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이 대통령,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긴장 완화 ‘선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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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평화를 우선하여 관련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ordered the cessation of loudspeaker broadcasts near the border to restore trust and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pokesperson Kang emphasized that this decision aims to ease the suffering of residents in border areas and preemptively defuse tensions.
The government pledged to prioritize public safety and peace while carefully reviewing related matters.
한·체코 정상, 신규원전 건설 최종계약 체결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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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체코 피알라 총리와 첫 통화를 통해 한-체코 관계의 의미를 강조하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양 정상은 원전 등 주요 계약을 평가하며 첨단산업과 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상호 방문을 기대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his first phone call with Czech Prime Minister Petr Fiala,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Korea-Czech relations and pledging to expan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economy and culture.
The leaders assessed key agreements, including a nuclear power plant project, and agreed to broaden cooperation into advanced industries and energy.
They also exchanged views on international and Korean Peninsula issues, expressing hopes for mutual visits.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외국인투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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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지역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도 정비와 기준 구체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시·도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the implementation of revised Opportunity Development Zone guidelines starting from the 12th.
The revisions allow exceeding regional area limits when foreign investments are attracted and include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increased effectiveness.
This is expected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in local regions.
소방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국 소방장비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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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소방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주간 전국 소방서 소방장비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 점검은 장비 불량으로 인한 대응 공백을 예방하고, 모든 장비가 즉시 출동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대비책으로 윤상기 국장은 빈틈없는 점검을 강조했다.
영문 요약:
The National Fire Agency will conduct a two-week inspection of fire equipment nationwide in preparation for monsoon season.
This aims to prevent response gaps and ensure all equipment is ready for immediate deployment during disaster situations.
Yoon Sang-ki emphasized thorough inspection as an essential measure for public safety.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미 관세·비관세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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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해양수산부는 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 영향, 업계 대책, 미국 통상조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수출 지원책 마련과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다.
한국산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증가세를 보이며, 김, 굴, 참치 등 주요 품목이 견고한 수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hosting a meeting to address challenges faced by the seafood export sector due to strengthened U.S.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Discussions will focus on export impacts, industry measures, and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U.S. trade actions, with emphasis on export support and information sharing.
Despite challenging economic conditions, Korean seafood exports to the U.S. continue to rise, with key products like seaweed, oysters, and tuna showing solid performance.
지난해 부정수급 1042억 원 환수 결정…생계급여·주거급여 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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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총 30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16만 건 이상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 환수와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주요 사례는 위장이혼·소득 은닉으로 생계급여를 편취한 경우, 허위 근무등록으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제재 강화를 약속했다.
영문 요약:
A total of 309 public institutions recovered KRW 104.2 billion and imposed KRW 28.8 billion in penalties for over 160,000 cases of fraudulent subsidies last year.
Key cases included disguised divorces to conceal assets, false employment registrations misusing youth job creation subsidies, and fraudulent claims in welfare payment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vowed to strengthen oversight and measures against misuse of public funds.
K-스타트업 26개사, 유럽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 2025’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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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놀로지 2025’에 K-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한다.
올해는 국내 주요 기관들과 협업해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하며, 26개 국내 스타트업의 전시와 네트워킹, 투자설명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K-스타트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ill send a K-Startup delegation to “VIVA Technology 2025,” Europe’s largest startup exhibition, held in Paris, France.
This year, the ministry collaborates with key domestic organizations to establish a “K-Startup Pavilion,” supporting 26 startups with exhibitions, networking, and investment pitching events.
The ministry emphasized its commitment to aiding K-Startups in expanding into the European market.
5월 취업자, 전년비 24만 5000명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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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2025년 5월 취업자 수는 4573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24만 5000명 증가했고,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세를 보였고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재부는 경기회복과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In May 2025, the number of employed reached 45.73 million, up by 245,000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marking the largest increase in 13 months.
