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10월부터 국제입양 절차 강화…”복지부 심의 거쳐 아동에 최선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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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보건복지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해 오는 10월 1일부터 협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국제입양이 허용되며,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협약은 아동의 권익 보호와 선진적인 입양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e deposit of the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ratification, with its effect commencing on October 1.
Under the agreement, international adoptions will only proceed if no suitable domestic families are found, reinforcing national responsibility over adoption procedures.
The convention aims to protect children’s rights and establish an advanced adoption system.
한·중, 무역기술장벽 해소방안 논의…”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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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 양국 간 주요 무역기술 규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화장품, 의료기기, 홍삼 등 주요 수출품 관련 어려움을 전달하고 중국의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과 CCC 인증 관련 동향을 검토했다.
정부는 대중국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eld the 9th Korea-China FTA Trade Technical Barriers Committee in Beijing to discuss regulatory issues and possible solutions.
Key topics included challenges related to cosmetics, medical devices, and Korean ginseng, as well as reviewing China’s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ing pilot project and CCC certification trends.
The Korean government pledged to consistently address regulatory issues affecting exporters to China.
과기정통부,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역대 최다’ 688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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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진행한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에 688개 기업과 25만 명 이상이 참여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훈련 결과, 반복 참여한 기업의 보안 인식이 높아지고 해킹 메일 및 분산 서비스 공격 대응력이 향상됐으며, 취약점 조치 방안도 안내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 훈련 참여를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conducted a cyber crisis simulation training in the first half of 2025, with 688 companies and over 250,000 participants marking a record high.
The training demonstrated improved security awareness and response capabilities among repeat participants, while vulnerabilities and mitigation measures were identified.
The ministry pledged to strengthen the quality of such training and support companies in enhancing incident response capabilities.
질병청 “심폐소생술, 환자 생존·회복에 결정적…생존율 2.2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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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 조사 결과,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높아지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과 관련 통계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reported an increase in survival and brain recovery rates among acute cardiac arrest patients in the first half of last year.
Performing CPR by the public significantly enhances survival and brain recovery rates, and efforts to promote CPR education and awareness will continue.
Updates to the public CPR guidelines and related statistics are set to be announced later this year.
한-EU 정상회담…디지털통상협상 등 통해 디지털·환경분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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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중 EU 정상들과 만나 한-EU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논의했다.
경제, 디지털, 친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안보 방위 파트너십에 기반한 안보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EU 정상들은 이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과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summit with EU leaders during the G7 meeting to discuss strengthening South Korea-EU cooperation.
They agreed to expand collaboration in economics, digital trade, and green initiatives, as well as to continue security cooperation based on their defense partnership.
EU leaders proposed President Lee’s visit to Brussels and the 11th Korea-EU summit meeting.
한-영 정상회담, “FTA 개선협상 속도…디지털·공급망 등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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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G7 정상회의 중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개선, 청정에너지 협력 확대, 한반도 및 중동 정세 긴장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summit with UK Prime Minister Keir Starmer during the G7 meeting in Canada.
Both countries discussed improving the free trade agreement, expanding clean energy cooperation, and easing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iddle East.
They also agreed to work together for Ukraine’s peace and reconstruction.
정부, 중소기업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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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데이터 관리 및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제공하며, 하반기에도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추가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과 협의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영문 요약:
The government held a joint briefing to enhance SMEs and medium-enterprises’ capacity to address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explaining essential concepts, data management, and emission calculation tools.
Online sessions are provided for those unable to attend in person, and additional briefings are planned in regions such as Daegu and Gyeongbuk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Efforts will include negotiations with the EU to reduce burdens on domestic companies and dedicated support for SMEs to strengthen their response capabilities to global carbon trade regulations.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 “원전사고 시 주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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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북 울진군에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개소하며 국내 두 번째 광역지휘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대규모 원전사고, 지진 같은 복합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센터의 대체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4년 전북 부안 한빛광역지휘센터 완공으로 광역 방사능방재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영문 요약: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opened the Hanul Control Center for Radiological Emergency Preparedness in Uljin, marking the operation of the nation’s second wide-area control center.
