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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청사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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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6월 16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정책 수립, 정부 조직 개편 등을 위해 분과위원회 및 국민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며 중단기 과제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nglish
The State Planning Committee launched on June 16 to outline the governance direction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t plans to operate sector-specific committees and a public communication platform to develop detailed short- and long-term policy objectives and reorganize government structures.
日本語
国政企画委員会が6月16日に出発し、李在明政権の運営方向を提示しました。
委員会は分科委員会と国民交流プラットフォームを活用し、中・短期課題を具体的に準備し、政府組織改編を進める計画です。
中文
国政规划委员会于6月16日正式成立，提出了李在明政府的运行方向。
委员会计划通过分组委员会和公众沟通平台，具体制定短期和长期政策目标，并进行政府结构调整。
Italiano
Il Comitato di Pianificazione Nazionale è stato inaugurato il 16 giugno per delineare la direzione del governo di Lee Jae-myung.
Ha intenzione di operare tramite commissioni tematiche e una piattaforma di comunicazione pubblica per preparare dettagliatamente obiettivi politici a breve e lungo termine e riorganizzare le strutture governativ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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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를 2023년 6월 16일 출범시켰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새 정부 출발과 함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향후 **60일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 ▲경제1·2분과 ▲사회1·2분과 ▲정치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 등 **총 7개 분과**로 구성돼 부문별 세부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조율하게 됩니다. 위원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으며, 55명의 각계 전문가가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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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 및 목표
1. **국정과제 수립**:
– 각 분과위원회는 하루 두 차례 공약 검토 및 국정과제안을 개발합니다.
– 과제는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촘촘한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기후위기와 같은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실효적 실행을 강조합니다.
2. **국민 소통**:
–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제안을 받고, 국민이 직접 위원회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었습니다.
3. **정부조직 개편**:
– 별도 TF 구성을 통해 기능과 권한의 집중을 분산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며, **AI 3대 강국 도약**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 조직 개편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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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국정기획위는 6월 17일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통해 세부 목표와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진짜 성장’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한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가 포함됩니다:
1. **AI 3대 강국**: 현재 7위 수준인 국가 AI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
2. **잠재성장률 3%**: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표를 상향 설정.
3. **국력 5강**: 경제·외교·안보 등 다각적인 국력 증강.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참여 성장**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추진 과제로는 다음을 강조했습니다:
–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AI 경쟁력 확보.
– 탄소중립 및 전통 제조업 구조 개편.
– 중소·벤처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국토공간 혁신과 지역균형 발전.
– 공정하고 상생하는 경제 질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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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회복·성장·행복**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 기후위기 대응,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한국의 잠재력과 국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정기획위의 활동과 제안이 대한민국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