Employment growth was led by those aged 60 and above, while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sectors continued to decline, and the service sector saw reduced growt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ims to boost job creation through economic recovery efforts and foster next-generation industries while enhancing youth employment initiatives.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 출시 1년…이용자 1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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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이 1년 만에 1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에는 대여 이륜차 및 법인 소유 이륜차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공제상품을 출시하며,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배달종사자의 보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과 보험 가입 확대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at over 100,000 persons have joined the self-owned motorcycle delivery insurance within a year of its launch.
On October 12, new insurance products for rental and corporate-owned motorcycles will be released, offering various discounts to ease insurance burdens for delivery workers.
The government aims to promote safer delivery practices and expand insurance coverage among delivery workers.
국민추천제 첫날 1만 1324건 접수…’법무부·복지부 장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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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새 정부가 주요 공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해 첫날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
가장 많이 추천된 직책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며, 높아진 관심은 정부의 주요 과제와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국민추천제 접수는 16일까지 이어지며 전용 누리집, 대통령 SNS,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영문 요약:
The new administration’s “Citizen Recommendation Program” for key public officials received a total of 11,324 suggestions on its first day.
Positions with the most recommendations were Minister of Justic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Prosecutor General, reflecting public interest in government projects and policies.
Recommendations will be accepted until the 16th through the official website, presidential social media accounts, and email.
이 대통령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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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추진을 약속했다.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조사 체계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엄격한 처벌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the Korea Exchange to address unfair stock trading and promised to implement measures to revitalize the capital market.
He emphasized swiftly detecting unfair practices, enhancing investigative systems, and introducing stricter punishments to reduce repeat offenses.
President Lee encouraged attendees to contribute creative ideas and expressed his determination to achieve the 5000 stock index era.
사업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일제 점검…”폭염땐 휴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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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감독 체계를 가동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 inspecting compliance with the “Five Basic Heat Safety Rules” in workplaces to protect employees during heatwaves.
Starting on the 23rd, stricter monitoring systems will be implemented, with legal actions taken against violations.
The ministry emphasized taking at least 20-minute breaks every two hours during heatwave work as essential for safeguarding worker health.
농식품부, 브라질 ‘고병원성 AI 비발생 지역’ 닭고기 등 수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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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닭고기와 종계 등을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수입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해 시행될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plans to permit chicken imports from areas in Brazil free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through revised import hygiene conditions.
The updated regulations specify chicken and breeding stock can be imported from HPAI-free areas, with shortened administrative notice periods to expedite implementation based on supply conditions.
무역기술장벽 확산 지속…부처 협력으로 수출기업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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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주요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과 주요 국제 규제를 다루며,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 등의 규제에 대한 대응 성과와 법률 제정 논의도 진행되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eld the 2nd Trade Technical Barriers Response Conference to discuss key regulatory trends and strengthen coordin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meeting addressed the rising number of trade technical barrier notifications and explored measures to reduce uncertainty for export companies.
Notable topics included regulatory responses to issues in New Zealand and Australia, as well as discussions on proposed legislative measures.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막는다…국내외 수사기관 공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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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하고 다국적 수사기관 및 콘텐츠업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불법 사이트 차단, 저작권 침해 수사 현안, 국제공조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으며, 한국과 필리핀은 저작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eld the “2025 Copyright Protection Enforc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ference” to address copyright violations of K-content overseas.
Key discussions included blocking illegal websites, investigating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and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signing a partnership agreement.
장마철 대비 경찰 대응체계 점검…지하차도 등 1만여 곳 예방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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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경찰청은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비해 대책회의와 화상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점검했다.
지역별 취약지역 순찰, 교통안전시설 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했으며, 재난 발생 시 비상운영체계와 신속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는 강제대피 지원, 위험지역 통제 등 사회질서 유지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National Police Agency held meetings to prepare for summer disasters, focusing on inter-agency cooperation.
They strengthened precautionary measures, including patrolling vulnerable areas and inspecting traffic safety facilities ahead of potential emergencies.
Disaster response plans include forced evacuation support, enforcement measures in hazardous zones, and maintaining social order.
외교부, ‘LA 시위’ 상황점검…”재외국민 안전 위한 조치 지속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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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요약:
외교부는 LA 지역 시위와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체포 및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재외동포청 및 공관과 협력해 재외국민 보호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ld a virtual joint meeting to discuss safety measures for overseas nationals in relation to recent protests in the LA area.
