’을 통해 접수하며, 공모전 포스터의 QR코드 스캔 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창업허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창업 공간의 비전을 새롭게 정의하며,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창의적 제안과 참여가 기대되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출처**: [www.korea.kr]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한·UAE 정상,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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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UAE 모하메드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지며 양국 관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정상은 AI, 첨단기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eld his first call with UAE President Mohammed, discussing the need to strengthen bilateral relations.

The leaders agreed to expand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AI, advanced technology, and defense, and to discuss detailed plans at the APEC summit.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UAEのモハメド大統領と初の電話会談を行い、両国関係の強化の必要性を共有した。

両首脳はAI、先端技術、防衛などの分野で協力を拡大し、APEC首脳会議で具体的な協力案を議論することで一致した。

中文
韩国总统李在明与阿联酋总统穆罕默德举行了首次通话，双方就加强两国关系的必要性达成了共识。

两国领导人同意在人工智能、尖端技术、国防等领域扩大合作，并在APEC峰会上讨论具体合作方案。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avuto la sua prima telefonata con il Presidente degli Emirati Arabi Uniti Mohammed, discutendo la necessità di rafforzare le relazioni bilaterali.

I leader hanno concordato di ampliare la cooperazione nei settori come IA, tecnologia avanzata e difesa e di discutere piani dettagliati al summit APEC.

한·뉴질랜드 정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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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경제, 국방,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ad his first phone call with New Zealand’s Prime Minister Christopher Luxon to discuss ways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The two leaders agreed to upgrade relations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nd bolster cooperation across sectors like economy, defense, and technology.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ニュージーランドのクリストファー・ラクソン首相と初の電話会談を行い、両国関係の発展策について議論した。

両首脳は関係を「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に格上げし、経済、防衛、科学技術の分野で協力を強化することで一致した。

中文
韩国总统李在明与新西兰总理克里斯托弗·勒克森进行了首次电话通话，讨论了双边关系的发展方案。

双方领导人同意将关系提升为“全面战略伙伴关系”，并在经济、国防和科技领域加强合作。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avuto la sua prima telefonata con il primo ministro neozelandese Christopher Luxon per discutere i modi per sviluppare le relazioni bilaterali.

I due leader hanno concordato di elevare le relazioni a un “partenariato strategico globale” e di rafforzare la cooperazione in settori come economia, difesa e tecnologia.

“청년 목소리를 정책으로”…청년정책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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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무조정실은 19~34세 청년이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열고 있다.

우수 제안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 투표로 선정되며, 정책화 가능성이 높은 제안은 추가 논의를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English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has launched the “2025 Youth Policy Contest,” inviting 19-34-year-olds to propose policies that address their needs.

Outstanding proposals are selected through expert reviews and public voting, with potential policies undergoing further discussion for implementation.

日本語
国務調整室は19～34歳の若者が自分に必要な政策を提案できる「2025青年政策コンテスト」を開催している。

優秀な提案は専門家の審査と国民投票で選ばれ、政策化の可能性がある提案は追加議論を通じて実現が検討される予定。

中文
国务协调室启动了“2025青年政策征集活动”，邀请19至34岁的青年提出自己需要的政策建议。

优秀提案将通过专家评审和公众投票选出，有潜力转化为政策的建议将进行进一步讨论以促成落实。

Italiano
L’Ufficio per il Coordinamento delle Politiche del Governo ha avviato il “Concorso per le Politiche Giovanili 2025”, aperto ai giovani di età compresa tra 19 e 34 anni.

Le proposte eccellenti verranno selezionate attraverso una revisione da parte di esperti e un voto pubblico, con la possibilità di ulteriore sviluppo delle idee per l’attuazione politica.

국민 90% ‘우리 역사 자랑스러워’…광복 80주년 국민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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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81.2%가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했으며, 90.6%가 우리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한 비율은 27.8%로 이전 조사보다 증가했으며, 국민 다수는 대한민국을 중상위권 이상의 국제적 지위를 가진 나라로 평가했다.
기념사업에서는 독립운동가 선양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주요 관심사로 나타났으며, 국민 화합과 공감대 형성이 주요 목표로 선정됐다.

English
According to the survey, 81.2% of respondents found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meaningful, and 90.6% expressed pride in Korean history.
The proportion of those recognizing South Korea as an advanced country increased to 27.8%, with most respondents evaluating the country as holding a middle-high position globally.
Main interests in the celebration included honoring independence activists and participatory programs, with national unity and consensus identified as key goals.

日本語
国民意識調査によると、回答者の81.2%が「解放80周年は意義がある」と答え、90.6%が韓国の歴史に誇りを感じていると答えました。
韓国を先進国と認識する割合は27.8%に増加し、大多数の国民が韓国を中上位の国際的地位にある国として評価しています。
記念事業では、独立運動家の顕彰や国民参加型プログラムが主要関心項目であり、国民統合と共感の形成が重要な目標として選ばれました。

中文
根据国民意识调查，81.2%的受访者认为光复80周年具有重要意义，90.6%表达了对韩国历史的自豪感。
将韩国视为发达国家的比例增至27.8%，大部分国民认为韩国在国际上处于中上层地位。
纪念活动的主要关注点包括致敬独立运动者和全民参与型项目，并将国民团结与共识形成作为重点目标。

Italiano
Secondo il sondaggio, l’81,2% degli intervistati ritiene significativo l’80°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e il 90,6% esprime orgoglio per la storia della Corea.
La percentuale di coloro che considerano la Corea del Sud un paese avanzato è salita al 27,8%, con la maggior parte che valuta il paese come di livello medio-alto a livello globale.
Le principali priorità della celebrazione includono l’onore ai patrioti dell’indipendenza e programmi partecipativi, con l’obiettivo di promuovere l’unione nazionale e la formazione di consenso.

‘질병 군 면제’ 관리 대상자, 최대 3년까지 진료 기록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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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가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시행되며, 직업계고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확대된다.

또한 입영부대 배정 고정제가 폐지되며,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제가 도입되는 등 병역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English
Pre-enlistment physical examinations will now be conducted by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nstead of at military bases.

Specialty options for vocational school graduates enlisting as customized technical soldiers will expand, alongside other major reforms like the discontinuation of fixed enlistment units and the introduction of a split service system.

日本語
入隊後に軍部隊で行われていた身体検査が入隊前に兵務庁で実施されることとなり、職業高校卒業者が申請可能な特技兵の選択肢が拡大される。

また、入隊部隊固定制度の廃止や代替服務者の分割勤務制度の導入など、兵役制度の大幅な改正が行われる。

中文
入伍后的身体检查将改为由兵务厅在入伍前进行，并扩展职业高中毕业生可申请的特技兵选项。

同时还取消了部队固定制度，并引入替代服役人员的分段服役制度等兵役制度的重大变革。

Italiano
Gli esami fisici, precedentemente effettuati nelle unità militari dopo il reclutamento, saranno ora condotti dall’Amministrazione del Servizio Militare prima dell’arruolamento.

Inoltre, vengono ampliati i ruoli per i diplomati degli istituti tecnici e introdotte modifiche come l’abolizione dell’assegnazione fissa delle unità e il sistema di servizio diviso per il personale di leva alternativa.

올 연말까지 부동산 PF 규제완화 조치 연장…위험노출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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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부동산 PF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해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고, 정리 및 재구조화를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 부실이 우려된 사업장의 52.7%에 해당하는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며,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is strengthening real estate PF soundness by differentiating loan risk weights based on equity capital ratios and promoting restructuring.
By mid-year, it is projected that 52.7% of troubled projects will be reorganized, equivalent to 12.6 trillion won, and temporary policy relaxations are extended through December.

日本語
政府は不動産PFの健全性を強化するために、自己資本比率に基づく貸付リスク重量を差別化し、整理と再構築を進めています。
上半期中に問題が懸念される事業の52.7%にあたる12兆6000億ウォンが整備・再構築される予定であり、金融規制緩和措置を年末まで延長します。

中文
政府致力于通过采用自有资本比例的风险加权差别化来加强房地产PF稳定性，并推动重组和整顿。
截至上半年，预测有52.7%的问题项目会被重组，总计12.6万亿韩元，同时金融监管放宽政策延长至年底。

Italiano
Il governo sta rafforzando la stabilità del PF immobiliare, differenziando i pesi di rischio dei prestiti in base ai ratio di capitale proprio e promuovendo il riassetto.
Entro metà anno si prevede la riorganizzazione del 52.7% dei progetti problematici, pari a 12.6 miliardi di won, e l’estensione delle misure di allentamento delle regole finanziarie fino a dicembre.

섬·공원 등 ‘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생필품·택배·먹거리 등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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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K-드론배송 시행 지역을 지난해 50개에서 166개로 확대하며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활성화하고 있다.

섬 지역 배송부터 의료품 운송까지 다양한 드론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안전 관리와 모니터링도 강화될 방침이다.

Englis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expanding the K-Drone delivery areas from 50 to 166 locations, operational nationwide this year.

Drone services will cover various applications including island deliveries, medical supplies transport, and enhanced safety monitoring.

日本語
国土交通部は昨年の50ヶ所から今年は166ヶ所に拡大してKドローン配送を全国で活性化させています。

島の地域配送や医療品輸送など多様なドローン公共サービスが提供される予定で、安全管理も強化されます。

中文
国土交通部将今年的K-无人机配送地区扩展到了166个地区，比去年大幅增加。

无人机服务将涵盖岛屿配送、医疗用品运输以及安全监控等多种应用领域。

Italiano
Il Ministero delle Infrastrutture e dei Trasporti sta espandendo le aree di consegna K-Drone da 50 a 166 località, operative a livello nazionale quest’anno.

I servizi di droni includeranno consegne nelle isole, trasporto di forniture mediche e monitoraggio della sicurezza.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 추천…’제2기 로컬100′ 후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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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문화를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 후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지자체의 추천을 접수 후 심사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며, 참여자에게는 지역 문화 행사 관람권 등 혜택이 제공된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nounced it will select candidates for the “2nd Local100” to discover and promote local cultural assets with the public’s participation.

Candidates will be chosen through recommendations from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s, and participants may receive rewards such as tickets to regional cultural events.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は地域文化資源を発掘し広めるため、「第2期ローカル100」の候補を募ると発表しました。

国民や自治体からの推薦を受け付け、審査を通じて選定し、参加者には地域文化イベントの観覧券などが提供されます。

中文
文化体育观光部宣布将启动“第二期地方100”计划，旨在与公众合作挖掘和推广地方文化资源。

通过接收来自民众和地方政府的推荐并经过审查后选择候选名单，同时参与者可获得地方文化活动的观赏门票等福利。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annunciato che selezionerà i candidati per la “Seconda Local100” per scoprire e promuovere le risorse culturali locali con la partecipazione del pubblico.

I candidati saranno scelti attraverso raccomandazioni di cittadini e governi locali, e i partecipanti potranno ricevere premi come biglietti per eventi culturali regionali.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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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의 법·제도 변경 사항을 소개하며, 특히 오는 10월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과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출국 금지 및 보조금 신청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 자발적 퇴사 시에도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changes to 35 government institutions’ policies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ncluding the habitual wage arrears prevention law set to take effect in October and updates to childcare leave subsidies.

Habitual offenders of wage arrears will face restrictions such as travel bans and subsidy limitations, while employers will still receive subsidies even if employees voluntarily resign after using maternity leave.

日本語
雇用労働部は今年後半の35の政府機関の法制度変更について説明し、特に10月に施行される「常習給与未払い防止法」や育児休暇補助金に関する改定内容を発表しました。

常習的に給与未払いを行った事業主には出国禁止や補助金申請制限などの制裁が科され、育児休暇終了後の自主退職の場合でも事業主が補助金を受け取れるように制度が改編されました。

中文
韩国劳动部介绍了今年下半年35个政府机构的法令制度变更，尤其是将于10月实施的《习惯性拖欠工资防治法》和育儿休假补贴的相关调整。

习惯性拖欠工资的企业主将面临出国限制及补助申请限制，同时雇主即使在员工使用育儿休假后自愿辞职的情况下也可领取补贴。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ha annunciato i cambiamenti nelle politiche di 35 istituzioni governative per la seconda metà dell’anno, tra cui la legge per la prevenzione del mancato pagamento degli stipendi abituali che entrerà in vigore a ottobre e aggiornamenti ai sussidi di congedo parentale.

Gli imprenditori abitualmente in ritardo nel pagamento degli stipendi saranno soggetti a restrizioni come divieti di espatrio e limitazioni sui sussidi, mentre i datori di lavoro riceveranno comunque i finanziamenti anche in caso di dimissioni volontarie dei dipendenti dopo l’uso del congedo parentale.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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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 범위 및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 상황에서 과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the approval of revision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Business Protection and Support Act, effective from the 22nd.

The revisions define the scope of public utility fee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and criteria for long-term installment loans, while establishing grounds for tax information use during disaster situations.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22日から施行される小規模事業者保護・支援法の施行令改正案を決定したと発表しました。

改正案では、小規模事業者への公共料金支援の範囲と政策資金長期分割返済基準を明示し、災害時の課税情報活用の根拠を整備しました。

中文
中小企业部宣布批准关于小企业保护与支持法执行令修订案，该修订案将于22日生效。

修订案明确了为小企业提供公共费用支持的范围及政策资金长期分期付款的标准，并在灾难情况下建立税务信息利用的依据。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delle Startup ha annunciato l’approvazione delle modifiche al decreto attuativo della legge di protezione e supporto per le piccole imprese, che entrerà in vigore il 22.

Le modifiche definiscono l’ambito del sostegno alle tariffe pubbliche per le piccole imprese e i criteri per i prestiti a rate a lungo termine, stabilendo allo stesso tempo le basi per l’uso delle informazioni fiscali in situazioni di emergenza.

2학기도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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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출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 최대 200만 원(학기당)과 이자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가능하며, 꼭 신청 기간 내 신청을 권장한다.

Englis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at the student loan interest rate for the second semester of 2025 will remain frozen at 1.7% to support young people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Loan applications, including a living expense loan of up to KRW 2 million per semester and interest exemptions for certain groups, can now also be made on weekends and holidays.

Students are encouraged to apply through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website or app during the designated application period.

日本語
教育部は、経済的に困難な若者を支援するため、2025年度第2学期の学資ローン金利を1.7%に据え置くと発表した。

週末や祝日でも申請が可能で、生活費ローンは1学期あたり最大200万ウォン、さらに一部には利子免除の支援も提供される。

申請は韓国奨学財団のウェブサイトまたはアプリを通じて期間内に行う必要がある。

中文
教育部宣布，为帮助经济困难的年轻人，将2025学年第二学期的学费贷款利率维持在1.7%。

贷款申请将包括每学期最高200万韩元的生活费贷款，并对某些群体提供免息优惠，且支持周末及节假日申请。

学生需通过韩国奖学财团官网或应用程序在指定申请期内完成申请。

Italiano
Il Ministero dell’Istruzione ha annunciato che il tasso d’interesse per i prestiti studenteschi del secondo semestre del 2025 rimarrà bloccato all’1,7% per sostenere i giovani in difficoltà economica.

Le domande di prestito, che includono un prestito per spese di vita fino a 2 milioni di won a semestre e l’esenzione dagli interessi per alcuni gruppi, possono essere presentate anche nei fine settimana e nei giorni festivi.

Gli studenti sono invitati a presentare domanda tramite il sito web o l’app della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entro il periodo designato.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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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며, 소득공제 혜택이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한 책자를 배포하며 관련 정보를 웹페이지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됩니다.

English
Starting September 1, the deposit insurance limit will increase from 50 million won to 100 million won, and income tax deductions will also apply to gym and swimming pool fees.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nounced a booklet summarizing policy changes starting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which will also be available on a dedicated webpage.
Additionally, student grant amounts will be raised, and a new system to prepay child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will be introduced.

日本語
9月1日から、預金保護限度額が5000万ウォンから1億ウォンに引き上げられ、プールやジムなどの利用料にも所得控除が適用されます。
企画財政部は今年下半期から変更される政策を要約した冊子を公開し、ウェブページでも情報を提供すると述べました。
さらに、大学生の奨学金の支援額が増額され、一人親家庭向けに養育費の先渡し制度が導入されます。

中文
从9月1日起，存款保障额度将从5000万韩元提高到1亿韩元，包括游泳池和健身中心的费用也可享受所得税减免。
企划财政部宣布推出一本概括今年下半年政策变化的小册子，并通过专属网页提供相关信息。
此外，大学生的奖学金支持金额将增加，并将引入单亲家庭养育费预付制度。

Italiano
Dal 1° settembre il limite di protezione sui depositi aumenterà da 50 milioni di won a 100 milioni di won e le detrazioni fiscali sul reddito si applicheranno anche ai costi per piscine e palestre.
Il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ha annunciato la pubblicazione di un opuscolo che riassume i cambiamenti politici della seconda metà dell’anno, disponibile anche online.
Inoltre, gli importi delle borse di studio per studenti universitari saranno aumentati e sarà introdotto un sistema di pagamento anticipato dell’assistenza ai figli per famiglie monoparentali.

[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등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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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와 진료비 공개 등을 통해 펫보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답변 초안 작성과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is working on the standardization of pet medical services and mandatory cost disclosures to promote pet insurance while expanding mandatory pet registration.

Additionally, the National Petitions Portal has introduced generative AI technology for drafting replies and multilingual translation services to enhance civil service efficiency and accessibility.

日本語
農食品部は、ペット保険の活性化のために、動物医療の標準化や費用公開を進めており、ペット登録の義務拡大も計画しています。

さらに、国民申訴システムは生成型AI技術を活用し、回答案作成や多言語翻訳サービスを導入して、サービスの効率性と利便性を向上させています。

中文
农业食品部正通过推进宠物医疗标准化和费用公开化来促进宠物保险，并计划扩大宠物登记的义务化范围。

此外，国民申诉门户引入了生成式人工智能技术，用于回复草稿撰写和多语言翻译服务，从而提升民众服务的效率和便利性。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sta lavorando alla standardizzazione delle cure veterinarie e alla pubblicazione obbligatoria dei costi per promuovere le assicurazioni per animali domestici, ampliando anche l’obbligo di registrazione degli animali.

Inoltre, il Portale delle Petizioni Nazionali ha introdotto la tecnologia di AI generativa per creare risposte preliminari e servizi di traduzione multilingue, migliorando l’efficienza e l’accessibilità dei servizi civici.

이공계 대학원생 최소생활 보장…’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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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을 지급한다.

상반기에는 29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공모를 통해 참여 대학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며 접수는 이달 1일부터 시작됐다.

Englis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nounced the ‘Support Project for Encouraging Research Life in STEM Fields,’ which provides financial aid to STEM graduate students, ensuring a minimal living standard with monthly payments of 800,000 KRW for master’s students and 1,100,000 KRW for doctoral students.

