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6월 ‘여름철 귀 건강관리 방법’
한국어 요약:
여름철에는 물놀이, 이어폰 사용, 콘서트 관람, 비행기 탑승 등으로 귀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외이도염, 외상성 고막 천공 같은 귀 질환이 자주 발생합니다.
귀 건강을 위해서는 수영 후 귀 물기 제거, 큰 소리 환경에서 귀마개 사용, 이어폰 청결 유지 등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문 요약:
In the summer, activities such as swimming, using earphones, attending concerts, and flying can strain the ears, increasing the risk of conditions like otitis externa and traumatic eardrum perforations.
To protect ear health, remove water from the ears after swimming, use earplugs in loud environments, and keep earphones clean.
If symptoms occur, visit a hospital promptly for proper diagnosis an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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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한국어 요약:
국가보훈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지원 기간 동안 현장 방문을 통해 냉방, 건강 상태 점검 및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며, 공공요금 감면과 재해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안부 확인 시스템과 민간 협업을 활용하여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nounced focused support measures for vulnerable national merit holders to prevent damages from heatwaves and heavy rain this summer.
During the support period, officials will visit households to check cooling systems, health conditions, and provide welfare service guidance, including utility discounts and disaster relief funds.
Additionally, AI-based real-time monitoring and private sector collaboration are being enhanced to ensure elderly merit holders stay safe and healthy throughout the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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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낚시환경 만든다
한국어 요약:
해양수산부는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며 안전한 낚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낚시산업의 성장과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10가지 과제를 포함하며, 안전사고 감소와 어업 갈등 해결을 목표로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unveiled the 3rd Basic Plan for Fishing Promotion (2025-2029), focusing on creating safer fishing environments and sustainable fishing cultures.
The plan includes 10 tasks aimed at reducing safety incidents and addressing conflicts with fisheries while promoting the growth of the fishing industry.
Minister Kang Do-Hyung emphasized efforts to ensure that citizens can enjoy fishing safely and pleas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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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자율혁신 촉진…5개 지역에 규제특례 신규 적용
한국어 요약:
정부는 글로컬대학 혁신을 위해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규제특례를 추가 적용하며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에서 총 12건의 개선안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며, 통합대학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확대, 외부 전문가 임용 등 혁신 모델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영문 요약: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dditional regulatory exemptions in five specialized areas for higher education innovation to accelerate Glocal University reforms.
These measures, including changes in academic systems, faculty appointments, and university management, aim to facilitate autonomous and creative education and research in regional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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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본격 추진…참여기업 모집공고
한국어 요약:
행정안전부가 2025년까지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하기 위해 참여기업 공모를 진행한다.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최대 5개 기업을 선정하며, 데이터 보호와 도용 방지 기술을 통해 안전한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기업은 정부 앱과 삼성월렛 등 다양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s conducting a call for private companies to expand mobile ID services to private platforms by 2025.
Up to five companies will be selected based on security and convenience evaluation to ensure safe ID services through advanced data protection and anti-theft measures.
Selected firms will enable users to access mobile IDs through government apps and platforms like Samsung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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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선 아기 절대 재우지 마세요!”…기도 압박 등 위험
한국어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했다.
유아가 기울어진 요람에서 질식 위험이 높으며, 미국에서도 유사 사고 사례를 근거로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안전기준 제·개정을 진행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defined “inclined cradles” as non-sleeping products and introduced safety standards requiring clear labeling of their purpose.
Using inclined cradles for infants poses a risk of suffocation, with similar incidents leading to restrictions in the U.S.
The ministry plans to gather stakeholder feedback and revise standards to enhance safety management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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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첫 통화…이 대통령 “미래의 도전에 함께 대응, 상생 모색”
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통해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의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할 방향을 모색했다.
양 정상은 서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한일관계 발전 및 국민 교류와 당국 간 의사소통 강화에 합의했다.
앞으로 직접 만나 한일관계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held his first phone call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Ishiba Shigeru,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outh Korea-Japan relations and seeking ways to address future challenges together.
The leaders agreed to build mature bilateral relations based on mutual respect and trust, as well as to enhance communication between their governments and foster active exchanges between citizens.
They plan to meet in person to discuss the direction of bilateral relations and common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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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음료보다 물로 보충”…음료 섭취량 최근 5년간 20% 이상 증가
한국어 요약:
질병관리청은 최근 5년간 국민의 음료 섭취 현황을 발표하며 가당음료 섭취 증가가 비만 및 만성질환 위험 요인임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은 가당음료 섭취가 많았고, 성인은 무가당 커피와 저칼로리 탄산음료 섭취가 증가하며 당 섭취량이 약간 감소했다.
