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 대통령실 브리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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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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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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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통령실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논의되었습니다.

TF는 국방부,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nglish
A meeting led by Chief Secretary Kang Hoon-sik discussed forming a task force (TF) for the relocation of Gwangju Military Airport.

The TF will include releva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n effective organizational framework.

日本語
カン・フンシク秘書室長主催の会議で、光州軍空港移転TFの構成案が議論されました。

このTFは、国防部や国土部など関連機関と地方自治体を含めた協議体を構築する予定です。

中文
由姜勋植秘书室长主持的会议讨论了光州军机场迁移工作组(TF)的组建方案。

该工作组将包括国防部、国土部等相关部门和地方政府,以推动高效执行。

Italiano
Una riunione presieduta dal capo di gabinetto Kang Hoon-sik ha discusso la formazione di una task force (TF) per il trasferimento dell’aeroporto militare di Gwangju.

La TF includerà ministeri competenti e autorità locali per sviluppare piani di esecuzione efficienti.

차관급 인선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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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보건복지, 환경, 고용노동, 공정거래 주요 부처에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방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인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as announced vice-ministerial appointments in key sectors including defense, health, environment, labor, and fair trade.

Experts in each field were strategically placed to address critical tasks such as defense reform, expanding social safety nets, and climate crisis response.

These appointments reflect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advancing its policy agenda under President Lee’s leadership.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は、防衛、保健福祉、環境、雇用労働、公正取引の主要部門に次官級人事を発表しました。

各分野の専門家が配置され、防衛改革や社会安全網の拡大、気候危機への対応などに取り組む予定です。

今回の人事は、李大統領の国政哲学を実現するための一環と評価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总统李在明宣布了涉及国防、卫生、环境、劳动和公平贸易等关键领域的副部长级人事任命。

各领域专家被相应安排,以推动国防改革、扩大社会安全网及应对气候危机等重要任务。

此项任命旨在体现政府在李总统领导下实现政策议程的承诺。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annunciato nomine di vice-ministri nei settori chiave di difesa, salute, ambiente, lavoro e commercio equo.

Esperti dei vari settori sono stati selezionati per affrontare compiti cruciali come la riforma della difesa, l’espansione delle reti di sicurezza sociale e la risposta alle crisi climatiche.

Queste nomine riflettono l’impegno del governo a realizzare l’agenda politica sotto la guida del presidente Lee.

인선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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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前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하며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기반한 국민의 희망이 헌법 해석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nominated Kim Sang-hwan,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as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dditionally, he nominated Oh Young-jun as Constitutional Court judge and Im Kwang-hyun, a National Assembly member, as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emphasizing efforts to enhance trust and independ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resident expressed hope that the nation’s aspiration for change would enric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ased on constitutional principle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憲法裁判所長候補にキム・サンファン元最高裁判所判事、憲法裁判官候補にオ・ヨンジュン部長判事を指名しました。

また、国税庁長官候補にイム・グァンヒョン国会議員を指名し、憲法裁判所の信頼と独立性を高める努力を強調しました。

大統領は、変化を求める国民の希望が憲法精神に基づいて憲法解釈をより豊かに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述べました。

中文
李在明总统提名金相焕前大法院法官为宪法法院院长候选人,并提名吴永俊为宪法法院法官候选人。

此外,他提名国会议员林光铉为国税厅厅长候选人,强调提升宪法法院的信任与独立性。

总统表示,希望基于宪法精神的国民期待能使宪法解释更加丰富。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nominato Kim Sang-hwan, ex giudice della Corte Suprema, come candidato alla presidenza della Corte Costituzionale.

Inoltre, ha nominato Oh Young-jun come giudice della Corte Costituzionale e Im Kwang-hyun, deputato, come direttore generale dell’Agenzia delle Entrate, sottolineando gli sforzi per rafforzare la fiducia e l’indipendenza della Corte Costituzionale.

Il presidente ha espresso speranza che la volontà di cambiamento dei cittadini arricchisca l’interpretazione costituzionale, basandosi sui principi della Costituzione.

요약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발행일: 2025-06-2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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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대통령실 내부는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들까지 포함하여 총 9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하며, 군공항 이전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TF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TF는 국토비서관실을 간사로, 국방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갈등조정비서관실로 구성되며,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만들어 주관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필요시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대통령실의 접근법이 돋보입니다.

향후 TF의 주요 역할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비용 추산, 공항시설의 효율적 배치,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기관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최적의 군공항 이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번 논의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급 인선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발행일: 2025-06-2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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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정부의 주요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핵심 직책에 새롭게 임명된 인물들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실현할 적임자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1. 국방부 차관 –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으로,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입니다.
**주요 역량:**
– 한미동맹 기반 억제 능력 강화
– AI와 첨단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국방 운영 혁신
–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

### 2. 보건복지부 1차관 – **이스란**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인물입니다.
**주요 역량:**
– 연금 정책 전 분야의 전문성
– 의료 및 건강 정책 경험
–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위기 대응

### 3. 환경부 차관 – **금한승**
30여 년간 환경 정책을 담당하며 기후변화와 탄소 정책에 깊은 경험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주요 역량:**
–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 능력
– 정책 기획 및 트렌드에 대한 이해
–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수립

### 4. 고용노동부 차관 – **권창준**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활발한 소통과 혁신적 일처리로 주목받은 전문가입니다.
**주요 역량:**
– 노동환경 개선 및 면접조사 추진 경험
– 청년 참여 ‘노동의 미래 포럼’ 운영
– 고용 창출 및 노동 정책 전문성

### 5.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남동일**
공정경제 실현을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정책통입니다.
**주요 역량:**
– 플랫폼 경제 시대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 화합의 리더십과 대내외 소통 역량
–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깊은 이해

### 이번 인사의 의미
이번 인선은 국방 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위기 대응, 노동권 강화, 공정경제 실현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이루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 차관들은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 창출을 이끄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6월 26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제공

인선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발행일: 2025-06-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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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상환 전 대법관,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각각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1.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깊은 통찰력을 보여왔습니다.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우리 사회와 헌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세청장 후보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광현 후보자는 조세 행정 전문가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넓은 시야를 쌓아왔습니다. 대통령은 그의 경험이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관급 인사청문을 통해 검증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헌법 해석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근거해 국민의 희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풍요롭게 발전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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