29 universities participate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new universities will be recruited through public submissions starting from October 1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日本語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新たに開始された「理工系研究生活奨励金支援事業」を通じて、理工系大学院生が経済的負担なく研究に集中できるよう、最低限の生活を支援しており、修士には月80万ウォン、博士には月110万ウォンが支給される。

今年上半期には29大学が参加しており、下半期には20日から開始された公募により新規参加大学を追加募集する予定である。

中文
科学技术信息通信部启动了“理工科研究生活补贴支持项目”，旨在为理工科研究生提供最低生活保障，帮助他们专注科研，硕士每月可获80万韩元，博士每月可获110万韩元。

上半年有29所大学参与，下半年将通过公募增加新的参与大学，报名于本月1日开始。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ICT ha avviato il nuovo “Progetto di Sostegno per la Vita di Ricerca nelle Discipline STEM” per garantire agli studenti laureati di concentrarsi sulla ricerca senza oneri economici, con un assegno mensile di 800.000 KRW per i master e di 1.100.000 KRW per i dottorati.

Nella prima metà dell’anno hanno partecipato 29 università, mentre nella seconda metà verranno reclutate nuove istituzioni tramite selezioni pubbliche, con candidature aperte dal 1° ottobre.

이 대통령 “선출 권력에 의해 국민 주권 발현…국회 존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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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선출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와 국무위원들 간의 관계에서 존중을 당부했다.
혹서기와 장마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으며, 취약계층 보호와 부동산 외 대체 투자 수단 활성화에 대해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구체적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elected authority during a cabinet meeting and urged mutual respect between parliament and ministers.
He instructed thorough preparations for the monsoon season and extreme heat, emphasizing care for vulnerable groups while promoting alternative investment avenues beyond real estate.
The presidential office communicated specific directives to various ministries, including Defense, Agriculture, and Maritime Affair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閣議で、選挙で選出された権力の重要性を強調し、国会と閣僚間の関係において相互の尊重を求めた。
酷暑と梅雨への備えを徹底し、弱者への配慮や不動産以外の代替投資手段の活性化について言及した。
大統領府は防衛、農業、海洋担当各部門に具体的な指示事項を伝えた。

中文
李在明总统在内阁会议上强调选举权的重要性，并呼吁国会与部长间相互尊重。
他要求做好酷暑及梅雨季的充分准备，特别关注弱势群体，并推动房地产以外的替代投资手段。
总统府向多个部门，包括国防部、农业部和海洋水产部，下达了具体指示。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el rispetto per le autorità elette durante una riunione di gabinetto, invitando alla cooperazione tra parlamento e ministri.
Ha richiesto una preparazione accurata per la stagione delle piogge e le ondate di calore, evidenziando la necessità di proteggere le fasce vulnerabili e incentivare alternative agli investimenti immobiliari.
L’ufficio presidenziale ha trasmesso direttive specifiche a vari ministeri, tra cui Difesa, Agricoltura e Affari Marittimi.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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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존 TF를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이번 기획단은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청사 확보와 직원 지원 대책 마련을 병행할 계획이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the expansion and restructuring of its task force into the “Busan Relocation Planning Team” for faster relocation.

Complying with a presidential directive, the team will consist of four divisions and prepare measures for building acquisition and staff support.

日本語
海洋水産部は、迅速な釜山移転を目指して既存のTFを「釜山移転推進企画団」に拡大・改編したと発表した。

大統領の指示に基づき、企画団は4つの分科で構成され、庁舎確保や職員支援策を並行して進める計画だ。

中文
海洋水产部宣布，为快速推进釜山迁移，将现有工作组扩展为“釜山迁移推进企划团”。

根据总统指示，企划团由四个小组组成，同时准备办公楼获取和员工支持措施。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annunciato di aver espanso e ristrutturato il gruppo di lavoro esistente nel “Team di Pianificazione per il Trasferimento a Busan”.

In risposta alla direttiva presidenziale, il team sarà composto da quattro divisioni e lavorerà su misure per la sede e il supporto al personal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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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UAE 모하메드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 미래 협력 강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일 오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며, 이 두 정상의 대화가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양국 관계 강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 신정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협력 분야 확대 합의**
양 정상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첨단기술, 국방·방산,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 구체 방안 논의 예정**
또한 두 정상은 향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한국과 UAE 간의 지속적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첨단 기술과 국방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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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진행하며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1962년 수교 이전부터 한국전쟁에 참전해 준 한국의 중요한 우방임을 강조하며, 경제, 국방·방산, 과학기술·우주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럭슨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최근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두 정상은 적절한 시점에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통화는 양국 간 외교적 협력과 우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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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을 통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필요를 정책으로 제안함으로써 현장 작동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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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방법 및 일정 안내**

– **공모전 대상**: 19~34세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 **접수 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참여 방법**:
–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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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시상 방식**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처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주요 심사 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의 효과성** 등입니다. 최종 심사를 통과한 우수 제안은 온라인 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됩니다.

– **시상내역**
– **대상(1명)**: 국조실장상 및 상금 200만 원
–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6명)**: 소정의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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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정책화 논의 계획**

국무조정실은 우수 제안 뿐만 아니라, 정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책화 과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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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의 청년 정책 방향**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새 정부의 국민주권 정신을 실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일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려는 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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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생활 속 불편함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은 적극 참여해 국가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장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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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044-200-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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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 국민 자부심과 선진국 인식 증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응답하며, 이 시점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주관한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기념사업 추진 방향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를 다뤘습니다.

### **국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역사적 자부심**
–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국민의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했으며, 81.2%가 이 시점이 “의미 있다”고 답했습니다.
– **국제적 지위 평가**: 전체 응답자의 67.1%는 대한민국이 국제적 중상위권 이상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로 이전 조사(광복 60년 1.9%, 광복 70년 8.2%)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 **역사적 자부심**: 국민 90.6%가 우리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답했으며, 이는 광복 60년(69.1%)과 광복 70년(83.3%) 조사에 비해 상승한 결과로 역사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미래의 대한민국과 기념사업 방향**
–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24.8%)가 가장 높은 선호를 받았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사회질서가 안정된 나라가 각각 19.1%로 뒤를 이었습니다.
– **국가적 과제**: 국민이 꼽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32.4%)과 사회통합 및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31.5%)가 지목되었습니다.

###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대한 기대**
– **기념사업 관심도**: 국민의 49.8%가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심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은 독립운동가 선양사업(35.2%)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22.2%)로 나타났습니다.
– **기념사업 목표**: 국민 화합과 공감대 형성(31.1%)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지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활력 제고(16.5%), 미래지향적 국가비전 제시(16.1%), 역사인식과 자긍심 고취(14.1%)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 박상철 기획단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국민과 함께 성공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복 80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역사적 자부심과 국가적 발전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로, 앞으로의 기념사업과 국가적 비전 설정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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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반기 병역제도 변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및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병역제도를 발표하며, 입영판정검사의 전면 시행과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 **1.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기존 군부대에서 입영 후 실시되던 신체검사를 입영 전 병무청에서 진행하는 **입영판정검사**가 이번 달부터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이는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 입영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제도를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 **2. 취업맞춤특기병 특기 대폭 확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별분야가 기존 38개에서 **83개 전체 특기**로 확대됩니다. 이는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해 군 복무를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 **3.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과거 전방사단으로 입영부대가 정해진 사람들이 입영일 변경 시 전방사단으로 고정되던 규정을 폐지하여, 입영자는 이후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됩니다.

####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시업무 교육 의무화**
병역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전시 상황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5. 병역처분 대상자의 추적 관리 강화**
이달 9월부터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에 대한 추적 관리가 시행됩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경우,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처분 이후 **최대 3년간 진료기록을 확인**합니다.

#### **6.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도입**
9월부터 대체복무요원에게 **분할복무제**가 적용됩니다.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7.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10월부터 군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 평가항목이 대폭 개선됩니다.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폐지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됩니다.

#### **더 많은 정보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바뀌는 병역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https://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병무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2636)

이번 병역제도 변화는 병역 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병역 제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병역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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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 및 업계 정상화 노력: 주요 논의 정리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부실 정리·재구조화를 통해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계획하며 금융 및 건설업계의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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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 PF 연착륙 노력과 주요 결과**
– **위험노출액 감소**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의 약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입니다.

– **정상화 진행 상황**
지난 3월 말 기준, 유의(C)·부실(D) 등급 여신 가운데 9조 1000억 원(전체의 38.1%)이 이미 정리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PF 고정이하여신비율 -4.2%p, PF 연체율 -3.0%p 감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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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PF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
– **한시적 규제 완화 연장**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던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중 10건이 오는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하반기 중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
정상적인 사업장에는 지속적으로 자금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가 확정한 제2차 추경안(5조 4000억 원)도 시장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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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향**
– **PF 대출 건전성 규제 강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반영해 대출 위험가중치를 130% 또는 150%로 차등화하고, 각 업권별로 적절한 건전성 규제를 정비합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 등에도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새 사업성 평가기준 도입**
정부는 새로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라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더욱 원활히 공급받도록 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PF 위기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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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동산 PF 시장 현황**
– **시장 변화와 자본 흐름**
올해 1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감소(5조 9000억 원)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증가(2조 2000억 원)했습니다. 이는 사업성이 높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됨을 시사합니다.

– **PF 연체율 상승**
1분기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 대비 1.07%p 상승했습니다. 이는 대출잔액 감소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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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 계획**
– 위험관리를 위한 건전성 기준과 대손충당금 규제는 더욱 정비될 예정이며, 신규 PF 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금융 및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올해 말까지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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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되고 있으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정상화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PF 부실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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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드론배송, 2023년 166개 지역으로 확대…공공서비스 및 안전관리도 강화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 배송 체계인 ‘K-드론배송’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실시했던 것에서 대폭 늘려 올해는 총 166개 지역에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순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의료품 운송과 같은 공공서비스도 적극 추진합니다.

#### **드론배송 확대: 섬과 공원 중심으로 전국적 확장**
올해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에서 K-드론배송이 진행되며, 23개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특히 섬 주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역배송하는 시스템도 계획되어 있어 물류 효율은 물론 섬 지역 경제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 및 공공서비스 강화**
울주군에서는 하반기부터 진하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하며, 인천 덕적도 및 무의도 갯벌에서는 해양환경 관리와 해루질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와 같은 시범서비스는 섬 주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의료 및 긴급지원 서비스**
대전광역시에서는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혈액원 간 장거리 드론 실증사업을 통해 혈액검체를 신속히 운송하는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긴급한 의료 및 공공업무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지역별 주요 시범사업 및 사례**
– **여수시**: 드론을 활용한 해안순찰 및 위험지역 모니터링.
– **보령시**: 폐의약품을 드론으로 수거해 보건소에 전달.
– **제주도 가파도**: 성게알, 새조개 등 수산물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지역 특화 서비스.
– **울주군**: 고도 간월재에 음식물 배송 및 관광지 드론배송 서비스.

#### **드론배송 안전 강화 및 관리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는 드론 배송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비행 전 위험 평가, 기체 상태 점검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갯벌 해루질 모니터링 등과 같은 드론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안전 관리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며 기술과 점검을 통해 지속적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 **K-드론배송의 전망**
K-드론배송은 기존 물류 방식 대비 환경 친화적이며 소외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또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와 의료 긴급지원 시스템 등이 강화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배송을 단순한 물류 수단을 넘어 공공서비스와 안전활동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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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과 함께 ‘제2기 로컬100’ 후보 모집 시작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실행될 ‘제2기 로컬100’ 사업의 후보군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우리 동네의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는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후보 추천은 [제2기 로컬100 공식 누리집](https://rcda.or.kr/local100)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로컬100 사업의 목표와 성격
‘로컬100’은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와 매력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를 선정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전국 226개 지자체와 문체부 2030자문단이 추천한 총 461개의 후보 중 100개를 최초로 선정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 ‘제2기 로컬100’ 참여 방법 및 혜택
올해 새로 모집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 참여 기회를 크게 확대하여 **전 국민이 직접 추천 및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문화거리 등 눈에 띄지 않는 일상 속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와 같은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도 포함됩니다.

추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 후보 선정 과정 및 발표
모집된 후보군은 서면심사, 대국민 온라인 투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2기 로컬100’을 결정하며, **올해 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6년과 2027년 동안 해당 자원들을 집중 홍보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 기대 효과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국민과 함께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이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이 각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문화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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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로컬100 후보 추천은 나이와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후보 추천에 동참합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고유의 역사와 가치, 문화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다양한 지역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전화: 044-20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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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하반기, 고용부 소관 주요 법·제도 변경 내용 안내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새롭게 시행하거나 개편된 주요 법·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 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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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 **변경 내용**: 올해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사업주는 지원금 잔여분(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퇴사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취지**: 사업주의 육아휴직 지원 동기를 높이고,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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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습 임금체불 근절 강화**
– **시행일**: 2023년 10월 23일부터.
– **주요 내용**: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가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는 **국가/공공기관 발주 공사 참여 제한** 및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가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됩니다.
–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20%)**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합니다.
–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는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임금체불을 중대한 경제 범죄로 인식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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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 **변경 내용**:
–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 지급.
– **취지**: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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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 및 작업장 안전 강화**
#### **① 구내 운반차 안전 기준**
– 분쇄기·혼합기 등의 작업 중 사고 방지 조치 강화.
– 구내 운반차 후진 시 충돌 방지를 위해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②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요건 변경**
–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증**이 인력 요건으로 포함됩니다.
–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 **③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안전 기준 강화**
– 화재·폭발 방지를 위해 **화염방지 밸브** 설치 의무화. 설치 마감 기한은 **10월 17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 **④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 반도체 및 첨단 소재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우선 심사 대상이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 시간을 단축합니다.

#### **⑤ 교육 강화: 화재·폭발 대피 관련 사항 포함**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 절차**를 필수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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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업재해조사표 개편**
– **내용**:
– 조사표에 **업무 처리 흐름도** 추가되어 절차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앞 7자리만 표기**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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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및 적용 기대효과**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생계 지원,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및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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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하반기 변경된 법·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청년일자리 활성화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성과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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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 근거 마련: 공공요금 지원 및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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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사항

1. **공공요금 지원 범위 및 방식**
–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포함**하며,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 영역이 고려됩니다.
– 지원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률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은 직접 지급 또는 지원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2. **재난 시 과세정보 및 기타 데이터 접근 확대**
–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여신금융업협회로부터 추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집계 정보로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명문화**
–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하고 심사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이는 대출금 상환 부담 완화를 목표로, 소상공인의 재정 안정성과 상환 능력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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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및 중기부의 계획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이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고, 재난 상황에서도 실효성 높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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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44, 7294
–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56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과거 사례에서 드러난 지원의 맹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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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및 신청 안내

교육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1월 1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한 조정 및 현재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 주요 내용

– **대출 금리 동결**: 2025학년도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유지됩니다.
– **대출 신청 기간**:
– 등록금 대출: 10월 23일까지
–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 11월 18일까지
– **신청 가능 시간**: 신청 기간 중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까지,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 접수 가능
– **대출 내용**:
– 등록금: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개인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 **추가 혜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의 경우 이자 면제 혜택 적용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심사에는 약 8주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등록금 납부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가능합니다: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044-203-6268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 ☎ 053-238-2310

### 정책 기대 효과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대출금리 유지를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자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교육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학자금 대출 정책을 통해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꼭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적시에 접수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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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주요 정책 변화 요약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제도와 법규가 바뀌는 2025년 하반기 변화사항을 요약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며, 주요 정책 변경 사항을 알렸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담은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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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정·세제
– **예금보호 한도 상향**: 9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1.5%) 적용, 대출한도 산출 기준 강화.
– **체육시설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30%)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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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육·가족
– **장학금 확대**: 대학생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연 최대 40만 원 인상.
–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국가에서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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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고용
– **입양 절차 공적 체계 전환**: 7월 19일부터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
–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장기적 자립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1년간).
– **육아휴직 퇴사자 지원 강화**: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한 근로자에 한해 사업주에게 남은 지원금 50%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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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저소득층 지원금 1인당 연간 14만 원으로 확대.
– **체육시설 소득공제 시행**: 체육시설 이용비(헬스장 등)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 도입(공제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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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상
– **홍수정보 서비스 확대**: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홍수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추가 연계.
– **플라스틱 재생원료 목표 증가**: 2024년까지 사용 목표율 10% 상향,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3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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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성장사다리 폭 확대**: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 1,500억 원 → 1,800억 원, 소기업 120억 원 → 140억 원으로 조정.
–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9월 26일부터 전력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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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 **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연립·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의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 **교통약자 배려**: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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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
– **농지이용증진사업 요건 완화**: 농지 임대·위탁경영 요건 완화.
– **동물보호 강화**: 동물병원 진료비를 병원 내부와 인터넷에 동시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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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병무
– **특기병 지원 확대**: 직업계고 졸업생 대상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특기 수를 기존 38개 → 83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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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
– **아동학대 처벌 강화**: 피해 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의무화.
– **모바일 신분증 확산**: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등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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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배포
해당 정책 내용은 전국 지자체,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 및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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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 (044-21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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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바로보기 요약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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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식품부, 펫보험 활성화 위한 개선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펫보험 가입률은 1.8%로 나타나 저조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반려동물 진료 정보 및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 부족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진료 표준화 확대**:
– 진료 항목 공개 의무를 올해부터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
– 지난 4월, 자주 진료되는 항목 100종에 대한 진료 절차 표준화 및 8,441종의 진료 정보 표준화 완료.

– **동물 등록 활성화**:
– 생체정보(안면, 코주름 등)를 활용한 실증 특례 진행.
– 전 개체 등록 의무화와 취약지역 등록 지원 추진.

–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 주요 질병·수술 등 동물 진료 정보에 대한 통계 수립 작업 중.
– 이를 통해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 지원.

이 같은 정책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펫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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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권익위, 생성형 AI 도입으로 민원 서비스 고도화
국민신문고 민원이 연간 1,000만 건을 초과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
– AI를 통해 민원 요지를 추출하고 답변문의 초안을 자동 생성.
– 민원처리자의 주요 정보(성명, 소속 등)도 함께 제공.

–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
– 민원을 언어별 자동 감지 및 한국어로 번역해 처리자에게 전달.
– 현재 16종 언어 지원.

이 외에도 권익위는 **보안 강화**와 **공공 행정에 적합한 문체 적용**을 통해 안정성과 품질을 모두 고려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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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및 기대효과]

#### 펫보험 정책:
반려동물 인구 증가 속에서 보험 가입률이 1.8%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시장 활성화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농식품부의 표준화 정책 및 데이터 기반 접근 전략은 가입률 증대 및 제공 서비스 다양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현될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 국민신문고 AI 서비스:
생성형 AI 기술 도입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진보로 평가됩니다. 특히 다국어 지원은 외국인 사용자 증가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보안 문제와 AI 기술의 공정한 활용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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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 개선 노력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펫보험 활성화와 지능형 민원 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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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대학원생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연구 몰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참여 대학들이 장려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총 97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석사 과정 학생은 **월 80만 원**, 박사 과정 학생은 **월 11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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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주요 내용 및 개요
1. **상반기 진행 현황**
– 약 2개월간의 공모·평가를 통해 **29개 참여 대학**이 선정됐으며, 연세대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을 지급 시작.
–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비 혜택을 받을 전망.

