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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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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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8조 1000억 원 신속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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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총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신속 배정하고, 7월 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비쿠폰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군인, 요양병원 입소자 등 특별한 대상에 대한 대리 신청 방식과 사용처 제한 조항도 소개되었습니다.
총평 소비쿠폰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설계된 정책으로, 국민 생활 곳곳에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ocated 8.1 trillion won out of the total 12.2 trillion won budget to local governments to initiate the distribution of Consumption Coupons starting July 21.
These coupons can be applied for online or at community centers, with special provisions for specific groups such as soldiers and nursing home residents. Some restrictions on where the coupons can be used were also detailed.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stimulate the economy while providing tangible benefits to citizens through direct spending support.

日本語 行政安全部は、消費活性化を目的に総予算12兆2000億ウォンのうち8兆1000億ウォンを地方自治体に迅速に交付し、7月21日から消費クーポンの支給を開始します。
クーポンはオンラインまたは住民センターで申請可能で、軍人や療養施設入所者など特定対象者への代理申請方法や使用制限についても説明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消費クーポン政策は、経済活性化を促すとともに、国民の日常生活に具体的な恩恵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为促进消费,行政安全部从总预算的12.2万亿韩元中迅速向地方政府划拨了8.1万亿韩元,消费券从7月21日开始发放。
消费券可通过线上申请或访问社区中心申请,政策还规定了军人、养老院居民等特殊群体的申请方式及具体使用限制。
总评 此项消费券政策旨在提振经济,并为普通民众提供切实的消费支持。

Italiano Il Ministero degli Interni e della Sicurezza ha stanziato 8,1 trilioni di won sui 12,2 trilioni totali ai governi locali per avviare la distribuzione dei Buoni di Consumo dal 21 luglio.
I buoni possono essere richiesti online o nei centri comunitari, con disposizioni speciali per gruppi specifici come soldati e residenti in case di cura. Sono state inoltre dettagliate alcune restrizioni sui luoghi di utilizz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è progettata per stimolare l’economia e offrire ai cittadini un sostegno concreto attraverso il consumo diretto.

이 대통령, 역대급 폭우에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정…신속 복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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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서두르고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비해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총평 이번 발표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과 복구 체계 강화로 국민 생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pledged to promptly designate special disaster zones and ensure quick recovery following the nationwide heavy rains.
He also announced plans to overhaul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to better prepare for climate crises.
Summary The initiative aims to enhance public safety through stronger systems for disaster prevention and recovery.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は全国的な豪雨被害に関して、特別災害地域の早期指定と迅速な復旧を約束しました。
さらに、気候危機に備えて災害対応システム全般の見直しを進める計画を明らかにしました。
総評 この方針は、自然災害に対する備えを強化し、国民の安全性向上に寄与するもの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李在明总统承诺尽快将因全国暴雨受灾地区指定为特别灾区,并确保快速恢复工作。
他还表示将全面整顿灾害应对系统,以应对日益严重的气候危机。
总评 这一举措旨在通过加强灾害预防和恢复体系,提高国民生活的安全性。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promesso di designare rapidamente le zone di disastro speciale e di garantire un rapido recupero dopo le pesanti piogge a livello nazionale.
Ha inoltre annunciato l’intenzione di riorganizzare il sistema di risposta ai disastri per affrontare meglio le crisi climatich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rafforzare la sicurezza pubblica attraverso sistemi più efficaci di prevenzione e recupero dai disastri.

요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8조 1000억 원 신속 교부
발행일: 2025-07-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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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가이드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국민 경제 회복을 도모하며 추진하는 대규모 지원정책입니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12조 2000억 원의 예산 중 8조 1000억 원을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신속 교부하며 정책 실행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의에 대응할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디지털 알림서비스까지 아우르며 소통 체계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

1. **소비쿠폰 대상 및 지급 기준**
– 기본 지급 기준일은 2023년 6월 18일입니다.
– 6월 18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신고 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후 사망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방법**
– **직접 신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신청.
– **대리 신청**: 법정 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가능하며, 대리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3. **특수한 상황별 신청**
– *군 복무 중인 경우*: 주소지 관할 기관을 통해 우편 신청 가능.
– *요양병원·시설 거주자*: 형제·자매 등도 대리 신청 가능.

4. **사용 제한**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점한 일부 소상공인 점포나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규모 매장은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교통 수단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정부가 도입한 편의 서비스**

1. **전담 콜센터 운영**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는 신청 절차와 사용 방법 등을 상담하며, 국민의 실시간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 카카오톡·네이버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쿠폰 지급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알림을 받았다고 바로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내에 따라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새로운 알림서비스 가입 이벤트**
– 7월 31일까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음료쿠폰을 제공합니다.

### **10가지 주요 질의응답으로 보는 소비쿠폰**

– **Q: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
– A: 지급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신고 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 **Q: 대리 신청 가능 여부는?**
– A: 법정 대리인부터 동일 세대원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 가능.

– **Q: 군인과 요양시설 거주자는?**
– A: 군인의 경우 우편 또는 나라사랑카드를 통한 신청, 요양시설 거주자는 형제·자매를 통한 대리 신청 가능.

– **Q: 주요 사용 불가 매장은?**
– A: 대형마트, 백화점, 배달 앱 등 일부 제한된 장소나 방식에서는 사용 불가.

### **정책의 긍정적 효과 기대**

국민 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업형 유통망 대신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주요 사용처로 설정해 효과적인 지역경제 진작을 기대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양한 상담 창구와 디지털 플랫폼은 정책 실행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쿠폰 지급과 사용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활용을 통해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 역대급 폭우에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정…신속 복구 총력”
발행일: 2025-07-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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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집중 호우 피해 대응 및 재난 관리 시스템 개선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최근 전국적인 기록적 폭우로 인한 피해를 두고 피해 복구와 예방에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닷새 동안 수백 년 만의 역대급 폭우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복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추가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내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도 재난 대응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그는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극단적인 기후위기에 직면해 재난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연재해 예측, 예방, 대응, 복구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이변과 같은 환경적 위험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재난은 기후위기의 현실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재정비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더 나은 대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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