No cases of arrest or harm involving Korean nationals have been reported, and the government continues to monitor the situation and ensure protection.
Director Yoon Joo-seok urged close collaboration between embassies and related institutions to protect Korean nationals abroad.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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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실천으로 옮긴 것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겪어 온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설명된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신중한 움직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확성기 중단 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관련 사안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남북 관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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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오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진행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한-체코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사이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체코에 진출한 100여 개의 한국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상호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이 양국 경제 협력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공감하며, 원자력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 및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정세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의 한국 방문을 기대하며, 피알라 총리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번 통화를 통해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히고 국제적 위기에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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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구역으로, 현재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지역의 면적 상한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확대됐다. 예를 들어, 광역시가 외국인 투자를 통해 10만 평을 확보하면 최대 160만 평까지 지정이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지정된 48개의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참고하여 지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특구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시·도가 그간 요청해왔던 면적 상한 확대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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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에 대비해 11일부터 2주 동안 전국 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장비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풍수해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소방장비의 작동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장비 불량으로 인한 대응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차량, 양수기, 드론, 구명조끼, 무전기 등 다양한 장비의 가동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며, 특히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사고에 대비해 배수지원차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같은 주요 장비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에서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즉시 수리해 모든 장비가 즉각 출동 가능하고 현장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풍수해 재난 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고립자 수색, 급류 구조, 매몰자 탐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소방장비의 안정적인 가동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점검이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 대비책이라며 여름철 풍수해 재난에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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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미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강화를 비롯한 통상 정책 변화로 인해 수산식품 수출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미 수산식품 수출이 미치는 영향과 전망, 국내 수출업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그리고 주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미국 통상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외교 채널을 활용한 현안 대응에 힘쓰고 있다.
한국산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을 비롯한 주요 품목들은 미국 내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미김은 물량과 수출금액 면에서 각각 16.9%, 19.6% 증가했다. 굴과 참치 역시 경쟁국 대체효과로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세밀히 살피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물류 지원과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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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과 관련해 정부는 1042억 원을 환수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위장이혼을 통한 재산 은닉과 허위 사업체 운영으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일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은 허위 등록과 급여 반환 방식으로 착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국가연구개발비의 중복 청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운영 등에 따른 교육지원금 편취 사례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부정수급 사례를 발표하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환수 및 제재 체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수된 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생계급여(267억 원)와 주거급여(122억 원)였으며, 환수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전년 대비 415% 증가했다. 제재부가금 부과에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개발비와 포상금 관련 사례가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고, 공공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제재조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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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2025’에 K-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한다. 이 전시회는 프랑스 경제일간지 레제코와 광고홍보 전문기획사 퍼블리시스 그룹이 주관하며, 올해에는 약 16만 5000여 명의 참관객과 1만 3500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23년 비바테크에서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중기부는 이를 이어 K-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유럽 시장에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수의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과 협력해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하며, 국내 유망 스타트업 26곳이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사전 교육부터 현지 네트워킹,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더불어 중기부는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현지 투자자 및 미디어사와 연결하는 네트워킹 행사 ‘K-스타트업 나이트’와 투자 설명회 ‘슈퍼 피치 코리아(Super Pitch Korea)’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재윤 중기부 창업정책과장은 이번 비바테크 행사가 K-스타트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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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 5000명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부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정부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8%,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자는 85만 3000명으로 감소하며 실업률 또한 2.8%로 소폭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건설업 감소세가 완화되고, 서비스업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증가하며 긍정적인 고용 흐름이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번 고용 증가에 대해 내수 경기 회복과 제조업 수출 증가, 건설업 기저효과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농림어업, 제조업 등의 고용 감소가 일부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층과 30~40대 고용 감소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내수 회복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청년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일경험과 직업훈련 사업을 확대하고,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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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함께 지난해 6월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이 1년 만에 이용자 수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가 대여한 이륜차와 법인 소유 이륜차를 위한 새로운 공제 상품 