2. **하반기 계획**
– 신규 참여 대학 공모가 현재 진행 중(9월 20일~10월 21일).
– 공모 접수는 **10월 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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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지급 체계와 운영 개선
사업의 핵심은 기존 대학원생 지원 방식의 분산적 구조를 **대학 단위에서 통합 관리**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체계 마련이 진행 중입니다.

1. **운영 규정 컨설팅 완료**
– 현재 14개 대학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참여 대학도 조속히 지원 체계 정비 예정.

2. **표준 모델 구축**
– 대학별로 상이한 학생 인건비 지급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지급·관리 모델을 모색.

3. **현장 중심 제도 개선**
– 학생 연구자, 교수, 대학 실무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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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와 정부의 지원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대학 내 연구자 지원 구조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전적인 연구문화 확산**과 **위기 상황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연구지원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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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문의
– **공식 자료:**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
–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몰입 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향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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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 존중과 국민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마철 대비 및 국가책무에 대한 철저한 수행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간의 역할 차이에 대해 설명하며, 국회와의 관계에서 “선출 권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혹서기 및 장마 대비, 취약계층 보호, 주거 불안정 해소, 투자 구조 변화와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공개 회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부처별로 중요한 분야에 대한 정책 이행과 개선 사항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 배수구 및 앰뷸런스 관리, 산불 예방 시스템, 낚시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 등 다양한 사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대통령은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 국가적 기여 방안을 모색하며 지자체와 협력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가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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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 신설… 연내 이전 목표**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확대·개편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연내 부산 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며,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 등 4개의 분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핵심 과제인 청사 확보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주거, 교육, 교통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신설하여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전 계획을 구체화하고,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66)로 연락하면 됩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병무청]병무청, 청춘에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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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025년 청춘예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내용은 병역의 가치와 보람을 되새길 수 있는 경험을 담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접수하며, 최종 20편의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English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s hosting the 2025 Exemplary Soldier Essay Contest to promote positive perceptions of military servic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from July 1 to August 29, focusing on experiences highlighting the value and pride of military duty, with 20 winning entries to be selected.

日本語
兵務庁は兵役に対する肯定的な認識を広めるため、2025年青春礼賛模範兵士兵役履行エッセイ募集を開催する。

7月1日から8月29日まで応募を受け付け、兵役の意義や経験をテーマとした20作品が選ばれる予定である。

中文
兵务厅为推广对兵役的正面认知，将举办2025年青春礼赞模范士兵兵役履历征文比赛。

征文时间为7月1日至8月29日，内容围绕兵役重要性和履行经历，共将选出20篇优秀作品。

Italiano
L’Agenzia per il Reclutamento Militare organizza il concorso di scrittura 2025 per promuovere una percezione positiva del servizio militare.

Le iscrizioni, aperte dal 1º luglio al 29 agosto, richiedono racconti che esprimano il valore e l’orgoglio del servizio, con 20 opere premiate.

[고용노동부]스마트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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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간편히 제시·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건설안전패스 앱을 통해 근로자와 현장관리자가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long with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nnounced that starting July 1, 2025, construction workers can use a mobile app to easily present and verify basic safety and health training certificates at construction sites.

The Construction Safety Pass app also enables real-time sharing of safety information between workers and site managers.

日本語
雇用労働部と韓国産業安全保健公団は、2025年7月1日から建設労働者が基礎安全衛生教育修了証をスマートフォンアプリで簡単に提示・確認できるサービスを開始すると発表しました。

建設安全パスアプリを利用し、労働者と現場管理者間で安全情報をリアルタイムで共有することが可能です。

中文
韩国雇佣劳动部与韩国产业安全保健公团宣布，自2025年7月1日起，建筑工人可以通过智能手机应用程序轻松出示和验证基础安全健康培训证书。

通过建筑安全通行应用，工人和现场管理人员可以实时分享安全信息。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e della Salute della Corea e l’Agenzia Coreana per la Sicurezza e la Salute sul Lavoro hanno annunciato che dal 1º luglio 2025 gli operai edili potranno utilizzare un’app mobile per presentare e verificare facilmente i certificati di formazione sulla sicurezza e salute di base nei cantieri.

L’app Construction Safety Pass consente anche la condivisione in tempo reale delle informazioni sulla sicurezza tra lavoratori e gestori del cantiere.

[산림청]청정 산림 지킨다… 여름철 산림오염·훼손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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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계곡과 하천 주변이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intensified crackdowns on activities causing forest pollution and damage during the summer holidays, including illegal facility installation, cooking, and littering.

Focus areas include forest zones near valleys and rivers, with strict measures following a zero-tolerance policy for violators.

日本語
山林庁は夏の休暇シーズンに合わせ、山林内の不法施設物設置、調理、ゴミの投棄などによる汚染と破損行為を厳格取り締ま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取り締まり対象地域は渓谷や河川周辺で、違反者には無寛容原則に基づいた措置が行われます。

中文
韩国山林厅宣布将加强夏季假期期间森林污染和破坏行为的集中查处，包括非法设施建设、做饭和垃圾倾倒等行为。

重点区域为溪谷和河流附近的森林，违反者将按照无容忍原则严格处理。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ha annunciato controlli intensivi contro le attività che causano inquinamento e danni, tra cui installazione illegale di strutture, cucina e abbandono dei rifiuti, durante le vacanze estive.

Le aree principali coinvolte sono le foreste vicino a valli e corsi d’acqua, con una politica di tolleranza zero per chi viola le regole.

[국방부]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주)유유제약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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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 ㈜유유제약이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홍보 및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지원하고,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양측의 공통된 가치와 국유단의 유-유 캠페인에 기반해 마련되었으며, 의미 있는 사회적 공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Remains Recovery and Identification Unit and YuYu Pharma signed a partnership to promote the excavation project for Korean War fallen soldiers and support bereaved families.
Through this agreement, bereaved families will receive health supplements while both sides collaborate on online and offline campaigns encouraging public participation.
This partnership is rooted in shared values and the national “YOU-YOU Campaign,” aiming to contribute meaningfully to society.

日本語
国防部遺体発掘鑑識団とユユ製薬が6.25戦争戦士遺体発掘事業の広報および遺族支援を強化するための業務協約を締結しました。
遺族へ健康機能食品を提供するとともに、国民の参加を促すオンライン・オフラインの広報活動を共同で進める予定です。
今回の協約は、共有された価値観と「YOU-YOUキャンペーン」に基づき、社会貢献の一環として評価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国防部遗骨发掘鉴定团与YuYu制药签署了合作协议，以加强6.25战士遗骨发掘项目的宣传并支持遗属。
双方将向遗属提供健康功能食品，并协作开展线上线下活动，鼓励公众参与。
此次合作基于共同的价值观和”YOU-YOU宣传活动”，是社会贡献的重要体现。

Italiano
L’Unità per il Recupero e l’Identificazione dei Resti del Ministero della Difesa e YuYu Pharma hanno firmato un accordo per promuovere il progetto di scavo dei resti dei caduti della guerra di Corea e sostenere le famiglie dei defunti.
Attraverso questo accordo, le famiglie riceveranno integratori alimentari mentre entrambe le parti collaborano a campagne online e offline per incoraggiare la partecipazione del pubblico.
Questa partnership si basa su valori condivisi e sulla campagna nazionale “YOU-YOU,” con un significativo contributo sociale.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써브웨이’ 대상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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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써브웨이 대상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에 착수하며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파파존스와 유사하게 홈페이지 주소의 파라미터 변조 문제로 발생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보안 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Englis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has initiated an investigation into Subway regarding a personal data breach, aiming to confirm the scope and cause of the issue.

Similar to the case with Papa John’s Korea, the breach stems from URL parameter manipulation, urging businesses to enhance security measures.

日本語
個人情報保護委員会は、サブウェイに対する個人情報流出事案の調査を開始し、流出経緯と被害規模を確認する予定です。

これは韓国パパジョンズの場合と同様、ウェブサイトURLパラメーターの改変に起因しており、事業者にはセキュリティ措置の強化が求められています。

中文
个人信息保护委员会已经开始针对赛百味的数据泄露事件展开调查，将确认泄露的范围和原因。

与韩国帕帕约翰类似，此事件源于网站URL参数修改问题，企业需加强安全措施。

Italiano
La Commission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ha avviato un’indagine su Subway riguardo alla violazione dei dati personali, per verificare l’entità e le cause dell’incidente.

Simile al caso di Papa John’s Corea, la violazione deriva dalla manipolazione dei parametri URL, richiedendo ai commercianti misure di sicurezza più rigorose.

[국가유산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6학년도 우선선발 신입생 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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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26학년도 신입생 우선선발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은 총 161명을 선발하며 입학고사를 대폭 간소화해 수험생 부담을 줄였다.

대학은 전통문화와 국가유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English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will hold a priority admission for 2026 freshmen from July 1 to July 11.

A total of 161 students will be recruited, with simplified entrance exams to ease student burdens.

The university aims to train professionals through its specialized programs in traditional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日本語
韓国伝統文化大学校は7月1日から7月11日まで、2026年度新入生優先選抜募集を実施します。

募集人数は合計161名で、受験の負担軽減のため入学試験を簡略化しました。

同大学は伝統文化と国家遺産分野に特化した教育プログラムを通じて専門人材を育成する計画です。

中文
韩国传统文化大学将于7月1日至7月11日举办2026年度新生优先招生活动。

此次招生总人数为161名，并简化入学考试以减轻考生负担。

该大学计划通过其专注于传统文化和国家遗产领域的教育课程培养未来专业人才。

Italiano
L’Università Nazionale Coreana di Cultura Tradizionale terrà l’ammissione prioritaria per gli studenti del 2026 dal 1 al 11 luglio.

Saranno ammessi in totale 161 studenti e gli esami di ingresso sono stati semplificati per ridurre le difficoltà per i candidati.

L’università intende formare professionisti attraverso programmi specializzati nella cultura tradizionale e nel patrimonio nazionale.

[국가유산청]도전하는 전통, 계속되는 전승 「2025 이수자뎐(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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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무형유산원은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차세대 이수자들의 전통 예술 공연 「2025 이수자뎐」을 개최한다.

6편의 공연 작품은 전통예술의 재해석, 융합, 복원을 통해 창조적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nglish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will host the “2025 Isuja Show” featuring next-generation performers of traditional arts from July 12 to September 20.

Six selected performances will present creative stages by reinterpreting, combining, and restoring traditional arts, and admission is free.

日本語
国立無形文化遺産院は、7月12日から9月20日まで次世代の伝統芸術の継承者による公演「2025 イスジャチョン」を開催します。

選ばれた6つの作品は、伝統芸術の再解釈や融合・復元を通じて創造的な舞台を提供し、観覧は無料です。

中文
国家无形遗产院将于7月12日至9月20日举办“2025 传承者展”，展示新一代的传统艺术传承者表演。

六部作品通过传统艺术的再解读、融合及复原呈现创意舞台，观众可免费欣赏。

Italiano
L’ente nazionale per il patrimonio immateriale ospiterà il “2025 Isuja Show” dal 12 luglio al 20 settembre, con artisti di nuova generazione che interpretano le arti tradizionali.

Sei opere selezionate presenteranno performance creative attraverso la reinterpretazione, fusione e restauro delle arti tradizionali, con ingresso gratuito.

[산림청]산림청, ‘7월의 임업인’에 강원 평창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김계남 임업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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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김계남 대표를 ‘7월의 임업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10~20년근 산양삼을 재배하며 연간 3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멘토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named Kim Gye-nam, a cultivator of wild ginseng in Pyeongchang, Gangwon Province, as “July’s Forester.”

Kim grows wild ginseng using unique methods, achieving annual earnings of 300 million won and actively mentoring other foresters.

日本語
韓国山林庁は江原特別自治道・平昌郡で山養参を栽培するキム・ゲナム代表を「7月の林業者」に選定したと発表しました。

キム氏は独自の方法で10～20年物の山養参を栽培し、年間3億ウォンの収入を得ており、林業者のメンターとしても活躍しています。

中文
韩国山林厅宣布将江原特别自治道平昌郡种植山养参的金桂南代表评选为“七月林业人”。

金代表通过独特方法种植10至20年生的山养参，年收入达3亿韩元，同时活跃于林业技术指导领域。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Coreano ha nominato Kim Gye-nam, coltivatore di ginseng selvatico a Pyeongchang, nella provincia di Gangwon, come “Forestale di Luglio.”

Kim coltiva ginseng selvatico con metodi unici, guadagnando annualmente 300 milioni di won e svolgendo un ruolo di mentore per altri forestali.

[국가유산청]조선 후기 대표 실학서 「박제가 고본 북학의」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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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은 「박제가 고본 북학의」 등 9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해당 문화재들은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희귀한 자료로,각 분야의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0일간 의견 수렴 후 심의를 통해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Englis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plans to designate nine cultural assets, including “Bak Jega’s Original Manuscript of Bukhakui,” as national treasures.
These artifacts are rare and crucial materials that hold academic, artistic, and historical significance for various fields of research.
Following a 30-day review period, these will be officially recognized as national treasures upon further deliberation.

日本語
文化遺産庁は「朴斉家稿本北学儀」を含む9件の文化財を国指定文化財の宝物として指定予告しました。
これらの文化財は学術的、芸術的、歴史的価値を持つ希少な資料であり、各分野の研究に重要な意義があります。
30日間の意見収集後に審議を経て宝物に指定される予定です。

中文
国家遗产厅预告将包括《朴齐家稿本北学议》在内的九件文物指定为国家指定文化财宝物。
这些文物具有学术、艺术和历史意义，是各领域研究的重要稀有资料。
经过30天的意见收集后，将通过审议正式指定为宝物。

Italiano
L’Agenzia per il Patrimonio Culturale ha annunciato la proposta di designare nove beni culturali, tra cui il “Manoscritto originale di Bukhakui di Bak Jega,” come tesori nazionali.
Questi beni rappresentano materiali rari e di grande rilevanza accademica, artistica e storica per vari campi di ricerca.
Dopo un periodo di 30 giorni per raccogliere opinioni, saranno ufficialmente riconosciuti come tesori nazionali con ulteriori delibere.

[산림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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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취사, 쓰레기 투기,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등을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
관계자는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English
The Yangsan National Forest Management Office announced intensive inspections of illegal activities in forests from July 1 to August 31.
Key focus areas include unauthorized cooking, waste dumping, illegal occupation, and commercial activities in forest areas, with punishments enforced under forest-related laws.
Officials urged public cooperation to establish a proper forest preservation culture.

日本語
梁山国有林管理所は、7月1日から8月31日まで森内の違法行為集中的取り締まり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重点対象は、森内での許可されていない調理、ゴミ捨て、違法占有及び商業行為などを含み、関連法律に基づいて処罰が行われます。
担当者は正しい森林保護文化の定着のため、国民の協力を呼びかけました。

中文
梁山国有林管理所宣布将于7月1日至8月31日集中检查森林内非法行为。
重点执法项目包括森林内非法烹饪、垃圾倾倒、非法占用和商业行为等，并依据相关法律进行处罚。
有关人员呼吁公众协助建立正确的森林保护文化。

Italiano
L’Ufficio di Gestione delle Foreste Nazionali di Yangsan ha annunciato controlli intensivi sulle attività illegali nelle foreste dal 1° luglio al 31 agosto.
I principali obiettivi includono cucine non autorizzate, scarico di rifiuti, occupazione illegale e attività commerciali nelle aree forestali, applicando le sanzioni previste dalle leggi relative alle foreste.
I responsabili hanno invitato la cooperazione del pubblico per promuovere una cultura corretta di conservazione forestale.

[국가유산청]자연과 문화 잇는 세계유산의 향연 「2025 세계유산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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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세계유산축전은 제주, 경주, 순천, 고창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번 축전에서는 외국인 사절단 활동을 통해 한국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될 예정입니다.

English
The 2025 World Heritage Festival will be held sequentially in Jeju, Gyeongju, Suncheon, and Gochang, offering various programs highlighting the value of UNESCO World Heritage sites.

It will also feature activities by international envoys to promote Korea’s universal heritage values globally.

日本語
2025年世界遺産フェスティバルは済州、慶州、順天、高敞で順次開催され、ユネスコ世界遺産の価値を伝える多様なプログラムが用意されています。

今回のフェスティバルでは、外国人使節団の活動を通じて韓国の世界遺産の普遍的価値を世界に広める役割も果たされる予定です。

中文
2025年世界遗产庆典将依次在济州、庆州、顺天和高敞举行，提供展示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价值的各种活动。

活动还计划通过外国使节团的活动，将韩国世界遗产的普遍价值推广至全球。

Italiano
Il Festival del Patrimonio Mondiale 2025 si terrà in sequenza a Jeju, Gyeongju, Suncheon e Gochang, con vari programmi che esaltano il valore dei siti UNESCO.

L’evento includerà anche attività di delegati stranieri per promuovere i valori universali del patrimonio coreano nel mondo.

[국가유산청]인사발령(과장급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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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은 7월 1일부터 과장급 인사 발령을 발표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문화유산과장에 김윤수 서기관이 임명되었다.

Englis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nounced personnel appointments effective July 1.

Kim Yoon-soo has been appointed as Director of the West Sea Cultural Heritage Division at the National Maritime Heritage Research Institute.

日本語
文化遺産庁は7月1日付で課長級の人事発令を行った。

国立海洋遺産研究所西海文化遺産課長にキム・ユンス書記官が任命された。

中文
文化遗产厅宣布从7月1日起进行科长级别的人事任命。

金允秀被任命为国立海洋遗产研究所西海文化遗产科科长。

Italiano
L’Agenzia del Patrimonio Culturale ha annunciato nuovi incarichi di livello dirigenziale a partire dal 1º luglio.

Kim Yoon-soo è stato nominato direttore della divisione del patrimonio culturale del Mar Occidentale presso l’Istituto Nazionale di Ricerca sul Patrimonio Marittimo.

[특허청]헬로키티부터 까르띠에까지… 역대 최대 ‘짝퉁 백화점’ 유통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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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특허청 상표경찰이 부산에서 위조 명품 액세서리 4만여 점(정품가액 약 3,400억 원 상당)을 유통한 피의자를 적발해 압수했다.

이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로,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nglis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trademark police seized over 40,000 counterfeit luxury accessories worth approximately 340 billion KRW from a suspect in Busan.

This marks the largest single case since the trademark police’s launch, with plans to intensify efforts to combat the distribution of counterfeit goods.

日本語
韓国特許庁の商標警察は釜山で約4万点、約3,400億ウォン相当の偽造高級アクセサリーを流通させた容疑者を摘発し押収しました。

これは商標警察発足以来最大規模の案件で、今後も偽造品流通を根絶するため捜査を強化する方針です。

中文
韩国专利厅商标警察在釜山查获了约4万件、约合3,400亿韩元的假冒奢侈品配饰。

这是商标警察成立以来规模最大的案件，并计划进一步加强打击假冒商品流通的执法力度。

Italiano
La polizia dei marchi dell’Ufficio Brevetti della Corea ha sequestrato oltre 40.000 accessori di lusso contraffatti a Busan, per un valore stimato di circa 340 miliardi di KRW.