The center will serve as a key hub for emergency responses during large-scale nuclear accidents or complex disasters like earthquakes.
Completion of the Hanbit Control Center in Buan, North Jeolla by 2024 will further strengthen the nationwide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system.
‘예비문화유산’ 찾습니다…50년 미만 근현대 문화자원 국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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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국가유산청은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할 미래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유물 발굴을 통해 보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각 분야의 유의미한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 선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누리집이나 운영팀에 문의 가능하다.
영문 요약: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holding the ‘2nd Preliminary Cultural Heritage Discovery Contest’ from July 19 to August 11 to uncover future cultural assets representing modern Korean society.
The contest aims to raise awareness of preservation and establish a foundation for selecting cultural heritage with significant value across various fields.
After document and on-site evaluations, ten outstanding cases will be selected, and fur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on the administration’s website or through the contest team.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전국 전지제조 사업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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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및 여름철 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 예방과 재난 대비 안전 수칙 준수를 강화하기 우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진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designated June 18 as the “Special Site Inspection Day” to conduct focused inspections on battery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summer disaster-prone workplaces nationwide.
This initiative follows last year’s battery factory fire incident in Hwaseong and aims to reinforce fire prevention and adherence to disaster safety protocols.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 5등급’으로…에너지비용 22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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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정부는 4월 30일부터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강화된 에너지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에너지 성능이 개선된 주택은 추가 공사비를 5~6년 내 회수할 수 있고, 세대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치가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기술 개발 및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Starting April 30, the government will implement stricter energy standards equivalent to Zero Energy Building (ZEB) Grade 5 for private apartments.
The revised guidelines are expected to reduce annual energy costs by approximately 220,000 KRW per household while recovering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within 5–6 year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ticipates this initiative will support carbon neutrality and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efforts, alongside continuous development and regulatory alleviation measures.
‘고용둔화 예상’ 13개 광역시·도 일자리 사업에 3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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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총 3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13개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며,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황 산업 및 재난 피해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유지 및 신규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lans to allocate 30 billion KRW to job-support projects in 13 regions anticipating employment slowdown.
To expedite the process, agreements with local governments will be finalized, and support measures tailored to specific regional needs will be implemented.
Efforts will focus on maintaining employment and supporting new job seekers in sectors affected by industrial downturn and disasters.
“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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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임대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1,713호로, 6년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opened the second round of applications for “conversion-to-ownership public rental housing.”
A total of 1,713 units in 11 cities and regions will be available, allowing residents to decide on ownership after six years of stable rental, with different types offered based on income and asset criteria.
Further details and applications can be accessed through the LH Subscription Plus website.
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여행경보 격상…”신속히 안전지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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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무력 충돌이 지속됨에 따라 두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신속히 출국하거나 여행을 취소·연기할 것을 당부하며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sued Level 3 travel advisories (recommendation to leave) for Israel and Iran due to ongoing military conflicts.
It urged citizens to leave promptly or cancel/postpone travel plans and stated it will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에너지 안보·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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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및 AI 기술 혁신 정책을 소개하며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및 저전력 AI 반도체 개발에 적극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G7 회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평가됐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participated in the expanded session of the G7 Summit, introducing South Korea’s policies on energy security and AI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emphasizing global collaboration.
H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stabilizing energy supply chains and building AI ecosystems, committing to contributions in key resources and low-power AI semiconductor development.
This G7 Summit marked a significant step in solidifying South Korea’s international standing and advancing pragmatic diplomacy centered on national interests.
이 대통령,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핵심기술·국방·방산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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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중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항공 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양국 간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 국방,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관계를 심화시키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을 인도에 초대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summit with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during the G7 meeting and expressed condolences for the victims of a recent air accident.
The two leaders marked the 10th anniversary of their strategic partnership and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economy, defense, and culture.
Prime Minister Modi invited President Lee to visit India, emphasizing closer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이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 관계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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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경제 협력과 양국 관계 강화를 논의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멕시코 투자와 첨단 기술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으며, APEC 정상회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summit with Mexican President Claudia Sheinbaum at the G7 meeting in Canada, discussing economic cooperation and bilateral relations.