질병청장은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가정, 학교, 정부의 협력을 강조하며 물 섭취를 권장했다.
영문 요약: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reported the beverage consumption trends over the past five years, highlighting the risks of sugary beverages on obesity and chronic diseases.
Children and adolescents consumed more sugary drinks, while adults showed increased consumption of unsweetened coffee and low-calorie soda, leading to a slight decrease in sugar intake.
The KDCA emphasized collaboration among families, schools, and the government in reducing sugary beverage consumption and recommended drinking water for hyd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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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국어 요약: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과 책자를 발송하며, 누락 방지를 위해 각종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기한 동안 자진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문 요약:
The National Tax Service announced that recipients of gift tax from unfair transactions must declare and pay by June 30.
Using advanced big data analysis, they provide mobile notices and booklets to taxpayers while offering diverse services to prevent omissions.
Voluntary declarations within the deadline qualify for tax deductions, while failure to report incurs additional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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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맘껏 날릴 ‘드론공원’ 조성…지자체 공모 시작
한국어 요약:
국토교통부는 드론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드론공원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참여와 이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드론공원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드론 체험과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자체의 안전관리 계획 또한 공모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이번 공모는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ims to promote drone parks to ease regulations and encourage public engagement through local government briefings.
Drone parks focus on safety while supporting drone experiences and recreational sports, with municipal safety management plans being a key factor in the selection process.
The application process runs from July 11 to August 1, and detailed information can be found on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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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미수령 환급금, 네이버페이 등 ‘민간 앱’에서도 조회 가능
한국어 요약: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되고 민간분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at public services will now be accessible through private apps.
Services like unclaimed tax refund inquiries, overpayment refunds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volunteer activity applications will be available.
This initiative aims to enhance public servic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while contributing to private sector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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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폭우·폭염 대비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추진
한국어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농축산물의 생산 및 공급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채소류는 배추 등 주요 품목의 추가 재배와 비축 물량 확보로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과일과 축산물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할인 지원, 무관세 적용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 안정화와 수급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preemptive measures to stabilize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ahead of summer weather disasters.
Additional cultivation and stockpiling measures are being implemented for key vegetables like cabbage, while fruits and livestock production risks are being mitigated proactively.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stabilize consumer prices through discount support and tariff exemptions for 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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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10일 중앙고에서 거행
한국어 요약: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서울 중앙고등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학생들이 주도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대규모 독립운동으로, 202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주제 영상과 공연, 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nounced the hosting of the 99th Anniversary Ceremony of the June 10th Independence Movement at Jungang High School in Seoul.
The June 10th Movement, led by students in 1926, was a major independence effort against Japan and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commemorative day in 2020.
The ceremony includes activities like tributes, thematic performances, declaration readings, and a mass sing-along to honor the spirit of the patriotic marty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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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접수…희생자·피해자 가구 구성원 대상
한국어 요약: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11월 9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at applications for living support funds for victims of the October 29 Itaewon tragedy will start on November 9.
The fund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are excluded from basic livelihood income recognition for one year from the payment date.
If there are objections, applicants can submit an appeal within 30 days of receiving the decision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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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2만 원 이상 3회 주문’ 때 1만 원 소비쿠폰 지급
한국어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공공배달앱으로 음식 주문 시 2만 원 이상 3회 주문 후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앱별로 월 1회로 제한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개의 공공배달앱이 참여하며,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과 외식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영문 요약: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the launch of a consumer coupon program on October 10 to reduce delivery app fees for small restaurant businesses.
Consumers can receive a 10,000-won coupon after ordering food three times, each valued at over 20,000 won, using public delivery apps, with a limit of one coupon per app per month.
A total of 12 public delivery apps will participate, aiming to support small restaurant owners and boost dining-out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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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서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
한국어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하며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부했다.
물가 상승 관련 대책 검토를 포함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영문 요약:
President Lee Jae-myung ordered the preparation of a supplementary budget on June 9, emphasizing economic recovery and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He also called for strengthened aid for Itaewon disaster victims and thorough investigations by the special committee.
Discussions included measures to address rising prices and overall economic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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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 우상호,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소통수석 이규연…대통령실 인선발표
한국어 요약:
대통령실은 우상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홍보소통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는 국민 통합과 소통을 강조하며 적임자를 내세워 국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수석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소통 및 개혁을 이끌 주요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영문 요약:
The Presidential Office announced the appointment of Woo Sang-ho as Chief of Political Affairs, Lee Kyu-yeon as Chief of Public Communications, and Oh Gwang-soo as Chief of Public Integrity.