Questo rappresenta il caso singolo più grande dalla creazione della polizia dei marchi, con piani per rafforzare ulteriormente le indagini contro la distribuzione di prodotti contraffatti.

[방위사업청]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기대합니다. K-방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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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방위사업청은 최초로 신설된 국가기념일인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7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방산업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헌신과 자부심을 강조하며,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English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is organizing programs from July 8 to 13 to celebrate the newly established National Commemoration Day, “Defense Industry Day.”
The events aim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defense industry and honor the dedication and pride of its professionals while emphasizing its future potential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日本語
防衛事業庁は新たに設立された国の記念日「防衛産業の日」を祝い、7月8日から13日まで様々なプログラムを実施します。
この行事は防衛産業の重要性を強調し、業界関係者の献身と誇りを讃えるとともに、未来の国家戦略産業としての価値を再確認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防卫事业厅将于7月8日至13日举办活动，以庆祝新建立的国家纪念日“防卫产业日”。
活动旨在彰显防卫产业的重要性，表彰从业者的奉献与自豪，同时重新审视其作为未来国家战略产业的价值。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Acquisizione della Difesa celebrerà il nuovo giorno di commemorazione nazionale, “Giornata dell’Industria della Difesa”, con una serie di eventi dal 8 al 13 luglio.
Questo evento mira a evidenziare l’importanza dell’industria della difesa, onorare la dedizione dei suoi professionisti e riconsiderare il suo potenziale come industria strategica nazionale del futuro.

[환경부](설명) 내연차 전환지원금 신설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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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내연기관차를 처분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nglish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providing up to 2 million KRW to consumers who purchase electric vehicles after disposing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However, this program is still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has not been finalized yet.

日本語
政府は、内燃機関車を処分した後、電気自動車を購入する消費者に最大200万ウォンの支援金を提供する案を検討している。
しかし、この支援金は国会で議論中であり、まだ確定していない。

中文
政府正在考虑向处理内燃机汽车后购买电动车的消费者提供最高200万韩元的补助金。
然而，这项计划尚在国会讨论中，尚未最终确定。

Italiano
Il governo sta valutando di fornire fino a 2 milioni di KRW ai consumatori che acquistano veicoli elettrici dopo aver dismesso auto con motore a combustione interna.
Tuttavia, questo programma è ancora in discussione in Parlamento e non è stato ancora finalizzato.

[조달청]조달청, 11개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강소기업 11개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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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달청은 2025년도에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으로 11개 기업을 지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지정된 기업들은 비축물자 방출 한도 확대와 외상이자율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원자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nounced the designation of 11 companies as ‘Innovative Export Companies and Small Giants Utilizing Stockpiled Raw Materials’ for 2025.
Selected companies will receive benefits such as expanded stockpile release limits and preferential loan interest rates.
This initiative aims to address global supply chain challenges and ensure stable raw material supply.

日本語
調達庁は2025年度の「備蓄原材料を利用する革新・輸出企業及び強小企業」として11社を指定したと発表しました。
指定企業は備蓄物資の放出限度拡大や信用貸出金利優遇などの特典を受ける予定です。
この措置はグローバル供給網危機への対応と原材料供給の安定化に寄与するために推進されました。

中文
韩国采购厅宣布已指定11家公司为2025年度“利用储备原材料的创新出口企业与强小企业”。
这些企业将获得储备物资释放额度扩大以及优惠分期利率等多项福利。
该举措旨在应对全球供应链危机并促进原材料的稳定供应。

Italiano
L’agenzia per gli appalti pubblici ha annunciato la designazione di 11 aziende come “Imprese innovative ed esportatrici e Piccole eccellenze utilizzatrici di materie prime stoccate” per il 2025.
Le aziende designate riceveranno vantaggi come l’ampliamento dei limiti di rilascio dello stock e tassi di interesse agevolati.
Questa iniziativa mira a contrastare le crisi delle catene di approvvigionamento globali e a garantire la stabilità nella fornitura di materie prime.

[조달청]조달청, 비축 원자재 이용 중소기업 부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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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달청이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판매 이자율을 인하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은 0.2%포인트, 중견기업은 0.1%포인트 인하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 운영 지원을 목표로 한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will lower the deferred payment interest rate for reserved materials starting July 1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all enterprises will see a 0.2% point reduction, while medium-sized ones will get a 0.1% point reduction, aiming to support stable operations.

日本語
調達庁は7月1日から備蓄物資の未払販売利子率を引き下げ、中小企業の資金負担を軽減する予定です。

中小企業は0.2％ポイント、中堅企業は0.1％ポイントの引き下げが行われ、安定的な運営を支援することを目指します。

中文
韩国采购厅将从7月1日起降低储备物资赊销利率，以减轻中小企业的资金负担。

中小企业利率下降0.2个百分点，中型企业利率下降0.1个百分点，以支持其稳定运营。

Italiano
La Public Procurement Service abbasserà dal 1° luglio il tasso di interesse per la vendita differita dei materiali di riserva, alleviando l’onere finanziario delle piccole e medie imprese.

Le piccole imprese vedranno una riduzione dello 0,2%, mentre quelle medie dello 0,1%, puntando a supportare un’operazione stabile.

[조달청]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정비 정부정책 지원효과는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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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달청은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정부정책 지원 효과를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요 변화로는 신인도 심사항목 신설 및 조정, 고용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 확대, 기술능력 평가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이 개정안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will revise the standards for general services evaluation to enhance support for government policies and reduce burdens on companies.
Key changes include the introduction and adjustment of credibility assessment items, increased scoring for outstanding employment practices, and the introduction of technical capability evaluations.
The revised standards are set to take effect on September 1, 2025.

日本語
調達庁は一般用役適格審査基準を改正し、政府政策の支援効果を高めるとともに企業の負担を軽減する方針です。
主要な変更点には、新しい信頼度審査項目の追加、優れた雇用を実践する企業への加点強化、技術能力評価の導入などがあります。
この改正案は2025年9月1日から施行される予定です。

中文
韩国采购厅决定修订一般服务合格评审标准，以提高政府政策支持效果并减轻企业负担。
主要变化包括新增和调整信誉评审项目、增加优秀就业企业的加分以及引入技术能力评估等。
该修订将于2025年9月1日正式实施。

Italiano
L’Agenzia per gli Appalti Pubblici ha in programma di modificare i criteri di valutazione per i servizi generali, aumentando il supporto alle politiche governative e riducendo l’onere per le aziende.
Le principali novità includono l’introduzione e l’adeguamento delle voci di valutazione della credibilità, l’espansione dei punteggi per le aziende con buone pratiche occupazionali e l’implementazione di valutazioni delle capacità tecniche.
Le norme riviste entreranno in vigore il 1° settembre 2025.

[조달청]한국·오스트리아 글로벌 조달 파트너십 확대혁신·기후변화·전자조달 분야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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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달청은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와 공공조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측은 전자조달 시스템 경험 공유,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nglish
Korea’s Public Procurement Service signed its fir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Austria’s Federal Procurement Agency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public procurement.

The MOU focuses on areas like sharing e-procurement system expertise and exchanging sustainable procurement policies.

日本語
韓国の調達庁はオーストリア連邦調達公社と公共調達協力を強化するための初のMOUを締結した。

このMOUでは、電子調達システムの共有や持続可能な調達政策の交流などを主要分野としている。

中文
韩国采购厅与奥地利联邦采购公司首次签署谅解备忘录，以加强公共采购领域的合作。

备忘录涵盖了电子采购系统经验分享及可持续发展采购政策交流等内容。

Italiano
L’Agenzia di Appalti Pubblici della Corea ha firmato il primo memorandum d’intesa con l’Agenzia Federale degli Appalti Pubblici dell’Austria per rafforzare la cooperazione nel settore degli appalti pubblici.

L’accordo si concentra su aree come la condivisione delle esperienze nei sistemi di e-procurement e lo scambio di politiche di appalti sostenibili.

[산림청]AI를 통한 인위적 행동 패턴 분석, 산불위험예보 정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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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산림과학원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불을 예측하기 위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반영한 산불위험지수 개발을 시작했다.

AI를 통해 인간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산불위험예보 시스템에 적용해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initiated the development of a wildfire risk index incorporating human behavior patterns to predict wildfires caused by artificial factors.

Using AI, it plans to analyze human activity data and integrate it into the wildfire warning system to enhance prevention and minimize damage.

日本語
韓国の国立山林科学院は、人間の行動パターンを反映した山火事危険指数の開発を開始した。

AIを活用して人間活動のデータを分析し、山火事警報システムに組み込むことで、予防と被害の低減を目指している。

中文
韩国国家林业科学研究院开始研发反映人类行为的森林火灾危险指数，以预测人为因素引发的火灾。

计划通过AI分析人类活动数据，并将其应用到森林火灾预警系统中，以实现预防和减少火灾损失。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Nazionale della Corea ha avviato lo sviluppo di un indice di rischio incendi boschivi basato sui modelli di comportamento umano.

Utilizzando l’AI, prevede di analizzare i dati sulle attività umane per migliorare il sistema di prevenzione e ridurre i danni causati dagli incendi boschivi.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식약처,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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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식약처가 비임상시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합니다.

이번 교육은 시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s conducting training to cultivate nonclinical trial professionals.

This education aims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safety of the trials.

日本語
食品医薬品安全処が非臨床試験の専門人材を育成するための教育を実施します。

この教育は試験の信頼性と安全性を向上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韩国食品医药安全处正在开展培养非临床试验专业人才的培训。

此次培训旨在提高试验的可靠性和安全性。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Farmaceutica sta conducendo un corso per formare esperti nei test non clinici.

Questa formazione mira a migliorare l’affidabilità e la sicurezza delle prove.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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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식약처는 국민의 나트륨과 당류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치보다 높았으며, 당류 섭취는 연령과 식습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as released the results of an analysis on sodium and sugar consumption among citizens.

The study shows that sodium intake among Koreans exceeds WHO recommendations, and sugar intake varies depending on age and dietary habits.

日本語
食品医薬品安全処は国民のナトリウムおよび糖類摂取の実態を分析した結果を発表した。

分析によると、韓国人のナトリウム摂取量はWHOの基準値を超えており、糖類摂取量は年齢や食習慣によって異なることが分かった。

中文
韩国食品药品安全处公布了国民摄入钠和糖的分析结果。

研究显示，韩国人的钠摄入量高于世卫组织推荐标准，而糖的摄入根据年龄和饮食习惯有所不同。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Farmaceutica ha pubblicato i risultati dell’analisi sul consumo di sodio e zuccheri tra i cittadini.

Lo studio indica che l’assunzione di sodio tra i coreani supera i limiti consigliati dall’OMS, mentre il consumo di zuccheri varia in base all’età e alle abitudini alimentari.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식약처, 2024년 의료제품 허가보고서 영문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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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식약처가 2024년 의료제품 허가보고서 영문본을 발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the release of an English version of the 2024 medical product authorization report.

This aims to support companies preparing to enter international markets.

日本語
韓国の食品医薬品安全処（식약처）は、2024年版医療製品許可報告書の英語版を発刊する予定だと発表しました。

これは、海外市場進出を準備している企業を支援するための措置です。

中文
韩国食药署宣布将发布2024年医疗产品批准报告的英文版。

此举旨在支持准备进入国际市场的企业。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dei Medicinali ha annunciato la pubblicazione della versione in inglese del rapporto di autorizzazione dei prodotti medici 2024.

Questo mira a supportare le aziende che si preparano ad entrare nei mercati internaziona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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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 생활 장려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as officially started providing research living allowances.

Further details can be checked in the attached file.

日本語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が研究生活奨励金の支給を正式に開始しました。

詳しい内容は添付ファイルで確認できます。

中文
科学技术信息通信部正式开始发放研究生活津贴。

具体内容可以通过附件查看。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delle Telecomunicazioni ha ufficialmente iniziato a distribuire i sussidi per la vita di ricerca.

Ulteriori dettagli possono essere consultati nel file allegato.

[국무조정실][보도자료] 광복80년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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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실시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의 81.2%가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응답했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기념사업에 관심을 보였으며, ‘독립운동가 선양사업’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 화합과 공감대 형성을 주요 목표로 한 기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English
Ahead of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n Liberation in 2025, a survey showed that 81.2% of respondents found this milestone meaningful, with an increasing perception of South Korea as an advanced country.
Over half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interest in the commemoration projects, favoring initiatives like ‘honoring independence fighters’ and ‘programs with public participation’.
The need for projects fostering national unity and public consensus was highlighted.

日本語
2025年に迎える光復80周年を前に行われた調査では、81.2%の国民が光復80年に意義を感じており、大韓民国を先進国と認識する割合も増加傾向が見られました。
国民の半数以上が記念事業に関心を示し、独立運動家への称揚事業や国民参加型プログラムなどが好まれ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国民の団結と共感を促進するための記念事業の推進が必要だという意見が提示されました。

中文
2025年即将迎来韩国光复80周年，调查显示81.2%的受访者认为这一周年具有重要意义，同时对韩国作为先进国家的认知比例也不断增加。
超过半数的公众对纪念活动表示关注，尤其对”纪念独立运动家项目”和”公众参与型项目”偏爱有加。
调查强调了促进国民团结与形成社会共识的项目目标的重要性。

Italiano
In vista dell’80º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della Corea previsto per il 2025, un sondaggio ha rivelato che l’81,2% degli intervistati considera significativo questo traguardo, con una crescente percezione della Corea del Sud come nazione avanzata.
Più della metà degli intervistati ha mostrato interesse per i progetti commemorativi, con una forte preferenza per iniziative come “valorizzazione dei combattenti per l’indipendenza” e “programmi partecipativi per il pubblico”.
È stata evidenziata la necessità di promuovere progetti orientati all’unità nazionale e alla creazione di consenso sociale.

[산업통상자원부]다가오는 탄소발자국 규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으로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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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에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탄소 감축을 위해 공급망 전체에서 필요한 공정 개선과 설비 투자를 지원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가 최대 40%의 국고를 보조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탄소 규제에 맞서기 위한 산업 전체의 대처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as announced the selection of four consortia, including LG Electronics, POSCO, LG Chem, and LX Hausys, for the “Supply Chain Carbon Partnership” initiative.
This program aims to support carbon reduction across the entire supply chain by assisting major companies and their partner firms in improving processes and investing in equipment, with up to 40% of the funding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is effort is designed to strengthen the industry’s ability to respond to global carbon footprint regulations.

日本語
産業通商資源部は「サプライチェーン炭素パートナーシップ」事業にLG電子、POSCO、LG化学、LXハウシスを含む4つのコンソーシアムを選定したと発表しました。
この事業は、大企業と協力企業がサプライチェーン全体で炭素削減を目指し、プロセス改善や設備投資を支援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おり、最大40％の国庫補助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これにより、グローバルな炭素規制への対応力を強化する狙いがあります。

中文
工业通商资源部宣布选定包括LG电子、浦项制铁、LG化学和LX Hausys在内的四个联盟，开展“供应链碳伙伴关系”项目。
该项目旨在支持大型企业及其合作伙伴通过改善生产工艺和投资设备，减少供应链整体的碳排放，并提供高达40%的政府财政支持。
通过这一举措，促进全球碳足迹监管要求下产业的整体应对能力提升。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dell’Industria e dell’Energia ha annunciato la selezione di quattro consorzi, tra cui LG Electronics, POSCO, LG Chem e LX Hausys, per il progetto “Partnership della catena di approvvigionamento per il carbonio”.
L’iniziativa mira a sostenere la riduzione del carbonio lungo l’intera catena di approvvigionamento aiutando le aziende principali e i loro partner a migliorare i processi e a investire in nuovi impianti, con un contributo statale fino al 40%.
Questo progetto punta a rafforzare la capacità dell’industria di rispondere alle normative globali sull’impronta di carbonio.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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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양수산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기획단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추진기획단은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청사 확보와 이전 직원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와 협업하며 연내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organized its task force into a planning group to systematically facilitate its relocation to Busan, following the President’s directive.
The planning group consists of four divisions, focused on office acquisition and providing support measures for relocating staff.
Collaboration with Busan City is underway to achieve relocation within the year.

日本語
海洋水産部は大統領の指示に従い、釜山への移転を迅速かつ体系的に進めるため、推進企画団に体制を拡大し改編した。
推進企画団は4つの分科で構成され、庁舎の確保や移転する職員の支援策の準備を進める予定である。
釜山市と協力し、年内の移転完了を目指している。

中文
海洋水产部根据总统指示，为系统推进迁至釜山，已扩大并改编为推进企划团。
推进企划团由四个部门组成，专注于办公楼获取以及迁移员工的支持方案制定。
通过与釜山市紧密合作，目标是在年内完成迁移工作。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ampliato e riorganizzato il suo gruppo di lavoro in un comitato di pianificazione per favorire il trasferimento a Busan su direttiva presidenziale.
Il comitato è composto da quattro divisioni, focalizzate sull’acquisizione degli uffici e sulle misure di supporto per il personale trasferito.
Collabora con la città di Busan per completare il trasferimento entro l’anno.

[해양수산부]해상풍력 작업선박 등에 승선하는 산업인력의 안전한 해상이동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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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단지 등으로 이동하는 산업인력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고시는 국제안전기준을 반영하여 선박 및 산업인력의 안전을 높이고, 관련 서류와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the implementation of safety standards for vessels transporting industrial personnel to sites like offshore wind farms starting July 1.
The new regulations align with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requiring ships and personnel to meet specific criteria to ensure secure transportation.

日本語
海洋水産部は、海上風力発電団地などの現場へ移動する産業人員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産業人員を輸送する船舶の施設基準」を制定し、7月1日から施行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基準は国際安全基準を反映し、船舶および産業人員が必要な書類と基準を満たすよう規定しています。

中文
海洋水产部宣布将从7月1日起实施输送工业人员到如海上风力发电场等工作地点船舶的设施标准。
这一规定参考了国际安全标准，要求船舶及人员满足特定条件以确保安全运输。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istituito nuovi standard di sicurezza per le navi che trasportano personale industriale verso siti come parchi eolici offshore, in vigore dal 1° luglio.
Le norme si adeguano agli standard internazionali, richiedendo il rispetto di criteri specifici per garantire il trasporto in sicurezza.

[해양수산부]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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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신설을 골자로 하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어업인의 소득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생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nglish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ies Seed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introduces offshore cage-style fish seed production, was approved in a cabinet meeting.

This policy aims to expand income opportunities for fishermen and ease regulatory burdens to improve livelihoods.