President Sheinbaum praised Korean investment in Mexico and expressed hope for collaboration in advanced technology fields while thanking President Lee for the APEC invitation.
Both leaders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based on the strategic partnership.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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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아동 탈취 및 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법으로, 현재 106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협약에 가입 서명을 했으며, 올해 국제입양과 관련된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서명 후 약 10년 만에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협약의 효력이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휘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국제입양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된다. 또한, 복지부는 협약의 중앙당국 역할을 맡아 입양 정책 전반을 관리하며 상호 인증을 통해 다른 참가국에서도 국내 입양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는 국제기준에 따라 아동 권익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입양 절차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선진적인 입양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입양제도 개선과 아동 복지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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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제9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논의했다.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2015년 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국장급 대화체를 통해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목표로 꾸준히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의료기기,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다뤄졌다. 특히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규정, 의료기기 허가 절차, 해외 제조소 실사 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과 CCC 인증 관련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검토하고, 한국 기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중국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확대를 요청하고, 지방정부별 시범사업 확대 가능성을 파악하여 관련 데이터를 국내 기업과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영진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만큼, 대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규제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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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688개 기업과 25만 5765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는 기업들의 침해사고 예방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훈련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에 가까운 해킹 메일과 시나리오를 통해 진행됐으며, 반복 참여 기업의 감염률이 신규 참여 기업보다 낮아, 지속적인 훈련이 보안 인식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또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훈련에서 평균 탐지 시간은 3분, 대응 시간은 19분으로 기록됐으며, 중소·영세 기업에는 추가 지원책으로 ‘사이버대피소’ 활용을 안내했다.
훈련 결과, 참가 기업 중 205곳에서 각종 취약점이 발견됐으며, 특히 10개 기업에서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취약점 44개가 확인돼 별도 지침이 제공됐다.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도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을 통해 자율 훈련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모의훈련과 반복 참여를 통해 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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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환자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질병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발생 장소는 가정과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가 전체의 64%를 기록했다. 특히, 가정에서의 발생 비율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존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9.2%를 기록했으며,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의 비율도 6.4%로 상승했다. 이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이 환자 생존율과 회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0.2%로 소폭 증가했으며, 심폐소생술이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미시행 때보다 약 2.2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3.2배 높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심폐소생술 교육자료 개발, 홍보 활동, 공모전 개최 등 일반인 심폐소생술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과 지난해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발표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을 더욱 증대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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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관계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아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자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EU 정상들은 한국을 인태 지역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담 중 세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된 점을 평가하며, 디지털 통상협정과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디지털과 환경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공동 연구 확대 기대와 함께 지난해 체결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안보 협력 지속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과 더불어 브뤼셀에서의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개최가 제안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양측 간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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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인도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영국인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고, 한-영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중요시한다며 향후 다양한 사안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교역과 투자뿐 아니라 디지털 및 공급망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문제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중동 정세의 악화와 우크라이나 평화 재건을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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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두 번째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중견기업이 직면할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관리, 통지·등록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하며 영상을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도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협력하며 혁신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공동 발간한 설명서를 통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보급을 이달 시작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기존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역 회차별 설명회를 계속 개최하며,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탄소 무역규제에 맞서 수출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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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에서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개소를 통해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울광역지휘센터는 2023년 6월 착공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으며, 원전 반경 30㎞ 외부에서도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존 현장지휘센터가 대규모 사고 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울진현장지휘센터와는 약 39㎞ 떨어진 위치에 있다. 이번 센터 설립으로 원안위는 전국에 5개의 현장지휘센터와 2개의 광역지휘센터를 운영하며, 내년에 한빛광역지휘센터까지 완공되면 방사능방재 체계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한울광역지휘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다수 원전 동시 사고와 같은 복합재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원안위 최원호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및 원자력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건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면진설계가 적용된 지하 1층 구조를 확인하는 한편, 지상 2층 상황실에서 관련 기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광역지휘센터의 기능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센터 개소가 복합재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가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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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 시민부터 민간기관, 지자체, 정부부처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가치 있는 각 분야 유물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공모전은 민간 주도형, 지자체·민간 협업형, 지자체 주도형, 중앙부처 주도형의 네 가지 응모부문으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해당 유형에 따라 응모 과정을 밟게 된다. 