2종을 12일 출시하며,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부담을 경감한 배달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 이륜차에만 적용되었으나, 새 상품은 타인 소유 이륜차와 대여 이륜차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법인은 다량의 차량을 더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무사고 시 보험료를 인하하고 차후 본인 명의 차량 구매 시 보험료 등급을 승계할 수 있는 정책도 포함돼 있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공제조합은 다양한 할인 혜택과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 재계약, 안전교육 이수, 친환경 차량 사용 등 조건에 따라 추가 할인이 적용되고, 제휴 신용카드 할인을 통해 월간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해당 상품들은 공제조합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히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와 조합은 이러한 상품들이 배달 종사자의 경제적 안정과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배달종사자와 국민의 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상운송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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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지난 10일부터 시작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첫날인 10일 하루 동안 총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에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접수 창구로는 국민추천제 시스템과 이메일 등이 활용됐으며,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자리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관심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과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국민추천제를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로 명명하며 이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도로 설명했다. 국민추천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누리집을 비롯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이나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 원하는 인재를 추천하고, 그들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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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승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가 국가 경제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본시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라며 정부가 관련 개선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고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의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사 과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확충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한 후에도 미흡한 조사 및 처벌로 인해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부당이득 환수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목표인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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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준수 여부를 전국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뿐만 아니라 옥외 작업이 많은 업종이나 온열질환 산재 사고가 빈번한 환경미화, 폐기물 처리 업체,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업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5대 기본수칙에는 물 제공, 바람과 그늘막 설치, 정기적 휴식권 보장, 보냉 장비 지급, 그리고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119 신고 등 응급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며 폭염 안전 대책을 강화해 왔던 고용부는 이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체계로 돌입하며 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고용부는 폭염 상황 속 노동자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작업 현장의 노사 모두가 기본수칙을 철저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는 지침은 사업주의 필수적인 책무로 강조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방 관서를 중심으로 기관장, 근로감독관 등이 나서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폭염 외에도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계·기구 끼임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되며, 관련 고위험 업종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폭염 안전 조치의 현장 정착과 더불어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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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종란 및 초생추, 식품용란에 대한 새로운 위생 조건이 포함되었으며, 닭고기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서, 종계 등은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수입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닭고기 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수입 닭고기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일반적인 20일보다 단축된 10일로 설정되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허용이 국내 닭고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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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화학물질, 식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자리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까지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국가별 대응 실적,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다뤄질 특정 안건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지난 2월 진행한 첫 번째 협의회에서는 뉴질랜드의 잔류성 오염물질 제한 규제를 5년간 유예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무역기술장벽 관련 법률안 발의, 호주의 난연제 제한 규제 등 주요 동향을 논의하며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에서 발생한 기술장벽 문제를 공유하며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영진 산업부 국장은 최근 수출 감소와 무역기술장벽 증가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조하고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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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의 수사기관을 비롯해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국내 법집행기관인 대전지검과 경찰청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차단, 관련 수사 방침 등을 논의하며,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콘텐츠업체가 참여하여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 정책과 현지 차단 방안도 논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를 통해 여러 불법 콘텐츠 유통 사례를 검거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IPTV 운영자를 체포했으며, 필리핀에서는 교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서비스 제공자를 검거했다. 올해 초에는 베트남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총책 2명을 구속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과 저작권 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며,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강력한 국제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가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민관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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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회의와 전국 시도경찰청 대상 화상회의를 통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강조한 사전 대책 수립의 필요성과 국가·공무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며,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찰은 위험 유형 특별관리 취약지역과 지하차도 등 주요 위험지점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할 방침이다. 특히, 112신고 접수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하여 순찰차 출동을 강화한다. 경찰은 대피 거부자에 대한 강제 대피 지원과 피해 지역 질서 유지 활동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련 부처와 협업체계 점검뿐만 아니라 재난 대비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근무자의 안전, 사기 진작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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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벌어진 이민자 단속과 이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해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열린 외교부, 재외동포청, 공관 간 합동 화상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동포사회와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체포나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회의에서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외교부, 재외동포청, 각 공관이 협력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들에게는 안전 공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LA 지역 시위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지와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