日本語
海上かご式水産種苗生産業を新設する「水産種苗産業育成法施行令」の改正案が国務会議で可決された。

この改正案は漁業者の収益拡大と規制緩和による生活の負担軽減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る。

中文
新增用于海上网箱式水产种苗生产的《水产种苗产业育成法施行令》修订案已在国务会议上通过。

该修订案旨在拓宽渔民的收入来源并通过放宽监管减轻民生负担。

Italiano
La modifica al decreto legislativo sulla promozione dell’industria delle sementi ittiche, che introduce la produzione in gabbie marine, è stata approvata in Consiglio dei ministri.

Questa misura mira ad ampliare le opportunità di reddito per i pescatori e semplificare le normative per alleviare i disagi quotidiani.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디지털·위기소통 TF’ 공식 출범(7.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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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재난 대비와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위기소통 TF’를 공식 출범했다.
국민 참여형 소통,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등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며 공중보건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조직은 정부 내 위기 대응 메시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English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has officially launched the ‘Digital and Crisis Communication TF’ aimed at strengthening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citizen engagement.
It will focus on tasks like monitoring false information and enhancing citizen-centered communication to strengthen response capabilities.
This team will serve as the control tower for crisis communication within the government.

日本語
疾病管理庁は、感染症災害への対応力強化及び国民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強化を目的として「デジタル・危機コミュニケーションTF」を公式発足した。
国民参加型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や虚偽情報の監視など、実質的な機能を果たしつつ、公衆衛生災害への対応を強化する予定だ。
この組織は政府内で危機対応メッセージを統括するコントロールタワーとして役割を担うことになる。

中文
疾病管理厅正式启动了“数字化·危机沟通TF”，旨在加强传染病灾难应对和与公众的沟通。
该团队将执行监控虚假信息和促进公众参与的任务，以增强公共健康灾难应对能力。
它将在政府内部担任危机应对官方信息统筹的中枢角色。

Italiano
L’Agenzia coreana per il controllo e la prevenzione delle malattie ha ufficialmente lanciato il ‘TF di Comunicazione Digitale e di Crisi’ per migliorare la preparazione alle emergenze sanitarie e il coinvolgimento dei cittadini.
L’organizzazione si concentrerà su attività come il monitoraggio delle informazioni false e il rafforzamento della comunicazione digitale con il pubblico.
Questo team fungerà da centro di controllo per la comunicazione di crisi all’interno del governo.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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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며, 흡연, 소각, 미허가 시설물 설치 등을 계도 및 단속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피해 예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nglish
The Western Regional Forest Service will conduct a crackdown on illegal activities in forests from July 1 to August 31, focusing on smoking, burning, and unauthorized facility installations.
They aim to enhance forest damage prevention by issuing restoration orders and fines as per relevant laws.

日本語
西部地方森林庁は、7月1日から8月31日まで、森林内の違法行為、喫煙、焼却、許可されていない施設物設置への取り締まりを行います。
関連法に基づき原状回復命令や罰金を課し、警戒心を高め、森林被害の予防を強化する予定です。

中文
西部地方林业厅将于7月1日至8月31日对森林内的非法行为进行集中整治，包括吸烟、燃烧、未授权设施安装等。
他们计划根据相关法律发出复原命令并处以罚款，以加强对森林损害的预防。

Italiano
L’Ufficio Forestale della Regione Occidentale condurrà un’operazione di controllo delle attività illegali nelle foreste dal 1° luglio al 31 agosto, concentrandosi su fumo, bruciature e installazioni non autorizzate.
Intendono rafforzare la prevenzione dei danni forestali emettendo ordini di ripristino e multe secondo le leggi pertinenti.

[산림청]울진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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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불법시설물 설치, 쓰레기 투기 등이 포함되며 산림 정화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s Uljin National Forest Management Office announced a two-month crackdown on illegal activities from July 1 to August 31.

The focus will be on illegal cooking, unauthorized installations, and littering in forests, alongside forest cleaning efforts.

日本語
韓国山林庁の蔚珍国有林管理所は、7月1日から8月31日まで、不法行為への集中取締を発表しました。

主要な取締対象は、森林内での調理、無許可施設物の設置、ゴミ投棄などで、森林清掃活動も併行して行われます。

中文
韩国森林厅蔚珍国有林管理办公室宣布将从7月1日至8月31日集中打击非法活动。

重点包括森林内非法做饭、未经许可的设施安装以及垃圾投放，同时还将进行森林清洁活动。

Italiano
L’Ufficio di Gestione Forestale Nazionale di Uljin ha annunciato una campagna di controllo sugli atti illegali dal 1º luglio al 31 agosto.

I controlli mireranno a cucinare illegalmente, installazioni senza permesso, e rifiuti, con attività di pulizia forestale affiancate.

[문화체육관광부]우리 동네 문화 매력, 대한민국 대표하는 지역문화 ‘로컬100’으로 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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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지역문화 매력을 알리기 위해 ‘로컬100’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promoting the ‘Local100’ project to highlight regional cultural attractions nationwide.

The initiative aims to discover and promote cultural resources representing various regions.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は全国の地域文化の魅力を発信するために「ローカル100」プロジェクトを推進しています。

この公募は、地域を代表する文化資源を発掘し、広報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文化体育观光部推出“Local100”项目，旨在推广全国地方文化魅力。

此次征集活动目标是发掘并宣传各地代表性文化资源。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sta promuovendo il progetto “Local100” per mettere in risalto le attrazioni culturali regionali del paese.

L’iniziativa mira a identificare e promuovere le risorse culturali rappresentative di diverse regioni.

[문화체육관광부]미술품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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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술품 거래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도자료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announced an administrative notice related to appraisal certificates and authenticity verification for artworks.

This aims to enhance trust and transparency in art transactions, with detailed information available in the attached file.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が美術品の鑑定書と真贋証明書に関する行政予告を発表しました。

これは美術品取引の信頼性向上と透明性強化を目的としており、詳細は添付ファイルで確認できます。

中文
韩国文化体育观光部发布了关于艺术品鉴定书和真品证明书的行政公告。

此举旨在提高艺术品交易的可信度和透明度，详细内容可在附件中查看。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annunciato un avviso amministrativo sui certificati di valutazione e autenticità delle opere d’arte.

L’obiettivo è migliorare la fiducia e la trasparenza nelle transazioni di opere d’arte, con i dettagli disponibili nel file allegato.

[경찰청]제45대 유재성 경찰청 차장, 취임식을 통해 첫 행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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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인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English
Deputy Commissioner Yoo Jae-sung officially began his duties through the inauguration ceremony.

He expressed his determination to implement strong policies for public safety and social order.

日本語
ユ・ジェソン警察庁次長が就任式を通じて公式業務を開始しました。

彼は国民の安全と社会秩序のために強力な政策を推進する意欲を表明しました。

中文
警察厅副局长柳在成通过就职典礼正式开始工作。

他表示将积极推进以确保公众安全和社会秩序为目标的强有力政策。

Italiano
Il vicecommissario della polizia Yoo Jae-sung ha iniziato ufficialmente le sue funzioni attraverso la cerimonia di insediamento.

Ha espresso la sua volontà di attuare politiche forti per la sicurezza pubblica e l’ordine sociale.

[질병관리청][7.1.화.석간] 2024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인 전년 대비 약 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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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4년 신규 HIV 감염인은 975명으로 전년 대비 약 3% 감소했으며, 20~30대가 66.8%를 차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요법 지원 및 검사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검사를 받고 확진 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English
In 2024, 975 new HIV cases were reported, marking a 3%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with 20s and 30s comprising 66.8% of cases.

The KDCA plans to continue policies, including preventive treatment and increasing testing accessibility.

Individuals are urged to get tested promptly if infection is suspected and start treatment upon confirmation.

日本語
2024年の新規HIV感染者数は975人で、前年より約3%減少し、20代と30代が全体の66.8%を占めました。

疾病管理庁は予防対策の提供や検査の活性化など、多岐にわたる政策を継続する予定です。

感染が疑われる場合は迅速に検査を受け、確定診断された場合は即座に治療を受けるよう勧告されました。

中文
2024年新报告的HIV感染者为975例，同比下降约3%，其中20至30岁占比66.8%。

疾病管理厅将持续推进包括预防治疗和检测普及在内的多项政策。

建议怀疑感染时迅速检测，确诊后立即接受治疗。

Italiano
Nel 2024 sono stati segnalati 975 nuovi casi di HIV, con un calo del 3% rispetto all’anno precedente, e il 66,8% dei casi riguarda la fascia d’età tra i 20 e i 30 anni.

Il Ministero della Salute continuerà a promuovere politiche come la terapia preventiva e l’accesso ai test.

Si raccomanda di sottoporsi tempestivamente al test in caso di sospetta infezione e di iniziare il trattamento subito dopo la conferma.

[환경부]인공지능 혁신 아이디어로 똑똑하게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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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기후·환경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과 환경부 직원 모두 참여 가능하며,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Englis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it will hold an AI-based Climate and Environment Innovation Idea Contest from July 1 to August 31.

Participation is open to the public and ministry employees, with winners receiving prizes and ministerial awards.

日本語
環境部は7月1日から8月31日まで、AI技術を活用した気候・環境改革アイデアコンテストを開催すると発表した。

一般市民や環境部の職員が参加可能で、受賞者には賞金と環境部長官賞が授与される。

中文
韩国环境部宣布将于7月1日至8月31日举办基于人工智能的气候与环境创新创意竞赛。

普通公众和环境部职员均可参与，获奖者将获得奖金和环境部长奖。

Italiano
Il Ministero dell’Ambiente ha annunciato che organizzerà un concorso di idee innovative basato sull’AI per il clima e l’ambiente dal 1° luglio al 31 agosto.

La partecipazione è aperta al pubblico e ai dipendenti del ministero, con premi e riconoscimenti per i vincitori.

[농림축산식품부]농관원, 농식품 안전과 품질 연구성과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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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관원은 7월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 안전과 품질 우수성 강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연사의 기조강연과 농산물 안전성, 펫푸드, 영상센싱 기술 및 원산지 검정키트 연구 현황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English
NAQS will host a symposium on July 3 at Gwangju Kim Dae-jung Convention Center focused on enhancing agrifood safety and quality excellence.

The event will feature keynote speeches and presentations on topics including agricultural product safety, pet food, imaging sensing technologies, and origin verification kits.

日本語
農管院は7月3日、光州の金大中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にて農食品の安全性と品質向上をテーマにした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ます。

このシンポジウムでは、国内講演者による基調講演や農産物の安全性、ペットフード、映像センシング技術、原産地検証キットに関する研究現状が発表されます。

中文
农管院将于7月3日在光州金大中会议中心举办以农食品安全和质量提升为主题的研讨会。

研讨会将包括国内专家的主题演讲以及关于农产品安全性、宠物食品、影像传感技术和原产地验证工具的研究现状的讨论。

Italiano
Il NAQS organizzerà un simposio il 3 luglio presso il Kim Dae-jung Convention Center di Gwangju, focalizzato sul miglioramento della sicurezza e qualità degli alimenti agricoli.

L’evento includerà discorsi principali e presentazioni sui temi della sicurezza dei prodotti agricoli, mangimi per animali, tecnologie di rilevamento tramite immagini e kit di verifica dell’origine.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청년의 내일(My Job+Tomorrow), 금융을 더하다"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안내 – 7월2일 홈페이지 오픈 및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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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금융권 77개사가 참가하며, 청년 구직자들에게 현장면접, 채용상담, 화상면접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 및 핀테크 분야의 참여가 확대되어 금융 신산업 직무 정보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2025 Finance Sector Joint Recruitment Fair will be held on August 20-21 at Dongdaemun Design Plaza in Seoul.

With 77 financial companies participating, young job seekers can access various programs, such as on-site interviews, counseling, and virtual interviews.

Notably, fintech companies will join, expanding opportunities in the evolving financial and digital industries.

日本語
2025金融業界合同採用博覧会は8月20日から21日にかけてソウルの東大門デザインプラザで開催されます。

金融機関77社が参加し、若い求職者に対して現地面接、採用相談、オンライン面接などの様々な支援プログラムを提供します。

特にデジタル金融及びフィンテック分野の拡大により、新しい職務情報を得る機会が拡充される予定です。

中文
2025金融行业联合招聘博览会将于8月20日至21日在首尔东大门设计广场举行。

共有77家金融企业参与，为青年求职者提供现场面试、招聘咨询、视频面试等多种支持项目。

特别是随着数字金融和金融科技领域的加入，求职者在新兴产业中获取职务信息的机会将进一步扩大。

Italiano
La Fiera Condivisa delle Assunzioni nel Settore Finanziario 2025 si terrà il 20 e 21 agosto presso il Dongdaemun Design Plaza di Seul.

Con la partecipazione di 77 aziende finanziarie, i giovani candidati avranno accesso a programmi come colloqui sul posto, consulenze e interviste virtuali.

In particolare, grazie all’ingresso delle aziende fintech, aumentano le opportunità nei settori finanziari e digitali emergenti.

[기획재정부]「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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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된다.

Englis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as published a booklet summarizing changes in regulations and laws starting in the latter half of 2025.

The booklet aims to provide information in an easily understandable format.

日本語
企画財政部は2025年下半期から変わる制度と法規を整理した冊子を発刊した。

この冊子は簡単に理解できる情報提供を目的としている。

中文
企划财政部发布了一本手册，整理了2025年下半年起将变化的制度和法规。

该手册旨在以易于理解的方式提供相关信息。

Italiano
Il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ha pubblicato un opuscolo che riassume i cambiamenti nelle normative e nelle leggi a partire dalla seconda metà del 2025.

L’opuscolo mira a fornire informazioni in un formato facilmente comprensibile.

[농촌진흥청]’인삼, 약용작물’ 집중호우 피해 치명적…예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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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은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인삼과 약용작물 재배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정비와 병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인삼은 습기에 매우 민감하여 장기간 침수 시 뿌리가 부패할 수 있으므로 재배지 물길 정비와 조기 수확을 고려해야 한다.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들은 지금부터 예방 방제와 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localized heavy rains during the monsoon season are causing damage to ginseng and medicinal crop cultivation areas.
Ginseng is highly sensitive to moisture, and prolonged submersion can lead to root decay; farmers are advised to maintain water drainage and consider early harvesting.
To minimize damage, farmers should strengthen preventive measures and inspect facilities starting now.

日本語
農村振興庁は梅雨の局地的な豪雨による高麗人参や薬用作物の栽培地の被害について、徹底した整備と病害防止を呼びかけた。
高麗人参は湿気に非常に敏感で、長期浸水では根が腐る可能性があるため、水路整備や早めの収穫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
浸水被害を最小限に抑えるため、農家は今から予防対策と施設点検を強化するべきだ。

中文
农村振兴厅称，梅雨季节的局部暴雨导致人参和药用作物种植地受损，建议进行严格的整备和预防措施。
人参对湿气十分敏感，长时间浸水可能导致根部腐烂，因此需要修整水路并考虑提前采收。
为了将损害降至最低，农民们应从现在开始加强预防措施及设施检查。

Italiano
L’Agenzia per lo Sviluppo Rurale ha segnalato che le forti piogge localizzate durante la stagione monsonica stanno danneggiando le coltivazioni di ginseng e piante medicinali.
Il ginseng è molto sensibile all’umidità e una prolungata sommersione può causare la decomposizione delle radici; si raccomanda di mantenere i canali di drenaggio e valutare un raccolto anticipato.
Per ridurre al minimo i danni, gli agricoltori dovrebbero rafforzare le misure preventive e controllare le strutture a partire da ora.

[농촌진흥청]한국-라오스 농업기술 협력 결실, ‘KOPIA 미곡종합처리장(RPC)’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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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은 라오스 농업 현대화를 위해 벼 신품종 보급과 미곡종합처리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 변화 대응과 벼 가공 기술을 통해 라오스의 농업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공된 시설은 연간 1,000톤 이상의 벼를 처리하며, 벼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eld an inauguration ceremony for a rice processing plant in Laos to modernize its agriculture.
This project aims to improve Laos’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added value through climate-adapted rice varieties and advanced processing technologies.
The newly established facility is expected to process over 1,000 tons of rice annually and enhance rice quality and yield.

日本語
農村振興庁はラオス農業の近代化を目的に、稲の新しい品種配布および総合処理施設の完成式を開催しました。
このプロジェクトは気候変動への対応、稲加工技術を通じ、ラオスの農業生産性と付加価値の向上を目指しています。
新設された施設は年間1,000トン以上の稲を処理し、稲の品質と収穫量の向上が見込まれています。

中文
韩国农村振兴厅为支持老挝农业现代化，举办了稻米综合处理厂的竣工仪式。
该项目旨在通过推广适应气候变化的水稻新品种及加工技术，提高老挝农业生产力并增加附加值。
新竣工的设施每年预计处理超过1,000吨水稻，并显著提升稻米质量和产量。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tenuto una cerimonia di inaugurazione per un impianto di lavorazione del riso in Laos, mirata a modernizzare l’agricoltura locale.
Il progetto si propone di migliorare la produttività agricola e il valore aggiunto in Laos attraverso varietà di riso adattate al clima e tecnologie avanzate di lavorazione.
La nuova struttura potrà gestire oltre 1.000 tonnellate di riso all’anno, aumentando significativamente qualità e resa del riso.

[농촌진흥청]2025년 상반기 젖소 한국형 보증씨수소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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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은 한국형 젖소 보증씨수소로 ‘미라클’과 ‘트러스트’를 선발하며, 이들은 유량, 유지방, 유단백 등의 유전적 우수성을 보였다.

유전체 기반 평가를 통해 높은 생산성과 건강한 체형을 가진 개체들로, 9월부터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elected two Korean Holstein bulls, ‘Miracle’ and ‘Trust,’ known for their superior genetic traits in milk production, fat, and protein content.

Based on genomic evaluations, these high-performing bulls will be available to farms starting in September.

日本語
農村振興庁は韓国型乳牛保証種雄牛として「ミラクル」と「トラスト」を選抜し、乳量、乳脂肪、乳たんぱく質の遺伝的優秀性を示した。

ゲノム評価に基づき、9月から農場への供給が予定されている。

中文
农村振兴厅选出了两头韩国型乳牛种公牛“奇迹”和“信赖”，它们在产乳量、乳脂肪和乳蛋白等遗传性能上表现优异。

基于基因组评估，这些性能卓越的种公牛将于9月开始供应给农场。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selezionato due tori Holstein coreani, ‘Miracle’ e ‘Trust,’ noti per le loro eccellenti caratteristiche genetiche in produzione di latte, grassi e proteine.

Sulla base di valutazioni genomiche, questi tori ad alte prestazioni saranno disponibili per le aziende agricole a partire da settembre.

[농촌진흥청]항당뇨·항산화 효능 지닌 열무 ‘플라보노이드’ 종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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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은 열무에 항산화, 항염, 항당뇨 등의 효능이 있는 플라보노이드 배당체가 풍부하다고 밝혔으며, 열무에서 처음 확인된 성분 12종을 포함해 총 18종의 플라보노이드를 보고했다.
이번 연구는 열무의 건강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국내 재배 열무 소비 촉진과 가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young radish contains 18 types of flavonoid glycosides with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d anti-diabetic effects, 12 of which were identified for the first time.
This research scientifically proves the health benefits of young radish and is expected to bolster its consumption and value in Korea.