The new government aims to focus on national unity and communication to address public issues effectively.
Each appointee is expected to play a key role based on their extensive experience and expertise in driving reforms and engaging with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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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귀는 소리를 듣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름철에는 외부 환경과 활동으로 인해 귀 건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물놀이, 장시간 이어폰 사용, 콘서트 관람, 비행기 탑승처럼 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많아 외이도염이나 외상성 고막 천공과 같은 질환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습하고 더운 기후, 귀 안에 물이 남아있는 상태는 세균이나 염증발생 위험을 높이고 이어폰 사용 또는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청력 손상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귀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이도염은 귓바퀴와 고막 사이의 통로인 외이도가 염증으로 인해 통증, 청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수영 후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외상성 고막 천공은 외부 충격이나 압력 변화로 인해 고막에 구멍이 생기는 상태로, 청력 저하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영 후 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큰 소리에 귀를 보호하며, 면봉이나 이어폰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귀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일상적으로 귀를 부드럽게 관리하고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귀를 위해 여름철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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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올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공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까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4만 1300여 명, 그 중 독거가구는 2만 4300여 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보훈관서가 직접 현장 방문을 늘려 냉방 상태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복지 서비스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단전·단수 등 50종의 위기 정보 활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상이 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에 나선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고립 예방과 민간 협력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홀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안부 확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가전제품의 사용량과 생활 활동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안부 확인 방안을 도입한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에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나기 물품을 제공하며 의식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고령 유공자의 혹서기 복지 위기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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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낚시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해양 환경 및 낚시 문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낚시 활동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인과의 갈등, 수산자원 관리 문제,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전체 낚시인구는 약 720만 명에 달하며, 낚시어선 이용객은 연간 약 500만 명 수준으로 낚시가 대중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낚시 활동 증가로 인한 수산자원 관리 필요성과 안전사고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의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이라는 네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10가지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현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계획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와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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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지역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총 12건의 새로운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 제약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특히, 이번 조치로 전문학사와 일반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통합대학 모델이 도입되며,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동일 대학 일반학사 과정으로의 편입학이 가능해지는 등 학사 제도 변화가 눈에 띈다. 또한, 현장 실습 지원비를 기존 25%에서 50%로 증액하여 실습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과 대학-산업체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원 인사와 대학 경영 측면에서도 변화가 도입된다. 주요 국·공립대학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각각 지역특화 캠퍼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실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국립대학 연구 과제의 대상자를 재직 중 교직원까지 확대해 대학 내부의 연구 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공공성 높은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변화가 글로컬대학 모델의 실현을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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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다양한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5년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오는 7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고려하여 보안성과 신뢰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참여기업을 심사하며, 공모에 참여한 기업들의 발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및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기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지난해 선정된 민간기업들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최종 평가를 진행 중이며, 평가를 통과하면 오는 7월 중 서비스를 공식 제공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앱과 삼성월렛을 포함해 총 7개의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암호화된 형태로 기기 내부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 해킹 시에도 안전성을 보장한다. 또한 분실 시 생체 인증이나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며, 빠른 잠금 처리가 가능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영역으로 지속 확장함으로써 국민이 익숙한 앱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분 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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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영유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는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분류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하면서, 이 제품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이라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아용 침대’에서는 푹신한 침구 사용을 지양할 것을 명확히 안내하여 질식 사고 예방에 주력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특히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보고한 2005년부터 2019년 사이 발생한 유아 사망 사고 중 73건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이 있다는 통계에 근거한다.