지난해 첫 번째로 열린 공모전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등 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도 서류심사, 경진대회, 현장심사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10점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게 되며, 선발된 유물은 향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비문화유산으로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대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을 단계적으로 발굴·조사하며, 이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미래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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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의 후속조치로,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대피시설의 유지와 관리, 화재 예방 소화설비 설치, 위험물의 안전한 보관 등이다. 아울러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호우와 폭염 등으로 취약한 사업장에도 침수, 붕괴,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긴급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 조치까지 활용해 사고 방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장의 자체 점검과 화재 위험 요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또한 9월 말까지 현장을 중심으로한 적극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 사업장에서 보다 엄격한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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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강화된 에너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의무화된 에너지 사용량 기준(90㎾h/㎡yr 미만)을 민간 공동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며, 이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는 세대당 연간 약 22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능 기준은 기존 120㎾h/㎡yr에서 100㎾h/㎡yr로 개선되며, 시방기준도 동등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위해 건설 자재와 설계 기준이 업그레이드된다. 창문 단열재와 문 기밀성능 등급이 상향되고, 조명밀도 기준이 낮아지며,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와 환기 장치 설치도 강화된다.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 내 회수 가능하며, 이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부응하는 동시에, 제로에너지 기술 개발과 소규모 단지의 규제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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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 둔화가 예상되는 전국 13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총 3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별 산업과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석유화학산업 불황을 겪고 있는 전남 여수(45억 원),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울산(10억 원), 대규모 산불 피해가 있었던 경상북도(42억 원) 등이 주요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되었다. 또한, 대구, 광주, 경기, 부산, 전북, 제주 등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고용 위기를 고려해 지원액을 배정했으며, 이와 동시에 신규 취업 지원과 재직자 고용 안정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의 위기를 조기에 완화하고,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고용 위기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 둔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언급하며 중앙 차원의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원 대상 자치단체와의 협약은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로써 지역 특성에 맞춘 고용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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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장기 안정적 거주와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지원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공급은 지난해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1713호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공공이 직접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며, 특히 이번 공급에서는 입주자가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을 새롭게 포함했다.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의 우수 입지에 공급되며,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주택은 크게 분양전환형과 비분양전환형으로 나뉜다. 분양전환형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제공하는 ‘든든전세’와 신혼 및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형으로 모집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고 이후 자유롭게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입주 시와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 평균으로 산정되며, 상한 금액이 설정돼 가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비분양전환형의 경우, 분양을 원하지 않는 대상자를 위해 마련되며, 일반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장기간 임대 거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주택 위치 등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부는 해당 계획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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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이들 국가의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지난 17일 오후, 기존 특정 지역에 발효된 특별여행주의보를 확대하여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를 발령했으며, 같은 날 저녁에는 이스라엘 내 일부 지역에도 동일한 경보를 발령했다. 기존에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로 분류된 이스라엘과 이란 일부 지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로 인해 이란 전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지정되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을 유의하며 가급적 빠르게 출국할 것을 권고하며,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에게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민 문의를 위한 연락처를 공유하며, 여행 경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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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및 AI 기술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공동체 안전과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미래 파트너십 투자 등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확대 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가 논의되었다. 정상회의에는 G7 회원국, 초청국인 한국 등 7개국 정상, UN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문제 해결과 AI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며 한국의 비전과 국제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 마련,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자간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어 AI 기술 발전과 기후 문제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저전력 AI 반도체 개발, 에너지 효율성 증대, 글로벌 AI 생태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AI 기술 혁신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국민펀드 조성 등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AI 허브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G7 핵심광물 행동계획과 산불 대응 헌장 등에 동참하며 글로벌 협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본격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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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항공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디 총리는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에서 활동 중인 55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인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경제, 국방, 방산, 핵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러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희망하며 초청의 뜻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양국의 관계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층 더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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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중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중남미에서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최초의 국가이자 최대 교역국임을 강조하며, 경제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투자에 대해 높은 평가를 표하며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셰인바움 대통령을 초청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확대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