日本語
農村振興庁は、抗酸化や抗炎症、抗糖尿病効果を持つフラボノイド配糖体が豊富に含まれていることを確認し、初めて発見された12種類を含む合計18種類を発表しました。
この研究は、若いダイコンの健康効果を科学的に証明し、国内栽培品の消費促進と価値向上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农村振兴厅确认嫩萝卜含有丰富的具有抗氧化、抗炎和抗糖尿病效果的黄酮配糖体，并首次发现了其中12种成分，共报告了18种黄酮配糖体。
该研究科学证明了嫩萝卜的健康功效，预计将有助于促进韩国种植嫩萝卜的消费和价值提升。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confermato che il ravanello giovane contiene 18 tipi di flavonoidi con proprietà antiossidanti, antinfiammatorie e antidiabetiche, di cui 12 identificati per la prima volta.
Questa ricerca dimostra scientificamente i benefici per la salute del ravanello giovane e si prevede che contribuisca a promuovere il consumo e il valore del prodotto coltivato in Corea.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아시아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영양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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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은 필리핀 산타로사에서 연구 성과 공유와 전문가 교육을 포함한 ‘AFACI 성과공유회 및 훈련’을 개최했다.
아시아 12개국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과를 논의하고, 데이터 품질 향상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농식품 자원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osted the AFACI Performance Sharing and Training event in Santa Rosa, Philippines, including research sharing and expert training.
The event involved 12 Asian countries discussing achievements in building a food composition database while exploring data quality improvements and collaboration.
Efforts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resources in Asia will continue.

日本語
農村振興庁はフィリピンのサンタローザで研究成果の共有や専門家教育を含む「AFACI成果共有会および研修」を開催しました。
アジア12か国が参加し、食品成分データベース構築の成果を議論し、データ品質向上と協力方法を模索しました。
アジアの農業資源の国際的な競争力強化に向けた取り組みが引き続き行われます。

中文
韩国农村振兴厅在菲律宾圣塔罗莎举办了包括研究成果共享与专家教育的“AFACI成果分享会及培训”活动。
此次活动吸引了12个亚洲国家参与，对食品成分数据库建设成果进行了讨论，并探索数据质量提升及合作方案。
未来将继续推动提高亚洲农产品资源国际竞争力的相关课题。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organizzato l’evento di condivisione dei risultati e formazione AFACI a Santa Rosa, nelle Filippine, includendo la formazione degli esperti.
L’evento ha coinvolto 12 paesi asiatici per discutere i risultati sulla costruzione del database della composizione alimentare e cercare modi per migliorare la qualità dei dati e la collaborazione.
Il progetto per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internazionale delle risorse agroalimentari asiatiche proseguir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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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춘예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 개최**

병무청(청장 김종철)이 병역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병역이행의 가치와 자긍심을 공유하기 위해 **‘2025년 청춘예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공모전 개요와 신청 대상**
2007년부터 시작된 이 공모전은 특별한 병역 이행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가 대상은 다음과 같은 병역의무 이행자들로 구성됩니다:
1.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2. 병역판정검사 당시 질병을 치유한 뒤 병역을 이행한 자
3. 4급 현역복무를 선택한 자
4. 바로 위 신체등급 판정을 선택한 자

즉, 병역의 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되거나 선택적으로 이행한 사례를 가진 사람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 **접수 및 제출 방법**
– 접수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 작성 형식: 산문(A4용지 2~3장 분량)
– 제출 방법: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참가자는 병역을 이행한 동기, 이행 과정에서 느낀 보람과 긍지, 그리고 병역의 의미를 담은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시상**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적 홍보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편의 수상작**이 선정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병무청장 상장과 부상이 제공되며, 주요 부상은 △최우수상: 태블릿 PC △우수상: 스마트워치 등입니다. 특히 복무 중인 병사는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군 부대와 협조할 계획입니다.

### **병무청장의 메시지**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진솔한 병역 관련 경험이 널리 공유되기를 바라며, 이는 병역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병역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념하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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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패스 앱 출시, 건설현장 안전 관리 혁신 기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앱, **건설안전패스(Pass&Path)**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앱은 건설현장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으로, 기존의 종이 이수증을 대체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이수증을 제공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기능 및 특징:
1. **실시간 안전 정보 공유**
앱을 통해 근로자와 현장 관리자는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 **이수증 디지털 관리**
근로자들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 앱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시할 수 있어, 이수 여부 확인 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3. **현장관리자와의 소통 강화**
관리자 입장에서는 앱을 통해 근로자들의 이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현장 관리와 안전 점검이 가능합니다.

#### 기대 효과:
– 건설업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디지털 혁신.
– 근로자들의 교육 이수 상태를 쉽게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어, **안전보건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
– 관리자와 근로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현장 안전성 강화**.

#### 문의: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원호 (044-202-8936), 박승현 (044-202-8940)

이 앱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 업계에서 안전보건 교육과 관리 프로세스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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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산림오염·훼손 방지! 산림청 집중 단속 돌입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과 하천을 찾는 이용객 증가를 대비하여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 주요 단속 대상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시설물 조성 및 설치**: 물놀이 시설 등 인공 구조물 설치
– **불법점유 및 상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점유하거나 상업 행위 수행
– **허가 외 취사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불 피우기 및 취사
– **쓰레기 무단투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 위법행위 시 처벌
적발 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시설물 설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쓰레기 투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국민 모두가 산림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등 작은 실천이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요약
산림청의 이번 단속은 여름철 자연보호 및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 청정 산림을 이용하며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산림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개인의 책임을 다해 자연 보호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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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유유제약,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협력 체결

7월 1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과 유유제약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홍보 및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유단 대회의실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협약서에는 이근원 국유단장과 박노용 유유제약 대표이사가 서명했습니다.

### 주요 협력 내용 및 배경
국유단은 유유제약으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지원받아 유가족 증정용 기념품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를 공동 기획하여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도모합니다. 협약 배경에는 국방부의 *유(YOU)-유(遺) 캠페인* 명칭과 유유제약의 경영철학이 공통된 가치를 추구한다고 판단한 데에 있습니다.

국유단이 3월에 시작한 *유(YOU)-유(遺) 캠페인*은 “당신도(YOU), 당신의 지인도 유가족(遺家族)일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유유제약의 이름인 ‘유유’가 동음이라는 점에서 초기 협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은 국가적 호국보훈사업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찾아 협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 및 홍보 방안
1. **유가족 증정용 기념품 제공**:
– 유유제약은 시료채취 참여자 8,000명 및 신원 확인된 국군 전사자 유가족 25명을 대상으로 멀티비타민, 눈·간 건강기능식품 등을 지원합니다.

2.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양측은 홈페이지·SNS를 통한 흥미 유도형 콘텐츠 기획을 진행하며, 유유제약 제품 표지에 유가족 찾기 및 시료채취 안내 문구를 포함하는 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합니다.

### 주요 인사발언
이근원 국유단장은 “유유제약의 지원은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노용 유유제약 대표이사는 “제약보국이라는 경영철학에 따라 호국보훈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가적 보훈사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결합한 좋은 사례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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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써브웨이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드러난 써브웨이 인터내셔날 비브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련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개인정보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 URL 주소 파라미터 변조 문제
써브웨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한국파파존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URL 주소의 숫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인증 절차 없이 다른 고객의 주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구조가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홈페이지 운영 문제는 접근 제어, 권한 검증, 안전한 URL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웹 관리 및 보안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 식음료 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개인정보위는 식료품 및 음료 분야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조치 방향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입장에서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를 강조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처벌 및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가 강력한 보안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배달·주문 서비스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일련의 문제를 통해 배운 교훈을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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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우선선발 신입생 모집… 총 161명 선발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가 2026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을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에는 총 161명(정원내 140명, 정원외 21명)을 선발하며, 우선선발 48명, 수시모집 97명, 정시모집 16명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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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유산 전문교육 선두주자**
2000년 설립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 전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 대학입니다. 학부, 석·박사 과정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국가유산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63명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 68명의 합격자를 추가로 배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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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우선선발 사항**
우선선발은 수시모집 이전 독자적인 입학고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올해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 **전통건축학과:** 9명
– **전통조경학과:** 6명
– **보존과학과:** 8명
– **전통미술공예학과:** 8명
– **무형유산학과:** 5명
– **국가유산관리학과:** 7명
– **융합고고학과:** 5명

우선선발 전형에서는 입학고사와 면접,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특히 올해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시험 문항을 105문항에서 60문항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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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방법 및 일정**
– 지원 기간: **2023년 7월 1일 ~ 7월 11일**
– 접수 방법: **온라인 지원** (진학어플라이 및 유웨이어플라이)
– 입학고사 일정: **2023년 7월 26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충남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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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형 변경 및 강화된 지원**
이번 모집에서는 수험생 선호도를 반영한 새로운 전형이 도입되었습니다:
– **‘논술우수자 전형’ 신설:** 융합형 인재 선발을 목표로 논술 평가를 통해 선발.
– **‘정원외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 전형’ 확대:** 국가유산 관련 경력요건 완화,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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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학생 유치 노력**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권역별 입학설명회와 입학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유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학생 모집 및 전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또는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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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 차세대 이수자들의 무형유산 재해석 공연 ‘2025 이수자뎐’ 개최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이 차세대 무형유산 이수자들의 역량을 선보이는 상설 공연인 「2025 이수자뎐(傳)」을 오는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에서 6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 **이수자란?**
이수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기관에서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기량심사를 통해 이수증을 발급받은 무형유산 전승자를 뜻합니다.

#### **공연 개요**
‘이수자뎐’은 무형유산의 차세대 주역인 이수자들이 전통을 현대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장입니다. 매년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공연 작품들이 선보여지며, 올해는 총 6편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공연에서는 거문고 산조, 판소리(고법), 피리정악, 강령탈춤, 통영오광대, 판소리 종목 이수자들이 창작과 전통의 융합을 통해 관객들에게 무형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동시대적 가치를 전달합니다.

#### **주요 공연 일정**

1. **7월**
– **7월 12일 (토) 16:00:**
거문고 산조 이방실 이수자의 공연 **‘소요(逍遙): 거문고, 전통 속을 자유롭게 거닐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거문고 산조의 새로운 해석.
– **7월 19일 (토) 16:00:**
판소리(고법) 윤호세 이수자의 **‘장단 문답(問答)’**
북과 장단을 중심으로 음악적 서사를 담은 창작 공연.

2. **8월**
– **8월 2일 (토) 16:00:**
피리정악 박계전 이수자의 공연 **‘피리로 경기놀다’**
삼현육각 편성을 통해 재해석된 경기지방 민속음악의 무대.

3. **9월**
– **9월 6일 (토) 16:00:**
통영오광대 노영수 이수자와 강령탈춤 노병유 형제의 **‘화용지무(華龍之舞)’**
탈춤과 풍물, 연희가 어우러진 독창적 무대.
– **9월 13일 (토) 16:00:**
판소리 적벽가 김소진·정윤형 이수자의 **‘적벽가: 복원된 목소리’**
판소리 옛 형식의 복원을 중심으로 한 공연.
– **9월 20일 (토) 16:00:**
판소리(고법) 권은경·강예진 이수자의 **‘죽마鼓우’**
북의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창작 타악 공연.

#### **관람 및 예약**
모든 공연은 **무료 관람**으로 제공됩니다. 관람을 원하는 경우 각 공연 10일 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공식 홈페이지([www.nihc.go.kr](http://www.nihc.go.kr))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63-280-1500, 1501

#### **국립무형유산원의 비전**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 보존과 차세대 이수자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무형유산 전승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무형유산의 창의적 재해석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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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7월의 임업인’ 선정: 강원 평창 산양삼 재배자 김계남 대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월의 임업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평창모릿재산양산삼 김계남(72세) 대표**를 선정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 명품 산양삼의 고장, 평창 진부면
김계남 대표는 평창군 진부면 해발 800m에 위치한 **10헥타르(ha)** 규모의 산간지역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삼산봉표**가 설치된 지역으로, 임금에게 바칠 귀한 산삼이 자생하던 곳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지닌 명품 산양삼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 독창적인 재배 방식과 경제적 성공
일반적인 산양삼 재배는 씨앗을 인위적으로 발아시킨 후 모종을 산속에 옮겨 심고 5~7년간 키우는 방식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씨앗을 산에 직접 뿌려 10~20년근**으로 성장시켜 고품질의 산양삼을 생산한다. 이러한 정성과 독창적인 재배 방식 덕분에 김 대표의 산양삼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연간 **3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 산양삼 전문가이자 멘토
김계남 대표는 **산양삼 재배관리사** 및 **산삼감정사** 민간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로서, 동시에 산양삼 재배 기술을 전수하며 후배 임업인을 양성하는 멘토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산양삼 재배 지원센터 조성
산림청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평창군에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산양삼에 대한 **교육·체험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재배자들의 경제적 수익 증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 특산물로서의 산양삼 가치 증진뿐 아니라,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 진부면의 산삼 명소화**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산양삼의 진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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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후기 실학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다: 국가유산청, 9건의 보물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조선 후기 국가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개혁의 방법론을 담은 박제가의 『북학의』를 비롯해, 총 9건의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 유산들은 조선 시대와 고려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유산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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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제가 고본 북학의』: 조선 실학의 대표적 지침서**
『북학의』는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1750~1805)가 청나라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개혁서다. 국가 정책, 경제, 사회에 관한 실천 방안을 내편과 외편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인 초기본은 박제가의 친필 원고로 작성되어 있어 희소성과 서지사적 가치가 크다. 또한 박지원의 친필 서문을 포함하고 있어, 조선 후기 학문적 교류와 실학의 진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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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 불교 피폐화 복원을 기린 유산**
벽암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석으로,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석비 형식의 예술성과 조형미를 간직하고 있다. 승려 비석이 드물었던 시기, 영의정 이경석과 명필 오준의 글씨가 새겨져 있어 17세기 비석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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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혜보각선사서』: 고려·조선 불교계의 실체를 담다**
중국 송나라의 선종 전적을 후대 조선에서 인출하여 제작한 서적인 『대혜보각선사서』는 불교 전파와 조선 불교계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희소성이 높은 이 책은 당시 불교 문화와 학문적 활동을 조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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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기집설 권1~2』: 고려 말기 유교학의 저변 확대**
고대 중국 예의 기록과 해설을 담은 『예기집설』은 고려 말기 지방 관청에서 복각된 목판본으로, 유학의 발전과 조선 사회의 계승적 학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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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벽역신방』: 조선 전염병 대처의 선구적 의학서**
의학자 허준이 1613년 광해군대 전염병(성홍열)을 치료하기 위해 편찬한 『벽역신방』은 당시 전염병 연구사 및 조정의 대응 방법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다. 개인 소장 기록 및 희소성이 높아 의학 및 사회적 관점에서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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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이존좌상 및 복장유물**
고려 후기 불교조각으로, 관음과 지장보살의 독특한 조합을 통해 당시 불교 신앙의 양상을 보여준다. 복장유물은 신앙의 발전사와 제작자들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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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7세기 불석 재료를 활용해 조성된 대규모 조각군으로, 승려 승호가 만든 명부조각의 대표작이다. 완전한 구성과 원 봉안처에서 전하는 사례로 조선 후기 불교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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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강화 전등사 명경대: 17세기 목공예의 정수**
사자형 대좌와 명경(거울)을 조화롭게 구성한 작품으로 제작 기록을 남긴 드문 사례다. 조각과 채색 기법이 우수하며, 목공예의 예술적·학술적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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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 희소한 통일신라의 공양구**
2016년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발굴된 청동정병은 통일신라시대 불교 의식용 물병으로 제작 기술과 조형미가 뛰어나다. 출토지가 분명하며 그 희소성 덕분에 통일신라 정병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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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물 지정 확정을 예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숨겨진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합리적 지정제도를 통해 문화재의 보호와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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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산간 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동안 산간 계곡의 취사 및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조직하여,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단속 대상**
–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취사행위
– 쓰레기·오물 투기 및 적치
–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 행위
– 불법 산림 훼손 행위

### **처벌 기준**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지난 단속 성과**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4월 1일~5월 31일)**을 통해 **2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총 **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 **국민 협조 요청**
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단속은 산림 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산간 계곡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법령을 준수하며 자연을 보존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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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세계유산축전」, 제주부터 고창까지 순차적 개최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세계유산축전」이 7월 4일 제주를 시작으로 경주, 순천, 고창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됩니다. 이 축전은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고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청의 대표 사업으로,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며 거대한 관람객 규모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주목받고 있습니다.

### 주요 개최 지역 및 프로그램

#### **1. 제주 (7.4~7.22)**
‘계승의 시대’를 주제로 자연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걷기여행:** 용암동굴계의 생성 과정을 전문 해설사와 탐방하는 ‘불의 숨길, 만 년의 시간을 걷다’
– **특별탐험대:** 출입이 금지된 벵뒤굴, 김녕굴 등을 탐험하는 ‘만 년의 비밀을 찾아서’
– **별빛산행 일출투어:**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에서 일출 풍경을 감상

#### **2. 경주 (9.12~10.3)**
‘천년의 빛, 세대의 공존’을 주제로 신라 문화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합니다.
– **황룡사 복원 퍼포먼스:** 드론 기술과 뮤지컬이 결합된 개막 공연 ‘황룡, 다시 날다’
– **역사탐방:** 석굴암, 불국사, 첨성대 등 경주 세계유산을 아우르는 문화 프로그램

#### **3. 순천 (9.12~10.3)**
‘순천 유산, 이어가는 삶의 흔적’을 주제로 산사의 고요함과 갯벌의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 **디지털 연극:** 선암사의 역사와 전통을 결합한 이동형 연극
– **창의적 지역 프로그램:** 지역 주민들이 기획한 15개 독창적인 프로그램

#### **4. 고창 (10.2~10.22)**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을 주제로 고인돌과 갯벌을 탐구합니다.
– **고인돌 세움학교:** 선사시대 문화를 배우고 체험
– **생태 체험:** 갯벌의 생태계와 철새를 탐조하는 ‘노을 탐조’

### 글로벌 사절단 운영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서포터즈 ‘글로벌 사절단’이 운영됩니다.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에서 온 20명의 외국인이 참여하며, 7월 4일 발대식부터 제주, 경주, 순천, 고창을 탐방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세계에 한국의 세계유산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 및 미래 계획

「세계유산축전」은 지역 활성화와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 홍보를 목표로 하며, 외국인 참여 확대와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유산축전 누리집](www.kh.or.kr/visit) 및 인스타그램(@visitkoreanheritag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축전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세계유산의 가치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와 자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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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2023년 7월 1일자로 인사 발령을 단행하였습니다. 과장급 전보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문화유산과장에 서기관 김윤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사이트(www.korea.kr)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추가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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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규모 ‘짝퉁 명품’ 압수, 부산 유통업자 검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이 부산 일대에서 대규모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유통한 업자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일 사건의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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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배경과 과정**
상표경찰은 올해 1월 커뮤니티형 SNS에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홍보하는 도매업체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약 2개월 간의 집중 조사 끝에, A씨가 운영하는 대형 매장에서 4만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정품 가액 기준 약 3,400억 원 상당의 규모로, 이전 최대 기록이었던 2015년(652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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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주요 상품**
압수된 위조상품은 수입 명품을 모방한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들로 구성됐습니다.