기울어진 요람은 아기가 충분히 목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될 경우 머리의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뒤집어 입과 코가 막혀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해당 제품을 수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보호자들에게 제품 용도에 맞는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며, 어린이제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향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안전기준을 제·개정하고, 영유아 안전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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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9일 첫 통화를 갖고 한일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에서 일본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급변하는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나라가 상호 국익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하며 상생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견고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데 합의를 이뤘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앞으로 한미일 협력의 틀을 활용해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 대응에 힘쓸 것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래에 직접 만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번 통화는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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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우리 국민의 음료 섭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국민의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은 274.6g으로, 2019년 대비 20% 이상 늘어났다. 특히 30대가 하루 평균 415.3g으로 가장 많은 음료를 소비하였고, 주요 섭취 음료로는 무가당 커피와 탄산음료가 꼽혔다. 무가당 음료와 저칼로리 음료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음료로 소비된 당 섭취량은 다소 감소했으나, 가당 음료 섭취가 높은 아동·청소년은 당 섭취량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아동·청소년의 가당 음료 섭취가 비만과 만성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 학교,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인의 저칼로리 음료 섭취 증가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지만, 20·30대는 여전히 탄산음료를 많이 소비하고 있어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습관을 권장했다.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국민 음료 섭취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통계플러스 발간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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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연도 동안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포함한다. 국세청은 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예상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과 책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의 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신고 안내와 상담 전담 인원을 배치하고, 과세요건 판단 기준과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포함한 신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또한 신고서 작성 요령과 사례를 누리집에 게시해 신고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기한을 넘길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 이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의 신고 적정 여부를 엄격히 검증할 방침이다. 납세 관련 문의는 국세청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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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공원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오는 10일 충북 청주에서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하고 누구나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 비행할 수 있으며, 기존에 비행이 제한되던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도 비행승인이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드론공원의 취지, 법령,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드론산업 발전과 드론 여가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드론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며 지난해 비행승인 건수가 15만 건을 넘었고, 드론 조종자격자 누적 수가 65만 명에 이르는 등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전과 광주 북구 두 곳만이 드론 체험을 제공하며 규제 문제로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국토부는 드론공원 확대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한 드론 활용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4종 드론까지만 비행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별로 안전시설 및 시민안전보험 등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필수로 마련할 예정이다.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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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9일부터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국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등이 공공기관의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요 은행 애플리케이션,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조치로 국민은 최대 5년 치의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하거나, 간단한 클릭만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원클릭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이번 개방으로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의 기존 공공서비스 26종과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대폭 증대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서비스 또한 과오납된 보험료를 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 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공공서비스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일상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과 민간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서비스 개방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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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광범위한 기상재해 대응과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월 농축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0.6%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름철 기후 조건에 따라 배추와 같은 작황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배추 재배 농가와 수매계약을 통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준비해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봄 배추와 무 등을 비축해 추석 성수기 등 공급 불안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는 가격이 상승했지만 평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돼지고기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가격이 높아졌으나 하반기 국내 공급 증가로 안정화가 예상된다. 계란은 산란계의 질병으로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회복세를 보이며 일평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와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브라질의 일부 지역산 닭고기 수입 허용 절차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여름 휴가철과 추석 소비 성수기를 대비해 예산을 활용한 할인 지원 사업을 강화해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에서도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상재해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농축산물 안정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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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6월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하며,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뜻을 되새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순종 황제의 승하를 계기로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으로, 3·1운동과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한국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학생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을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기소되는 등 일제의 억압에 맞서며 전국적으로 동맹휴학 등 항거를 이어갔다. 2020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 운동은 통합과 화합의 상징적인 독립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우리의 대한, 모두의 독립, 하나된 만세’를 주제로 독립유공자 유족,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식순에는 주제 영상, 공연, 선언서 낭독, 기념공연 등이 포함되며, 당시의 열정과 희생을 담아낸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특히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재판을 연극으로 재현하는 ‘재판정의 불꽃’과 힙합 가수 비와이의 노래 ‘만세’ 공연 등이 주목받았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 운동이 세대와 이념을 넘어 민족 통합의 상징이라며, 이번 행사가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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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의 신청 및 접수를 11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해 정의된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통해 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정리했으며, 가구당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한다. 지급된 생활지원금은 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에서 제외되어 수급권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내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이번 지원금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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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은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을 통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의 외식업체에서 2만 원 이상을 3회 이상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총 650만 장이 선착순으로 배포되며,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된다. 다만, 공공배달앱 기반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1인당 쿠폰 지급은 앱별로 월 1회로 제한한다.
이는 민간 배달앱 이용 시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호소해 온 외식업계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기존 민간 배달앱에서는 약 30%의 높은 수수료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목적으로 65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했다. 현재 지자체 개발 8곳과 민관 협력 4곳 등 총 12개의 공공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앱 목록 및 세부 정보는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외식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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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철저히 발굴하고 실행 단계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절차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맡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도 신속성과 철저함을 당부하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심각한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가공식품과 닭고기 가격 등 주요 품목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급등 전망을 설명하며, 물가 대응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중심 논의 외에도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의 실무자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국민에게 미치는 정책적 영향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회의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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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7일 주요 수석급 인사를 발표하며 국민 통합과 소통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무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이 홍보소통수석에,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선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에 따라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겸비하고 국민 소통과 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랜 정치 경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비상대책위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여야 상생과 통합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와 JTBC에서 기자와 논설위원, 보도국장을 역임하며 언론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사로,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 임명됐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검찰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구지검장과 대검 중수부 2과장 등을 역임하며, 온화한 인품과 강한 추진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을 통해 이념을 뛰어넘어 오직 국민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방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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