– **수입 명품 브랜드 위조품 (77.6%)**: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등.
– **캐릭터 상품 위조품 (20.1%)**: 헬로키티(산리오),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등.
– **기타 패션 브랜드 위조품 (2.3%)**: MLB, 이미스 등.

품목별로는 반지와 팔찌같은 액세서리류가 3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키링, 모자 등의 잡화류는 1만여 점이 압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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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의 수법**
A씨는 써지컬 스틸(surgical steel)을 소재로 한 액세서리 제작 및 판매에 주력하며, 국내 도매와 일부 직접 판매를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했습니다. 써지컬 스틸은 외과 수술기구 제작에 쓰이는 고급 소재로, 명품의 고급스러움을 모방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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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
이번 단속은 상표경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위조상품 압수 사례로, 기획수사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품 시장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 단속 및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위조상품 유통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며 소비자 보호 및 정품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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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료 제공([www.korea.kr](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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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 행사와 주간 프로그램 개요

2023년 처음 지정된 국가기념일 『방위산업의 날』이 오는 7월 8일(화)부터 7월 13일(일)까지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서는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방산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기리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방위산업의 날』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방위산업의 날』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로, 2023년 8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특히, 7월 8일이 국민 공모를 통해 기념일로 선정된 이유는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이 첫 출전한 날로서,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을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이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방위산업의 날』 신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 주요 행사 및 일정

#### **7월 8일(화):『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
기념식은 서울에서 개최되며, 방산업계 종사자와 정부, 전문기관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특별 공연이 진행돼 방산 종사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또한, 「2025 방위산업 국제학술세미나」가 이어지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기체계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 **7월 9일~11일: 창원컨벤션센터 프로그램**
창원컨벤션센터에서는 방산 부품·소재 장비대전, 방위사업 정책발전 컨퍼런스, 국방기술 창업 경진대회 등이 열립니다. 기술 협업 및 수출 지원 상담도 함께 진행되어 중소·벤처기업과 체계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 **7월 11일(금): ‘방위산업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및 시상식**
서울 전쟁기념관에서는 청년세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전 본선이 개최됩니다.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이 공모전에서는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과 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7월 12일(토): ‘방위산업 시민참여 페스티벌’**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대규모 야외 축제가 열리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이벤트와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이 진행됩니다.

#### **7월 13일(일): KBS 특집 열린음악회**
‘K-방산, 오늘을 만든 이들에게 음악을 선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음악회가 방송되며, 행사 주간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 기대 효과 및 국민 참여 독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행사 개최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 성장동력으로 반드시 필요한 전략산업”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본 행사의 더욱 상세한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www.k-defenseday.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사의 가치: 방위산업을 향한 새로운 시각
『방위산업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산업의 중요성과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노력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들과 함께 방위산업의 자부심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재조명하는 주간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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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2025년 7월 1일 보도한 기사에서 정부가 내연기관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정부가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연차 전환지원금 정책이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일 뿐임을 밝혔습니다.
– 이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단계이며, 법안 및 지원 내용은 추후 국회 및 관계 기관의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 정책은 아직 논의 단계이며, 소비자는 관련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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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비축 원자재 활용 혁신·수출·강소기업 11개사 지정

조달청이 2025년도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으로 총 11개 기업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기업들은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 비축 원자재 운영 현황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납, 주석 등 6종 비철금속을 비축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비축물자를 안정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 지정 기업과 혜택 목록
지난 5월 1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신청 접수에는 총 1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심사 결과 혁신·수출기업 5개 및 강소기업 6개, 총 11개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앞으로 3년간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 **비축물자 방출 한도 최대 3배 확대**
– **외상 또는 대여 방출 이자율 0.5%p 감면**

#### 정책 방향과 기대 효과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지정과 관련하여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원자재 비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내 우수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관련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김종호 사무관 (042-724-7184)

이번 조치는 원자재 비축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기업들의 생산성과 성장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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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로 기업 부담 완화

조달청이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에 나섭니다.

#### 주요 내용
– **인하 대상 및 폭**
– **중소기업:** 기존 연 1.7%~2.6%에서 0.2%포인트(P) 인하.
– **중견기업:** 기존 연 3.1%~3.9%에서 0.1%포인트(P) 인하.

– **비축 품목**
–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6종의 비철금속과 요소 같은 경제안보 품목.

– **외상판매 제도**
– 연간 최대 30억 원, 최대 15개월 동안 기업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축물자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

#### 기대 효과
이자율 인하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들이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 물가 안정은 물론, 공급망 위기 대응과 원자재 수급 원활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공조달의 역할 강조
조달청 노중현 공공조달물자국장은 “이번 인하 조치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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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경제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김윤희 사무관 (042-724-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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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정비로 기업 부담 완화 및 정부정책 지원 강화

조달청은 정부정책 지원 효과를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신인도 항목 신설 및 조정
① **저출생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신인도 심사항목에 추가하여 기존 “가족친화인증기업”과 함께 가점(최대 2점)을 부여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과 연계된 정책입니다.

② **고용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 장기 고용을 통해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20% 이상, 대기업은 30% 이상의 장기 재직자를 보유한 경우 1~1.5점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기업에 대한 가점을 각각 상향 조정(최대 1.75점)하여 고용 확대를 장려합니다.

③ **불필요한 인증 항목 폐지**
– 인증이 종료 예정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예: 정규직전환기업, 고용형태공시기업 등)은 폐지하여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합니다.

#### 2.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을 적격심사할 경우, 기술인력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이는 기술 품질을 제고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3. 평가 기준 개선 및 절차 명확화
– 폐기물 부적정 처리 감점 기준을 개선하고, 심사 서류 제출 및 보완 최소기간을 보장하는 등 업체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명확화했습니다.

###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주요 정책인 저출생 대응 및 고용 창출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조달 역량을 활용해 국가 정책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기업들이 신뢰받는 공정 경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황윤영 사무관(042-724-71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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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오스트리아, 글로벌 공공조달 협력 본격화
조달청과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BBG)가 공공조달 협력 강화를 위해 최초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는 양국 간 전략적 조달 파트너십을 심화시키며, 혁신과 지속가능성, 전자조달 시스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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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1. **MOU 체결 배경**
– 2025년 7월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 이는 지난 4월 비엔나에서 진행된 양 기관장 간 공식 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 마틴 레돌터 BBG 사장이 직접 방한해 협력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2. **협력 주요 분야**
– **전자조달 시스템 고도화**: 한국의 차세대 시스템(KONEPS) 경험 공유.
– **혁신제품 공공 구매 및 해외 실증사업**: 민간 교류를 통한 글로벌 협력을 도모.
– **지속가능한 녹색조달 정책 이행**: 환경 친화적 조달 시스템 확산.
– **조달행정 우수사례 교육**: 양국의 성공적인 공공조달 사례 분석과 확산.

3. **MMGP 참여 제안**
– 조달청은 오스트리아에 ‘세계 중앙조달 다자간 회의체(MMGP)’ 참여를 제안하여, 국제적 공공조달 협력 체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전망과 기대**
조달청 백승보 차장은 “이번 협력이 공공조달의 혁신과 전략적 활용을 더욱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기업 간 교류와 수출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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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공공조달 협력의 의미
이번 협력은 글로벌 공공조달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혁신제품 확산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국내외 기업 간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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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제협력담당관 신봉기 사무관
전화: 042-724-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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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으로 산불예보 정확성 강화: 국립산림과학원의 새로운 접근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이 산불 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인위적 요인(인간 활동)을 분석하여 보다 정밀한 산불위험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 인위적 요인이 주도하는 국내 산불 발생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국내 산불 99%가 인위적 요인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인간 활동이 지목됩니다:
– **입산자 화기 사용**
– **영농부산물 소각 및 쓰레기 처리**
– **담배꽁초 투기와 화목보일러의 관리 부주의**
– **성묘 및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

또한 건축물 및 송전선로 화재, 화목보일러 연통의 불티 같은 시설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에서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을 포함해 중대형 산불의 대부분은 이러한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AI 기반 행동 패턴 데이터 활용
국립산림과학원은 AI 기술을 적용해 인간의 행동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불위험지수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합니다:
– **시기별·지역별 영농부산물 소각 현황**
– **계절별 입산자 활동 증가**
–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분포**
– **묘소 위치 등 인간 활동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 예측 시스템에 인간 활동을 반영함으로써 기존의 환경 인자(기상, 연료, 지형)에만 의존했던 예보 시스템을 한 단계 개선할 계획입니다.

#### 기대 효과와 활용 계획
보다 정교한 행태 분석을 통한 산불 예측은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원명수 과장은 이번 연구가 “산불 위험 예보의 정확도를 높여 실질적인 예방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무리
이번 국립산림과학원의 노력은 기후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와 AI 활용은 환경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접목 사례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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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비임상시험의 품질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 목적**
비임상시험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시험 과정에서 필수적인 규제 요건과 과학적 기법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비임상시험 분야의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하며 연구 수행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 **교육 대상 및 내용**
교육 대상은 비임상시험 관련 분야의 종사자 및 전문가, 연구기관의 실무자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임상시험 관리기준(GLP) 이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GLP 원칙에 대한 기본 이해와 적용 방법.
– **시험 설계 및 관리 방법**: 과학적 연구 설계를 최적화하고 데이터의 재현성을 높이는 기술.
– **비임상시험 관련 법규와 규제**: 국내·외 규제 요건 분석 및 접목 사례.
– **실무 중심 워크숍**: 직접적인 사례 연구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과정.

### **기대 효과**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비임상시험 분야의 인재풀을 확대하고, 연구 신뢰도와 시험 결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기업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참여 방법**
식약처는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교육 접수와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공공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전문 교육은 국내 비임상시험 역량 강화는 물론, 글로벌 의약품 및 연구 개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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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 분석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나트륨과 당류 섭취 실태에 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식습관에 따른 건강 문제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 **분석 주요 내용**
1. **나트륨 섭취량**: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여전히 권장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 **당류 섭취량**: 일부 연령층,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당류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맛이 강한 음료와 간식류 소비 증가에 기인하며, 비만과 식이 관련 질환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 **섭취 경로**: 나트륨의 주요 섭취 경로는 국물 요리와 가공식품, 당류는 음료와 디저트류에서 다량 섭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책 및 권고 사항**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 **저염·저당 제품 확대**: 식품산업과 협력하여 건강한 선택지가 될 저염·저당 제품의 개발을 촉진한다.
– **영양 정보 제공 강화**: 제품 포장에 표시하는 성분 정보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호 표시제를 확대한다.
– **교육 및 캠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 식습관 캠페인을 강화하고,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홍보한다.

### **국민 참여 유도**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섭취량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 건강상의 주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다 상세한 정보 및 관련 정책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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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년 의료제품 허가보고서 영문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24년 의료제품 허가보고서 영문본을 발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의료제품 허가·심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영어로 제공해 글로벌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는 식약처가 올해 허가한 주요 의료제품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약품, 생물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허가 기준과 심사 결과 요약, 품목별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국제 규격에 맞춘 데이터 제공으로 외국 기업 및 연구기관이 국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 **목표와 기대효과**

식약처는 이번 영문본 발간이 국내 의료제품 허가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간 협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제품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 및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접근 방법**

보고서는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며, 산업 관계자,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게 제공합니다.

이번 발간은 정부가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의료 허가 및 심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교류를 확대시킬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 사회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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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본격 돌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연구 환경 개선과 연구자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연구 초기 단계에 있는 연구자나 경제적 부담이 높은 연구 분야 종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연구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주요 내용
– **지급 대상**: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자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및 단체.
– **지원 항목**: 생활 안정과 연구 효율화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연구자들의 기본 생활비 일부를 보전.
– **예산 규모**: 구체적인 금액 및 예산은 보도자료와 첨부파일에 포함.
– **신청 및 지급 시기**: 첫 단계 지급 개시와 함께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자세한 일정은 첨부자료 참고.

### 기대 효과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생활장려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연구자들의 연구 여건이 더욱 좋아지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하거나 공식 웹사이트(www.korea.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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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 높은 관심과 역사적 자부심 확인

2025년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된 국민인식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광복 80년에 대해 깊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광복 80년에 대한 국민적 인식**
– 전체 응답자의 81.2%가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하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를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광복 60년(72%)과 70년(72%) 조사에 비해 꾸준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 응답자의 43.7%는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평가: 선진국 인식과 역사적 자부심**
– 국민 중 67.1%는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중상위권 이상의 국가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광복 60년 당시 1.9%에서 2025년 27.8%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 역사에 대한 자부심 또한 눈에 띄게 강화돼, 응답자의 90.6%가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광복 60년(69.1%)과 70년(83.3%) 조사 대비 지속 상승한 경향을 보여줍니다.

#### **미래 과제와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상**
– 국민들이 선정한 국가적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32.4%), △사회통합 및 갈등 해소(31.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상으로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24.8%)가 가장 선호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19.1%)와 △사회질서가 안정된 나라(19.1%)가 뒤를 이었습니다.

#### **광복 80년 기념사업: 국민적 요구와 방향**
–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국민은 전체의 절반(49.8%)에 달했으며,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는 △독립운동가 선양사업(35.2%)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22.2%)이 선정되었습니다.
– 기념사업의 주요 목표로는 △국민 화합과 공감대 형성(31.1%)이 가장 우선시되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활력 제고(16.5%),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 제시(16.1%)가 뒤를 이었습니다.

####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
박상철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기념사업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사업의 목표는 광복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화합을 증진하고,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며 미래를 향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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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조사를 통해 광복 80년은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 자부심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평가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기념사업이 국민적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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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탄소발자국 규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으로 해결한다

지구온난화와 탄소 배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면서, 글로벌 산업에도 탄소규제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자사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넘어,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도 협력하여 공급망 전체의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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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모델 도입**
2023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이 모델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 제조 단계에서부터 감축 노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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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업의 협력적 대응**
**정부 지원**
올해의 탄소 감축 지원은 기존 개별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대규모 공급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 공정개선과 설비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40%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대기업 기여**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에 직접적인 현금·현물을 지원하거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 협력업체들이 탄소 감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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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실행 사례**
핵심 컨소시엄 중 하나로 선정된 **LG전자**의 경우, 전기전자, 플라스틱, 고무, 도장 등 다양한 소재·부품 협력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정부와 LG전자의 지원 아래 배출을 줄이는 핵심 설비 교체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별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신화메탈**, 염색가공 전문기업 **을화**, 건설기계 제조업체 **건화** 등 3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의 분야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신규 설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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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감축의 중요성: 생존을 위한 선택**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산업 경쟁은 이제 개별기업이 아닌 공급망 간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탄소중립 이행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탄소 감축은 이제 단순한 기업 환경 경영의 한 요소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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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전망**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의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모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탄소 감축을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적 노력은 단기적인 환경 과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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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부산 연내 이전 추진 박차
**TF에서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 조직적 준비 가속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부산 이전 준비 TF’를 확대·개편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신설한다고 7월 1일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해수부 연내 이전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전 계획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구성되며,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 등 4개 분과 체제를 갖추어 조직적으로 이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단은 청사 확보뿐만 아니라 이전 직원들의 주거, 교육, 교통 등 복합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 원활한 이전을 위한 토대를 다질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부산시와 협력해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신설하고 긴밀하게 협업해 이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해수부 이전으로 해양·수산 관련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해수부 역시 해당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해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계획은 해양수산부 행정의 부산으로의 이전을 통해 업계 및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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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산업인력 안전 위한 해상운송 기준 시행

2023년 7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가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고시**를 시행하며, 해상풍력단지 등 해양산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산업인력의 안전한 해상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 주요 내용
1. **‘산업인력’ 정의**
– 해양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며,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 운송되거나 수용되는 사람.
– 기존 여객이나 선원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관리 대상.

2. **고시 시행 목적**
– 급증하는 해상풍력단지 건설 현장 산업인력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
– 국제해사기구(IMO)의 「산업인력 운송선박 국제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

3. **적용 대상 및 안전기준**
– 선원이 아닌 12명 이상의 산업인력 운송을 위한 ‘여객선이 아닌 선박’에 적용.
– 선박의 복원성, 기관, 전기, 구명설비 및 화재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
– 산업인력은 **건강진단서**와 **해상 생존교육 이수 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기대 효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 시행이 “해양산업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가하는 해상풍력단지 현장에서 산업인력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 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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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새로운 소득 창출과 규제 개선

2025년 7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무회의에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업종의 도입은 환경 변화와 어업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산종자산업의 다변화를 이루고 추가적인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이란?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은 해상에서 그물과 같은 가두리 시설을 설치해 수산종자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등 6개의 운영 방식에 추가되며, 수산종자의 중간육성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허가 기준 완화로 불편 해소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불편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생산 시설마다 별도의 사육수공급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일 사육수공급 시설로 여러 생산 시설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기존 생산 시설의 허가는 유효 기간 중 다른 생산자에게 제한되던 규정이 일부 조건 하에서 완화될 전망입니다.

###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은 시설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생 안정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의 지속적인 노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며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를 증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수산종자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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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디지털·위기소통 TF’ 공식 출범: 국민 소통 혁신 의지 밝혀

**- 국가적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 강화**
질병관리청이 **2023년 7월 1일**부로 ‘디지털·위기소통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감염병 재난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디지털 기반 소통과 위기 상황 대응력을 한층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기소통 전담조직 신설 배경**
‘디지털·위기소통 TF’의 출범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위기소통의 중요성이 명확히 드러난 점에 기반합니다. 정부 내·외 전문가들은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위기대응 인프라와 소통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TF 신설을 강조했습니다.

**- 주요 기능과 역할**
TF는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소속**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위기 대응 메시지 컨트롤타워 구축**: 공중보건 재난 상황 시 정부의 공식 위기 메시지를 총괄합니다.
2. **허위조작정보 관리**: 인포데믹 대응을 위해 허위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합니다.
3. **디지털 소통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확대합니다.
4. **국민 여론 분석 및 참여 증진**: 국민소통단 운영, 인식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며 방역정책의 참여도를 높입니다.
5. **협력적 소통체계 확대**: 관계부처와 전문가,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응력을 극대화합니다.

**- 기존 소통 역량 강화와 신뢰 제고**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일일 브리핑, 백신 접종과 방역정책 홍보 등으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형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전담조직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SNS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160만 명 이상의 정책 고객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영미 청장 “국민이 신뢰하는 방역 기관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TF 출범에 대해 “이 조직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를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평시에는 과학적인 근거 기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는 방역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디지털·위기소통 TF’의 출범은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 전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허위정보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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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행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이용객 증가로 예상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단속은 산림 내 흡연, 소각, 시설물 설치 등 불법 활동을 계도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 주요 단속 대상
– **미허가 시설물 설치**: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산림 자원 손상 행위**: 입목 훼손 및 산림 파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 **흡연 및 취사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불법 소각 활동**: 산림 내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철저히 단속.

서부지방산림청은 불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림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 서부지방산림청의 당부
김영혁 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산림피해 예방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국민들에게 산림 보호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여름철 휴가를 즐기는 동안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지키는 데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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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산림훼손 방지 위한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주변 휴양지에서 산림 훼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단속 내용 및 계획**
이번 단속은 여름철 산림 내 계곡 등에서 증가하는 휴양객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속반은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총 2개 반으로 운영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취사 행위**
– **쓰레기 투기**
–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설물 설치**
– 천막, 단상, 물놀이시설 등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단속과 함께 산림휴양지 내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활동을 병행하여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 **산림보호의 중요성 강조**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소중함과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 보존과 함께 국민들이 자연을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산림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데 동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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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의 매력, ‘로컬100’으로 대한민국 대표 지역 문화로 알리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특화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역문화를 선정하는 ‘로컬100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각 지역의 문화적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홍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로컬100’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각 지역만의 독특한 전통, 역사, 자연, 음식 등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 및 선정하여 관심을 모으는 기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매력적인 문화를 보다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에게 자긍심을 제공하며, 관광객에게 지속 가능한 여행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제2기로 접어들며, 특히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후보 추천 공모는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독특한 문화적 자산이나 숨겨진 매력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후보 추천 방법**
‘로컬100’ 후보 추천은 [붙임 파일](0701문체부보도자료_제2기 로컬100 후보 추천 공모.hwpx)을 참고하여 자세한 공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는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며, 선정된 100개 문화자산은 온라인 플랫폼과 홍보 매체를 통해 널리 소개될 예정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로컬100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지역문화를 재발견하고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각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조명할 수 있는 기회인 ‘로컬100’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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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의 목적은 미술품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술품 관련 거래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속임수나 분쟁을 줄이고, 미술품 감정 및 진품 확인의 체계적 과정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고시는 전문 감정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감정서와 진품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기준,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또한,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명시하여 감정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정예고된 제정안에 따라 미술품 감정 기관은 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감정의 공정성 및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미술시장 발전뿐 아니라 국제적 거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보도자료 첨부파일인 ‘0701문체부보도자료_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hwp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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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대 유재성 경찰청 차장, 취임식을 통해 첫 행보 시작**

제45대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취임식을 개최하며 공식적인 첫 행보를 시작했다. 유재성 차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 차장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략적 사고를 갖춘 인물로 평가되며, 다양한 치안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취임은 경찰 조직의 발전과 국민 안전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취임식에서 그는 전국 경찰관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디지털 치안 시스템 고도화, 인권 보호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 차장은 앞으로 경찰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의 공식적인 복무 초기 일정 또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추가적인 업무 계획과 향후 경찰 조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청의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유재성 차장의 향후 행보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출처:** [자료 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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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HIV 신규 감염인 약 3% 감소: 젊은층 비중 여전

**질병관리청, 「2024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발간**
질병관리청은 2024년 HIV 감염 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신규 감염인이 전년 대비 약 3%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규 감염인은 총 975명으로, 전년도 1,005명보다 30명 줄었다. 이번 자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 주요 통계:
– **국적별 비중**
– 내국인: 73.2% (714명)
– 외국인: 26.8% (261명)
외국인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로, 2021년 20.9%에서 2024년 26.8%로 확대되었다.

– **성별 및 외국인 비중**
– 남성 감염인은 865명으로 내국인이 78.9%의 고비율을 차지.
– 여성 감염인은 110명 중 외국인이 71.8%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 **연령별 통계**
– 20대: 29.8% (291명)
– 30대: 36.9% (360명)
전체 신규 감염인 중 20~30대가 66.8%로 젊은층 중심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 검출 및 감염 동향:
– **검사 기관**
병·의원에서 신고된 사례가 62.7%, 보건소가 28.8%, 그 밖의 교정시설, 병무청, 혈액원 등이 8.5%를 차지.
– **검사 동기**
자발적 검사가 30.1%로 주요 동기로 나타났으며, 질병 원인 확인 목적이 뒤를 이었다.
– **감염 경로**
응답자 중 99.8%가 성접촉을 주요 경로로 지목, 이 중 동성 간 접촉은 63.7%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생존 감염자 증가:
2024년 기준 생존 HIV 감염자는 17,015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감염자는 20.5%로, 고령층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 예방 및 관리 정책: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30년까지 신규 감염을 50%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정책으로는 다음을 제시했다:
– **PrEP(노출 전 예방요법) 활성화**
– **HIV 검사 및 치료 접근성 확대**
– **의료기관상담사업 확대**

#### 예방 당부: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을 피하고, 감염 의심 시 신속히 검사받으며, 확진 판정 후 즉시 치료를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

**자료 조회:**
「2024년 HIV/AIDS 신고현황 연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다.
👉 [감염병포털 바로가기](http://dportal.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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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AI 기반 기후·환경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환경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되는 이번 공모전은 일반 국민과 환경부 및 산하기관 직원까지 폭넓게 참여 가능하며, 기후변화 대응, 환경문제 예측 및 해결, 공공 서비스 개선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참가 방법 및 혜택**
응모는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egis.me.go.kr/pos)의 QR 코드를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을 포함하여 상금이 수여됩니다.
– 대상: **300만 원**
– 최우수상: **200만 원**
– 우수상: **100만 원**

### **공모전 배경 및 목표**
박소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디지털 환경 혁신을 실현하고, AI 기술을 통해 환경 문제를 똑똑하게 해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전 포스터 역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어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 **주목할 만한 점**
이번 공모전은 AI 기술과 환경 문제 해결의 융합을 꾀하는 대표적인 시도로,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환경 및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접수 기간:** 2023년 7월 1일~8월 31일
**신청 접수:** QR 코드 활용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

더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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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7월 3일 심포지엄 개최 – 농식품 안전 및 품질 우수성 논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7월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농관원-농식품 안전·품질 우수성에 헌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한국식품과학회(회장 박영서)가 주최하는 2025년 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주요 내용**
– **식품과학 및 푸드테크 공유:** 한국식품과학회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식품산업 연구학회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식품과학 및 최신 푸드테크 기술을 논의합니다.
– **농관원 심포지엄 발표 구성:**
1. **엄애선 교수(한양대):** 농식품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농관원 시험연구소의 역할과 제언.
2. **김창조 박사:**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 개발 연구 현황.
3. **김성연 연구사:** 펫사료 안전 관리 및 품질 관련 연구.
4. **안재민 연구사:** 영상센싱 기술을 활용한 곡립판별기 개발.
5. **정기철 박사:** 쇠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및 활용.

### **목적 및 전망**
조경규 농관원 시험연구소장은 “농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행사가 각 분야 연구 현황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전문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식품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식품 안전과 품질 관리 분야의 최신 연구와 기술을 소개하고 식품산업 혁신에 기여할 기회의 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고:**
– 행사는 7월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 국제학술대회 기간: 7월 2일부터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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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안내: 청년 취업의 내일을 준비하다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행사,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8월 20일(수)부터 21일(목)**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립니다. 본 박람회는 현장과 온라인을 결합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융권 77개사 이상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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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주요 내용: 금융권 최대 채용 기회 제공**
1. **일정 및 장소**
– **오프라인**: 8월 20일 ~ 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 2)
– **온라인 프로그램**: 7월 2일부터 박람회 종료일인 8월 21일까지 운영
– **홈페이지**: [www.financejobfair.co.kr](https://www.financejobfair.co.kr)

2. **참여 기업**
금융 전반에 걸친 77개사가 참가 의향을 밝혔으며 이는 은행(12), 증권, 보험, 카드, 금융공기업, 핀테크 기업 등을 포함합니다. 추가 기업들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참가를 확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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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프로그램**
#### 1. **온라인 프로그램 (7월 2일~8월 21일)**
– **금융권 직무백서 4.0**: 금융권 업무 정보 및 복지, 조직문화 자료 제공
– **AI 취업 솔루션**: 이력서 작성, 면접 연습 지원
– **금융권 필기모의고사(NCS·매경TEST)** 및 성적 분석
– **현직자 직무 코칭챗**: 금융권 현직자와 실시간 Q&A
– **영상 콘텐츠**: 신입사원 합격팁, 모의 면접 사례 등 유튜브를 통해 제공

#### 2. **현장 프로그램 (8월 20일~21일)**
– 12개 주요 은행의 **현장면접**
※ *현장면접은 7월 4일(금)~7월 16일(수) 동안 진행되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참가 가능. 우수 면접자는 해당 은행의 공채 서류전형 면제 혜택 제공.*
참여 은행: 기업, 경남, 광주, 국민,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하나, iM뱅크
– **모의·화상면접**, **채용상담**, **취업 컨설팅**: 8월 4일(월)부터 프로그램별 사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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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및 청년 취업 지원 강화**
– 이번 박람회는 특히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핀테크 및 금융IT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해 금융권의 신산업 및 직무 다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FSCKorea](https://www.youtube.com/@FSCKorea))에서도 관련 영상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취업 준비 단계와 조건에 맞춘 맞춤형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취업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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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방법 및 문의**
– 박람회와 관련된 상세 내용 및 프로그램 신청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www.financejobfair.co.kr](https://www.financejobfair.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권 취업에 뜻이 있는 청년 구직자들은 서류 전형, 면접 및 컨설팅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여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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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금융권 업계 트렌드와 채용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미래 금융 전문가로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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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도와 법규 사항의 주요 변경점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책자는 국민들에게 변화된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간 책자는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내용과 함께 주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 개정 및 제도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자는 공공기관과 개인 모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전달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혁신정책담당관에 문의 가능합니다.
– 담당자: 홍지영
– 연락처: 044-215-2992

또한, 상세 안내를 포함한 첨부 파일은 제공된 링크(www.korea.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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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인삼·약용작물 침수피해 예방, 철저한 대비 필요

**농촌진흥청은 국지성 폭우가 자주 발생하는 장마철을 맞아 인삼과 약용작물 재배지의 피해 예방을 강조하며 농가에 철저한 정비와 관리 방안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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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침수 피해, 인삼과 약용작물에 치명적 영향
여름철 장마 기간(6~8월)은 우리나라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이 집중되는 시기로, 국지성 폭우가 빈번히 발생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삼과 약용작물은 습기에 민감하여 침수 시 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인삼은 장기간 물에 잠기면 지상부 잎이 시들고 조기 낙엽 현상이 발생하며, 뿌리털이 탈락하거나 부패해 생육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황기, 지황, 천궁과 같은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 작물들 역시 물 빠짐이 나쁜 환경에서 시듦 증상과 뿌리 부패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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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작물: 품질 손실과 경제적 타격 불가피
침수된 작물은 물기와 앙금의 영향으로 잎에 광합성이 저해되며, 햇빛에 다시 노출되면 잎이 데쳐진 듯한 시듦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작물의 수확량은 물론 품질과 상품성까지 영향을 미쳐 농가 소득의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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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피해 예방: 대비와 조기 조치가 중요
침수 피해를 방지하려면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 **재배지 물길 정비**: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재배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배수로를 정비합니다.
2. **양수기 설치**: 침수 시 빠르게 물을 빼낼 수 있도록 자동 양수기 등의 시설을 설치합니다.
3. **조기 수확 고려**: 인삼은 침수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조기 수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4. **재배지 선택**: 저지대나 하천 인접지는 장기적으로 침수 위험이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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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윤영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재배과장은 “침수 피해는 작물 자체뿐 아니라 농가의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지금부터 시설 점검과 피해 방제를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장마철 재배 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로 작물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수확과 소득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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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벼 산업 현대화의 첫걸음: 종합 가공 처리 기반 구축

라오스 벼 산업이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를 밟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6월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주 빡늠군에서 ‘KOPIA 라오스 벼 패키지 사업’의 핵심 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 준공식을 성대히 열었습니다. 이번 준공은 라오스의 벼 산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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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PIA 벼 패키지 사업: 국제 협력을 통한 농업 발전

KOPIA 사업은 한국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국제개발 협력 프로젝트로,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과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라오스 벼 패키지 사업은 벼 종자 생산에서 재배, 가공까지 통합적인 기술 지원과 시설 구축을 포함하며, 202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됩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벼 건조 및 정선 시설 △도정 시설 △농업인 교육센터와 관리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1,000톤 이상의 고품질 벼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 시설은 지역 농업인들과 라오스 정부·지방정부가 공동 운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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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변화 대응형 벼 신품종 및 생산성 증대

KOPIA 라오스센터는 중부 지역에 적합한 기후 적응성 벼 신품종(HTDK17)을 보급하고, 재배 면적을 2027년까지 97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헥타르당 생산성을 현재보다 크게 늘린 4.5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확 후 가공시설은 종자 품질과 가공·유통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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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와 한국의 협력: 농업 발전의 디딤돌

행사에 참석한 라오스 농림부 찬타콘 부알라판 차관은 이번 준공식이 라오스 정부의 ‘농업발전전략 2025’ 실현에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라오스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유은하 과장은 이번 미곡종합처리장이 라오스 벼 산업의 품질과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기술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해 아시아의 식량 안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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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

이번 KOPIA 라오스 벼 패키지 사업은 라오스 벼 산업의 현대화와 생산성 증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시발점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국제 협력이 더 확대되어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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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국산 젖소 보증씨수소 선발: ‘미라클’과 ‘트러스트’

농촌진흥청은 한국형 젖소 보증씨수소로 ‘미라클(H-1043)’과 ‘트러스트(H-917)’를 선발하며 국내 낙농업 발전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선발은 개량된 생산능력, 체형, 건강 형질을 기반으로 한 유전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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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발 개체 정보

#### 1. **미라클(H-1043)**
– **종합지수**: 3,073.41 (역대 최고 기록)
– **유량**: 1,226.72kg
– **유지방량**: 67.92kg
– **유단백량**: 50.23kg
– **체형 종합 점수**: 1.25
– **유방지수**: 1.08

‘미라클’은 생산지수 면에서 상위 1.5%에 해당하며, 체형 균형까지 갖춘 우수한 개체로 평가됩니다.

#### 2. **트러스트(H-917)**
– **종합지수**: 2,910.93 (전체 개체 중 3위)
– **유량**: 844.27kg
– **유지방량**: 53.03kg
– **유단백량**: 43.87kg
– **체형 종합 점수**: 1.90
– **지제 평가 지수**: 1.26
– **유방지수**: 0.99

‘트러스트’는 체형과 발굽 구조에서 강점을 보이며, 에이2(A2) 우유 생산을 위한 **베타카제인 에이2에이2(A2A2) 유전자형**을 보유하여 관련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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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혜택과 활용 기대
이번에 선발된 씨수소들은 국내 젖소 유전능력 개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에이2 우유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점에서 실질적인 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농가들은 9월부터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를 통해 정액을 공급받아 젖소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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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협업과 개량 추진
젖소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매년 2회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미라클’과 ‘트러스트’는 한국 낙농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개량과 발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박병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과장은 “이번 선발은 젖소 유전능력 개량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로 농가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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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정보
보증씨수소에 대한 유전능력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축산소식 → 공지사항)에서 7월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정액은 9월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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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무, 기능성 성분으로 주목받는 국산 농식품의 새 얼굴!

농촌진흥청은 국산 열무가 풍부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열무의 건강 효능과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열무가 항산화, 항염, 그리고 항당뇨 작용에 효과적인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특히 한국 열무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 열무의 숨겨진 건강 보물,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열무는 비타민 A, 비타민 C, 필수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무의 한 품종으로, 1년 내내 언제든지 생산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열무에는 약용식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켐페리트린(kaempferitrin)**을 포함한 총 18종의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켐페리트린**은 강력한 항당뇨, 항산화 및 항경련 효과를 가진 성분으로, 비배당체 켐페롤(kaempferol)에 람노시드 당분자 두 개가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열무에서 처음 발견된 플라보노이드 12종 중 7종에 대해 열무 학명에서 따온 고유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며 학문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 전 세계 최초! 열무에서 발견된 플라보노이드 성분
열무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켐페롤 계열 성분 9종과 퀘르세틴 계열 성분 3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퀘르세틴 성분 (‘quercetin 3-O-rhamnoside-7-O-arabinoside’, ‘quercetin 3,7-di-O-rhamnoside’, ‘quercetin 3-O-glucoside-7-O-rhamnoside’)의 함량이 각각 0.2~0.3mg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항염과 지질 대사 개선과 같은 건강 효능과 관련이 있는 성분들입니다.

#### 국내 열무 소비 촉진 기대
열무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생체 중량 100g 기준 15.7mg이며, 주요 성분인 켐페리트린은 건조 중량 100g 기준 79.1m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성분이 들어 있는 다른 식물, 예를 들어 케나프(178.2mg/100g DW)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높은 함량으로, 건강한 식단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농산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산 농식품의 과학적 접근을 강화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국내 농식품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련된 정보를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농식품올바로(koreanfood.r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열무가 단순히 비타민과 무기질을 제공하는 작물에서 더 나아가, 기능성 성분을 가진 고부가가치 농산물로 주목받을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구들은 국산 농식품이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천 포인트
– 열무를 활용한 건강 레시피
–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단 구성
– 기능성 농식품 정보 찾는 법 (농식품올바로 활용)

열무를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즐기며 우리의 밥상과 건강을 모두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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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과 공유 및 후속 과제 논의

농촌진흥청은 2023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산타로사에서 **아태 식량비료기술센터(FFTC)**, **필리핀 농업연구국(DA-BAR)**과 함께 **‘2025 AFACI 식품 과제 성과공유회 및 훈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네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12개국**이 참석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 품질 개선과 확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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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과
1. **아시아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난 3년간(2021.7.~2024.6.) 추진된 과제의 결과로, 국립식량과학원이 검증한 **923종 식품**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20개 식품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식품의 14가지 주요 영양성분(수분,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과 에너지, 폐기율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는 농식품올바로 웹사이트(koreanfood.rda.go.kr)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2.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의 협력**:
– 농촌진흥청은 FAO와 함께 아시아 식품 성분 정보를 국제 표준에 맞게 **품질을 향상**하고 표준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제는 오는 2027년까지(2024.9.~2027.8.) 수행될 예정입니다.

3.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연구 역량 강화**:
– 회원국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 개선 및 범위를 확대하는 후속 과제를 착수.
– 참여국 연구자 대상 데이터 검증 및 편집 방법 실습을 통해 연구 역량 강화.
– 전문가들 간의 협력과 교육으로 데이터 관리의 난제 해결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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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와 전망
– 이경태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아시아 영양개선 사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해 아시아 농식품 분야 발전에 힘쓸 것을 밝혔습니다.
– 유선미 국립식량과학원 식생활영양과장은 “아시아 농식품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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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과공유회는 **아시아 지역 내 농식품 데이터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식품 자원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아 아시아 국가의 영양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